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ㆍ초ㆍ중ㆍ고 학부모의 자녀 보호 지킴이

자녀를 위한 학부모 교과서

 

자녀의 학교생활 필수 지도 가이드

자녀의 학교사고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기본 수칙

학교폭력 아동학대 대처

학부모 권리 책임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출석 인정 결석 등 학교생활 전반 지도 요령

자녀의 위법행위에 대한 학부모 책임

학부모의 열람권 동의권 면담 요청권

주소 이전 없이 전학할 권리

대안학교 입학할 권리

 

 

유ㆍ초ㆍ중ㆍ고 학부모의 자녀 보호 지킴이, 자녀를 위한 학부모 교과서인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 책은 학부모가 학교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지,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녀의 불이익 예방과 침해 구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상세히 담고 있다. 이와 아울러 학부모가 보호·감독해야 하는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의 책임을 법리적으로 해석해 준다. 세부적으로는 학교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각 항목에 따른 학교 현장의 실태와 사례, 법률관계를 정리하여 학부모가 주체적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며, 침해에 대처하는 방안을 안내한다. 앞으로 이 책이 자녀와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책임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학부모의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 차]

제1편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권리

 

제1장 학부모의 교육권

 

제2장 학부모의 의견 제시권

 

Ⅰ. 학칙의 제정이나 개정 시에 학부모 의견 제시

Ⅱ. 자녀 징계에 대한 의견 진술과 재심 청구

Ⅲ. 학부모 경비 부담할 때 의견 제시

Ⅳ. 학생 안전대책 수립할 때 학부모 의견 제시

 

제3장 학부모의 열람권

 

Ⅰ. 학생정보 열람권

1. 무엇을 열람할 수 있나

1)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2)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활용

2.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

3. 학부모는 자녀 동의 없어도 학생정보 요구할 수 있어

Ⅱ.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열람권

1. 학부모의 CCTV 열람 신청

2. 학교에서 열람 거부 사유

 

제4장 학부모의 동의권

 

Ⅰ. 학생 개인정보 처리 동의권

Ⅱ. 학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권

 

제5장 학부모의 면담 요청권

 

Ⅰ. 면담 요청권의 의미

Ⅱ. 면담 요청 절차

Ⅲ. 면담 거부 사유

 

제6장 주소 이전 없이 전학할 권리

 

Ⅰ. 가정폭력 발생 시 주소지 외 학교로 취학 및 전학

Ⅱ. 학교장의 입학 승낙과 전학 및 추천 의무

1. 초등학교장의 책무

2. 중학교장의 책무

3. 고등학교장의 책무

Ⅲ. 가정폭력 피해아동 조치 사실 공개 금지

 

제7장 대안학교에 입학할 권리

 

Ⅰ. 대안학교의 의미

Ⅱ. 대안학교 학력인정 여부

Ⅲ.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목록

 

제2편 자녀의 학교생활 관리

 

제1장 출석과 결석 관리

 

Ⅰ. 학교의 수업일수와 학생의 출석일수

Ⅱ. 결석

1. 결석 종류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2) 미인정 결석

3) 기타 결석

2. 결석 신고

1) 결석 신고서 제출

(1) 서류로 제출

(2) 나이스(NEIS)로 제출

2) 결석 증빙서류

3) 지각 조퇴 결과

3. 출석 인정 결석

1) 출석 인정 결석 유형

2) 경조사 결석은 출석인정 결석

3) 여학생 생리통 결석은 출석인정 결석

4) 학교폭력 조치 중 일부분은 출석인정 결석

5) 교외체험학습 결석은 출석인정 결석

(1) 교외체험학습 신청

(2) 출석 인정 기간

(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양식

 

제2장 학교생활기록부

 

Ⅰ. 학교생활기록부의 의미

Ⅱ. 학교생활기록부 양식

 

제3장 학생 징계

 

Ⅰ. 징계의 종류

Ⅱ. 자녀 징계에 대한 학부모의 대처

1. 학생선도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의견 진술권

2. 징계 불복 신청

3.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제4장 학칙과 학생생활규정

 

Ⅰ. 학칙

1. 학칙 기재 사항

2. 학칙 제정 개정 시 학부모 의견 수렴

Ⅱ. 학생생활규정

1. 학생생활규정의 학생 기본권 제한 범위

2. 학생생활규정의 학생 기본권 침해 사례와 구제

3. 학생 기본권 침해 학생생활규정 대처 방안

 

