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원직 9급 공채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정고등고시에서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담아 수험적인 효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존에 출판되었던 교재와 페이지 차이는 크지 않으나, 최근 기출 경향을 살펴 법원직 시험과 조금 연관성이 없는 내용들을 과감히 삭제한 부분들이 있으며 그 자리를 최신판례와 중요 최근기출로 채웠습니다.

 

2. 중요한 내용들 중 〈판례〉의 경우 ｢별표｣로 구분하여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의 경우 색깔이 있는 별 2개는 법원직은 물론 각종 시험에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고, 색깔이 있는 별 1개는 법원직 관련 시험에서 종종 출제되는 내용들이며, 하얀 별의 경우에는 법원직 시험에서는 아직 출제되진 않았지만 출제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내용들입니다.

 

3. 중요한 내용들 중 〈조문〉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출제경향이 뚜렷하므로, 이를 쉽게 구분하기 위해 ｢기출표시｣를 꼼꼼히 해 두었습니다. 이 ｢기출표시｣를 참고하여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지문들을 우선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보충하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그 문장 자체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은 ｢별표｣와 ｢기출표시｣ 이외에 밑줄처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밑줄을 점선으로 표시하여 그 부분에 수험생께서 한 번 더 밑줄을 긋는 것이 용이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5. 문장이 아닌 암기나 정리가 필요한 내용들은 중간 중간 표 등을 삽입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 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헌법과 헌법학 _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1항|헌법의 개념 2

Ⅰ.헌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개념 _2 Ⅱ.헌법의 발전과정에서 본 개념 _3

|제2항|헌법의 분류 3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5

Ⅰ.헌법의 사실적(제도적) 특성 _5 Ⅱ.헌법의 규범적 특성 _5

Ⅲ.헌법의 기능 _6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6

|제1항|헌법관 6

Ⅰ.규범주의적 헌법관 _6 Ⅱ.결단주의적 헌법관 _6

Ⅲ.통합과정론적 헌법관 _7

|제2항|헌법의 해석 7

|제3항|합헌적 법률해석 8

Ⅰ.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_8 Ⅱ.합헌적 법률해석의 적용 _8

Ⅲ.합헌적 법률해석과 사법소극주의 _8 Ⅳ.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의 비교 _8

Ⅴ.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_9 Ⅵ.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_9

Ⅶ.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_10 Ⅷ.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_10

⋮

(이하생략)

 

제2편

 

기본권론

제1장·기본권 총론 _74

제1절 기본권의 개념 74

Ⅰ.기본권의 의의 _74 Ⅱ.기본권 보장의 역사 _74

Ⅲ.기본권 보장의 발전과정 _74 Ⅳ.인권과 기본권 _75

제2절 기본권의 범위 76

Ⅰ.헌법에 열거된 기본권 _76 Ⅱ.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_77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78

Ⅰ.헌법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권 _78 Ⅱ.주관적 공권성 _79

Ⅲ.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주관적 공권성과 객관적 법질서성) _79

제4절 기본권의 주체 79

Ⅰ.의 의 _79 Ⅱ.관련개념 _79

Ⅲ.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_80

제5절 기본권의 효력 89

Ⅰ.의 의 _89 Ⅱ.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_89

Ⅲ.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_89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90

Ⅰ.기본권의 경합 _90 Ⅱ.기본권의 충돌(상충) _93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95

|제1항|기본권의 보호영역 95

Ⅰ.의 의 _95 Ⅱ.기본권의 보호영역의 확정 _95

|제2항|기본권의 제한 95

Ⅰ.의 의 _95 Ⅱ.유 형 _96

⋮

(이하생략)

 

제3편

 

통치구조론(정치제도론)

제1장·통치구조의 일반이론 _476

제1절 대의제(국민대표제) 476

Ⅰ.의 의 _476 Ⅱ.대의제의 논리적 기초 _477

제2절 정부형태론 478

Ⅰ.의 의 _478 Ⅱ.의원내각제 _479

Ⅲ.대통령제 _480 Ⅳ.이원집행부제 _481

 

제2장·국 회 _482

제1절 의회주의 482

제2절 국회의 조직과 구성 482

|제1항|의장과 부의장(의장단) 482

Ⅰ.의장과 부의장의 수 _482 Ⅱ.의장·부의장의 임기 _482

Ⅲ.의장·부의장의 선거 _483 Ⅵ.직무대행 _483

Ⅴ.국회의장의 권한 _484 Ⅵ.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_484

Ⅶ.국회의장의 당적보유 _485 Ⅷ.의장·부의장의 사임 _485

|제2항|교섭단체 485

|제3항|국회의 위원회 486

Ⅰ.의 의 _486 Ⅱ.위원회의 장점과 단점 _486

Ⅲ.위원회의 종류 _486 Ⅳ.위원회의 운영 _491

Ⅴ.소위원회 _492 Ⅵ.연석회의 _492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493

|제1항|국회의 회기 493

Ⅰ.입법기와 회기 _493 Ⅱ.정기회와 임시회 _493

Ⅲ.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 _494

⋮

(이하생략)

 

제4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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