북폭 일보 직전까지 치달았던 1993년 북핵 위기,
비핵화를 명분으로 추진된 경수로 협상.

그러나 협상은 북한에 핵 개발의 시간을 벌어주었고
33년 뒤, 핵무기 보유라는 시나리오는 현실이 되었다!

경수로는 비핵화의 조건이었지만,
북한은 그 시간으로 핵무기를 완성했다!

33년 북핵 협상의 역설을 추적한
한 정치학자의 결정적 통찰

북한은 왜 핵을 포기하지 않을까. 이 질문은 30년 넘게 이어져 왔다. 많은 사람이 외교와 정치의 문제로 설명해 왔지만, 이 책은 조금 다른 곳에서 답을 찾는다. 바로 원자로와 핵연료 같은 과학기술이다. 이 책은 북한이 왜 경수로를 요구했는지, 미국은 왜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지를 따라가며 북핵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낸다.
저자는 먼저 흑연로와 경수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한다. 또 각 원자로가 핵무기 개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본다. 원자로의 차이가 협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경수로를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이 북한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도 짚어본다.
이 책은 비밀 해제된 외교문서와 원자력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1993년 북핵 위기와 그 뒤의 협상 과정을 다시 살펴본다. 당시 북한과 미국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이 오늘날의 북핵 문제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여준다.
북핵 문제는 정치와 외교만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원자로와 핵연료, 그리고 협상에 걸리는 시간까지 함께 봐야 전체 흐름이 보인다. 이 책은 어렵게 느껴지는 북핵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앞으로의 비핵화 협상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도 생각하게 한다.

[목 차]

추천사

 

머리말

 

서설(序說)

 

 

제1장 서론

 

제1절 왜 하필 경수로인가

1. 왜 1993년을 되돌아봐야 하는가

2. 경수로, 왜 등장하였나

 

제2절 그동안 무엇을 놓쳤나

 

제3절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제2장 핵(核)과 국제협상

 

제1절 핵비확산 기초개념

1. 핵 협상의 기술적 출발점

2. 핵확산저항성과 핵비확산성

 

제2절 어떻게 핵 위험을 판단하는가

1. 핵확산저항성: 3가지 지표들

2. 핵 위협, 3개 지표로 판단 가능한가

 

제3절 원자력과 국제협상

1. 핵 협상, 왜 비협력적 게임이 되는가

2. 경수로, 1993년 핵 협상 테이블에 오르다

3. 기술지표, 어떻게 정치적 신호가 되는가

 

 

제3장 북한은 왜 경수로를 꺼냈는가

 

제1절 경수로, 왜 협상카드가 되었는가

1. 경수로는 왜 덜 위험해 보였는가

2. 핵분열반응의 정치적 효과

 

제2절 시간을 벌어준 협상카드: 경수로

1. 양(量): 많이 생긴다는 것만으로 위험한가

2. 질(質): 핵물질의 성격이 위험을 바꾼다

3. 경수로,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감추었나

 

제3절 당장의 위험인가, 미래의 위험인가

1. 당장의 위협과 미래의 위협은 달랐다

2. 경수로의 두 얼굴: 전력생산과 핵잠재력

 

 

제4장 미국은 왜 경수로를 검토했는가

 

제1절 북한 경수로에 대한 미국의 인식

 

제2절 덜 위험해 보이는 카드의 함정

1. 경수로, 정말 덜 위험했는가

2. 북한의 전략적 우회와 불완전한 타결

 

제3절 경수로, 무엇을 해결했고 무엇을 남겼나

1. 경수로, 어떻게 핵 협상을 계속 움직였는가

2. 덜 위험해 보였던 제안의 숨은 한계

3. 경수로: 결국 ‘시간’을 벌어다 준 카드

 

 

제5장 결론

 

 

참고 문헌

 

별첨

 

부록

 

부록_참고 문헌

 

약어 및 기호

[본 문]

‘북한은 왜 미국과의 1993년 핵 협상에서 먼저 경수로(輕水爐) 제안을 하였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인 것이다. 이 글은 핵 협상의 변수가 된 ‘원자로(原子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종래의 국제정치 관련 이론적 접근을 통해서가 아니라 경수로의 과학기술적 특징을 변수로 설정하고, 미·북 핵 협상 과정에서 경수형 원자로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작용하였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p.24~25

 

국제 핵 협상은 단순히 원자력과 관련된 과학·기술 문제에 갇혀 있는 정적인 주제가 아니다. 국가 간 외교적 거래대상이 되는 국제정치의 장(field)에서는, 원자로의 설계·핵연료의 구성·가동 방식 등과 같은 과학·기술적 속성이 국제정치 공간에서 거래될 수 있는 일종의 ‘정치적 거래자산(tradable asset)’으로 전환될 수 있다.

p.77~78

 

경수로에는 농축된 이산화우라늄연료가 장입되는데 이들 각 핵연료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바로 핵연료에 대한 ‘농축’이다. 경수로의 핵연료는 본질적으로 농축된 이산화우라늄연료에의 전적인 의존성 때문에 농축과정이 없는 조건에서도 생산·제작이 가능한 천연우라늄연료가 장입되는 흑연로보다 플루토늄 생성 즉, 무기이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p.149

 

북한의 경수로 제안에 관한 진정한 목표는 핵 협상에서 있어 일종의 ‘시간벌기(time-buying)’ 전략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 관건이다. 경수로 도입·건설 및 경수로 운전기술 이전 과정은 수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과정으로, 북한은 핵 협상 타결 이후 주어지게 될 이러한 장기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p.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