제5장 학생 생활지도

 

Ⅰ. 생활지도 근거 법령

Ⅱ. 생활지도의 방식

1. 교사의 일반적인 생활지도

2. 교사의 위법한 학생 생활지도 유형

Ⅲ.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Ⅳ. 소지품 검사

1. 소지품 검사 실태

2. 소지품 검사 예외적 허용의 한계

Ⅴ. 종교의 자유 침해

 

제6장 학교폭력

 

Ⅰ. 학교폭력의 의미

Ⅱ. 학교폭력의 유형

Ⅲ. 학교폭력 처리 절차 개요

Ⅳ. 학교폭력사건 세부처리 절차

1. 신고 접수

1) 신고 방법

2) 확인서 작성 요령

(1) 학생 작성 확인서 작성 요령

(2) 보호자 확인서 작성 요령

(3)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 작성 요령

2. 전담기구

1) 전담기구 구성과 역할

2) 전담기구 심의

3) 학교폭력 조사관이 조사할 때 피ㆍ가해학생의 유의할 점

(1) 피해학생의 유의할 점

(2) 가해학생의 유의할 점

3. 긴급조치

1) 피해학생 긴급보호 조치

2) 가해학생 긴급조치

(1) 가해학생 긴급조치 사유와 범위

(2)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요건

4. 학교장 자체해결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1) 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

2) 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6. 피해학생 조치

1) 피해학생 조치 사항

2) 피해학생 지원

3) 피해학생 보호조치 결석은 출석 인정

7. 가해학생 조치

1) 가해학생 조치 사항

2) 가해학생 및 학부모의 특별교육 조치 거부 시 추가 조치

3) 전학과 퇴학

Ⅴ.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

Ⅵ.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도

1. 숙려제도의 의미

2. 숙려제도 시행 요건

Ⅶ. 학교폭력 발생 시 학부모의 대응 요령

1. 피해학생 학부모의 대응 요령

1) 학교 신고, 교외 신고 중 선택적 신고

2) 증거 확보 요령

(1) 사이버 폭력(SNS, 메신저) 증거 확보 방법

(2) 언어폭력 증거 확보 방법

(3) 신체 폭력과 정신적 피해 증거 확보 방법

3) 피해학생이 가해자에 대해 주의해야할 점

4) 피해학생 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진술 요령

(1) 육하원칙에 따른 객관적 진술

(2) 피해의 심각성 가해자의 고의성 입증

(3) 중한 처벌을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2. 가해학생 학부모의 대응 요령

1) 가해학생 측의 일반적 권리

2) 가해학생 학부모의 초기 대응 전략

(1) 가해사실 부정과 인정 신속히 판단

(2)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시도

3) 가해학생 측 심의위원회 참석 진술 요령

(1) 심의위원회 참석 태도

(2) 방어보다는 반성과 책임 인정 진술

(3) 사실관계 다른 부분 주장과 최후 진술 준비

Ⅷ. 학교폭력이 진학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기록부 기록 삭제

1. 진학에 미치는 영향

2. 학교폭력 기록

1) 학교폭력 조치상황 입력

2) 학교폭력 조치상황 조건부 기재 유보

3.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삭제

1) 일반적 삭제 시기

2) 졸업 전 전담기구 심의에 의한 삭제

(1) 전담기구 심의에 의한 삭제 대상

(2) 전담기구 심의에 의한 삭제 요건

Ⅸ. 자녀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Tip

1. 일상생활 지도 Tip

1) 공감 능력, 자기조절, 올바른 가치관 기르기

2)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강화

2.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상황 대처 Tip

1) 장난과 폭력의 구별 지도

2) 휴대폰 등 전자 기기 사용주의

3) 디지털 성범죄 예방 지도

 

제7장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신청

 

Ⅰ. 학교안전사고

Ⅱ. 보상해 주는 사고 유형

1.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2.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에 발생한 사고

3.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

4.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Ⅲ. 보상 항목

1. 요양급여

2. 장해급여

3. 간병급여

4. 유족급여

Ⅳ.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청구 절차

1. 안전사고 발생

2. 통지 및 접수

3. 치료비 청구

4. 심사 및 지급

Ⅴ. 공제급여 청구 유의사항

Ⅵ. 학부모 사고 보상 청구

1. 학부모도 보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 학부모의 교육활동사고 보상 조건

1) 보상대상

(1) 교육활동 참여자

(2) 학교장의 승인 또는 요청

(3) 교육활동

2) 보상제외 대상

(1) 학교장의 의사에 반한 교육활동

(2) 교육활동의 종료

 

