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형법동행」을 출간하며

「법원직 수험에 적합한 기본서」란 무엇일까? 이에 대한 고민과 해결은 항상 끝내지 못한 숙제 같다. 수험생들에게 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수험생들이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과 합격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법원직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정리라 생각한다.

수험생들의 고득점과 나의 만족을 동시에 충족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과 숙제는 「법원직 형법 동행」을 출간하며 잠시 내려놓을까 한다.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으로 빠짐없는 이론의 나열과 기출 판례를 정리하는 작업이 쉬운 과정은 아니다. 그 결과를 평가받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강사의 길이라 생각한다.

[목 차]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

제1장▶형법 서론 _2

제1절 형법의 의의   2

Ⅰ.서 설 _2

Ⅱ.형법전의 구성 _2

Ⅲ.형법의 성격 _2

Ⅳ.형법의 기능 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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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편 범죄론

제1장▶서 론 _36

제1절 범죄론 일반   36

Ⅰ.범죄의 개념 _36

Ⅱ.범죄의 종류 _36

Ⅲ.범죄의 성립조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_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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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장▶구성요건론 _42

제1절 구성요건이론   42

Ⅰ.구성요건의 개념 _42

Ⅱ.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_42

제2절 행위의 주체   43

Ⅰ.법인과 형사책임 _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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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장▶위법성론 _95

제1절 위법성의 일반   95

Ⅰ.위법성의 의의 _95

Ⅱ.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이론 _95

제2절 정당방위   97

Ⅰ.정당방위의 의의 _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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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4장▶책임론 _135

제1절 책임이론   135

Ⅰ.책임의 의의 _135

Ⅱ.책임주의 _135

제2절 책임능력   136

Ⅰ.서 설 _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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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5장▶미수론 _159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159

Ⅰ.범죄의 실현단계 _159

Ⅱ.형법상 미수범의 체계 _160

Ⅲ.형법상 미수범의 처벌 _160

제2절 예비ㆍ음모죄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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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6장▶공범론 _180

제1절 공범론 기본개념   180

Ⅰ.공범의 의의 _180

Ⅱ.정범과 공범의 구별 _184

Ⅲ.공범의 종속성 _185

제2절 간접정범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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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7장▶죄수론 _225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25

Ⅰ.죄수론의 의의 _225

Ⅱ.죄수의 종류 _225

Ⅲ.죄수결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_225

제2절 일 죄   228

⋮

(이하 생략)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258

Ⅰ.서 론 _258

Ⅱ.자유형 _258

Ⅲ.재산형 _259

Ⅳ.명예형 _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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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_306

제1절 살인의 죄   306

│제1관│총 설  306

Ⅰ.의 의 _306

Ⅱ.보호법익 _306

Ⅲ.본장의 규정 체계 _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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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장▶자유에 대한 죄 _345

제1절 협박의 죄   345

│제1관│총 설  345

Ⅰ.의 의 _345

Ⅱ.구성요건체계 _345

Ⅲ.협박 개념 _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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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_395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95

│제1관│총 설  395

Ⅰ.의 의 _395

Ⅱ.보호법익 _395

│제2관│명예훼손죄  396

⋮

(이하 생략)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_44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46

│제1관│총 설  446

│제2관│비밀침해죄  446

Ⅰ.객 체 _446

Ⅱ.행 위 _447

⋮

(이하 생략)

 

제5장▶재산에 대한 죄 _464

제1절 절도의 죄   464

│제1관│총 설  464

Ⅰ.보호법익 _464

Ⅱ.재 물 _464

Ⅲ.재산상 이익 _466

⋮

(이하 생략)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_64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44

│제1관│총 설  644

Ⅰ.의 의 _644

Ⅱ.규정체계 _644

│제2관│범죄단체 등 조직죄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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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_669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69

│제1관│총 설  669

Ⅰ.의 의 _669

Ⅱ.보호법익과 적용범위 _669

│제2관│내국통화 위조ㆍ변조죄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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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_730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730

│제1관│총 설  730

│제2관│먹는물사용방해죄  730

│제3관│수돗물사용방해죄  730

│제4관│먹는물혼독치사상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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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_73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34

│제1관│총 설  734

│제2관│음행매개죄  734

│제3관│음화 등 반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전시죄  734

Ⅰ.의 의 _73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_748

제1절 내란의 죄   748

│제1관│총 설  748

│제2관│내란죄  748

Ⅰ.의의 및 성격 _748

Ⅱ.객관적 구성요건 _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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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_75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55

│제1관│총 설  755

│제2관│직무유기죄  755

Ⅰ.의 의 _755

Ⅱ.객관적 구성요건 _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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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판례색인 _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