제3편 학교 사고

 

제1장 교육활동

 

Ⅰ. 교육활동의 내용

Ⅱ.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

Ⅲ.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Ⅳ. 예측가능성

1. 예측가능성의 의미

2. 예측가능성 판단

제2장 학교 사고 유형에 따른 책임과 예방

 

Ⅰ. 체육 수업 사고

1. 체육 수업 사고발생 실태

2. 체육 수업 사고발생 위험요소

3. 체육 수업 사고 판례

1)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는 학교 측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

2) 축구시합의 성격상 불가항력적 사고는 교사의 주의의무 없어

3) 학생들을 경쟁시키고 무리한 신체 활동 조장

4. 자녀의 체육 수업 사고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기본 수칙

1) 자녀의 건강 상태에 따라 체육 수업 참가의 적합성 판단해야

2) 학생 스스로 무리하지 않고 강도 조절하는 안내 필요

3) 신중하고 침착한 체육 수업 참여 지도

Ⅱ.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사고

1. 현장체험학습 사고 발생 실태

2. 현장체험학습 사고 발생 위험 요소

3. 현장체험학습 사고 판례

1) 수학여행 가던 중 기차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

2) 체험학습 중 물놀이를 하다 익사한 사건

3) 현장학습 중 다리 밑 개울에 빠진 사건

4. 자녀의 현장체험학습 사고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기본 수칙

1) 복장과 건강, 기후 변화 대비

2) 자녀의 안전과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

3)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학교 측 책임 물을 수 있어

Ⅲ. 실험 및 실습 사고

1. 실험 및 실습 사고발생 실태

2. 실험·실습 사고 발생 위험 요소

3. 실험 실습 사고 판례

1) 초등학생이 폭발 사고로 사망한 사고

2) 과학 실험 후 장난하다가 화상을 입은 사고

3) 교육청이 학부모에게 배상 후 교사에게 구상금 청구

4. 자녀의 실험·실습 사고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기본 수칙

1)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사고는 학생에게도 책임

2) 예상되는 사고에 대한 사전 지도 필요

3) 사고 발생 시 대처법 숙지

Ⅳ. 휴식 점심 청소시간 사고

1. 휴식 점심 청소시간 사고발생 실태

2. 휴식 점심 청소시간 사고발생 위험요소

3. 휴식 점심 청소시간 사고 판례

1) 갑자기 의자를 뒤로 빼 뇌 손상

2) 학생들만 남겨 두고 교사들이 회의하던 중 학생 사고 발생

3) 유리창 청소 하다가 3층에서 추락한 사고

4. 자녀의 휴식 점심 청소시간 사고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기본 수칙

1) 평소 학교 생활습관 지도

2) 실내 보행 질서와 학교폭력 피해 예방 지도

3) 학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Ⅴ. 학교 시설물·물품 등에 의한 사고

1. 학교 시설물·물품 등에 의한 사고 발생 실태

2. 학교 시설물·물품 등에 의한 사고 발생 위험 요소

3. 학교 시설물·물품 등에 의한 사고 판례

1) 가방을 줍기 위해 창문을 넘어갔다가 추락한 사고

2)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회전그네에 깔려 사망

3) 운동장 벤치에 앉아 있던 학생이 다쳐 9억여 원 배상

4. 자녀의 시설물 사고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기본 수칙

1) 기초질서 지키기와 위험한 시설 신고하기 지도

2) 위험 물품 사용방법 지도 및 복장 착용 지도

3) 질서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는 학교 책임 묻기 어려워

 

제4편 아동 학대

 

제1장 아동 학대 범죄

 

Ⅰ. 아동 학대란

1. 아동학대의 의미

2. 아동학대의 유형

Ⅱ.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비밀 보호

1.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2.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

1) 초기 증거 확보 및 정황 기록

2) 아동학대 신고 방법

3) 증거 확보 방법

3. 아동학대 신고자 비밀 보호

 

제2장 아동학대 범죄 유형

 

Ⅰ. 학생 모욕

1. 모욕의 개념

2. 학교 현장 실태

3. 모욕죄 성립 요건

4.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모욕죄 성립 부정

5. 교사의 학생 모욕죄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1) 교사가 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한 경우

2) “넌 특수학생이야”

3) 학생에게 “아가리 닥쳐”라고 발언

4) “너 정말 엄마 없는 티를 그렇게 내니?”

5) “인간 이하의 짓을 하는 녀석은 인간 이하의 벌레”

Ⅱ. 학생 협박

1. 협박의 개념

2. 협박죄 성립요건

3. 법원이 판단한 협박죄 부정과 인정

Ⅲ. 학생 감금

1. 감금의 개념

2. 감금죄 인정 판례

1)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빠른 속도로 운전한 행위

2)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도 감금

3) 사무실 안팎을 내왕해도 감금죄 성립 가능

4)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지옥탕’에 감금

Ⅳ. 학생 체벌

1. 체벌의 위법성

2. 폭행죄 상해죄의 의미

3. 학생 폭행죄 상해죄 판례

1) 나무막대기로 학생 엉덩이 30대

2) 교사가 여학생을 폭행하고, 여학생은 전학 간 사건

Ⅴ. 학생 성폭력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희롱 성폭력의 개념

2. 학생 성비위 판례

1) 고등학교 여학생을 양팔로 끌어안은 사건

2) 남자 교사가 여학생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은?

3) 학생부 평가자의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

 

제5편 학부모 책임

 

제1장 자녀를 취학시킬 의무

 

Ⅰ. 취학 의무의 의미

Ⅱ. 학교장의 취학 독촉 및 과태료 부과

Ⅲ. 취학 의무 면제 또는 유예 신청

 

제2장 학부모의 교육활동 협력 의무

 

Ⅰ. 교육활동 협력 의무의 의미

Ⅱ. 학교구성원으로서의 책무

Ⅲ. 교육활동 침해(교권 침해) 책임

1. 교육활동 침해(교권 침해)의 의미

2.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

3.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절차

4.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1)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

(1) 모욕 및 명예훼손

(2) 상해 및 폭행

(3) 교육활동 방해

(4)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주는 행위

(5) 온라인을 이용한 행위

2) 학생의 교육활동?침해에 대한 조치

3)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판례

(1) 지속적인 폭언과 허위사실 유포

(2) 모욕과 위협적 언행의 반복

(3) 특수학생의 교사 폭행도 교육활동 침해

5.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1)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

(1) 모욕 및 명예훼손, 협박

(2) 상해 및 폭행

(3) 교육활동 방해

(4) 온라인을 이용한 행위

2) 학부모의 교육활동?침해에 대한 조치

3)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판례

(1) 반복적·지속적이고 부당한 민원

(2)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글 게시

(3)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폭행

(4) 허위 사실 유포하고 업무 방해

4)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유의점

(1) 학교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 이용

(2) 교사의 전문성과 지도권 존중

(3) 학교에 과도한 요구나 교사에게 책임 전가 않기

 

제3장 자녀의 위법행위에 대한 학부모 책임

 

Ⅰ. 민사적 책임

1. 자녀의 책임무능력 판단 기준

2.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학부모 책임

1) 자녀에게 책임능력 없으면 누가 책임지나

2) 감독의무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 못하면 보호자 책임

3)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학부모 책임 판례

(1) 수업 시간에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 꼬리뼈가 골절된 사건

(2) 초등학교 1학년이 개에 물렸지만, 혼자 있게 한 부모도 책임

(3) 초등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에게 민사 책임

(4) 왕따 자살, 가해학생 부모들에게 65% 책임

(5) 자녀의 실수로 부모가 1,200만원 배상

3.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학부모 책임

1)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연령

2)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 입증

3)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학부모 책임 판례

(1) 급우들의 따돌림으로 자퇴하게 된 고등학생, 누가 책임지나

(2) 자전거 타고 가다가 충돌하여 1700만원 배상한 중학생

(3) 놀이터 불태운 중학교 1학년들 누가 책임지나

(4)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사고 부모가 배상

Ⅱ. 형사적 책임

1. 형사미성년자

2. 범죄 행위자 연령에 따른 구분

1) 10세 미만: 범법소년

2)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3)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

3. 자녀의 위법행위로 인해 학부모가 배상한 판례

1) 중학생 자녀의 폭행, 부모가 2,300만원 배상

2) 미성년 자녀의 성범죄,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

 

제4장 청탁금지법 위반 책임

 

Ⅰ. 청탁금지법의 의미

Ⅱ. 금품 등의 종류

Ⅲ.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

Ⅳ. 학부모가 유의해야 할 청탁금지법

Ⅴ. 국민권익위원회의 Q&A

 

제6편 특수교육

 

제1장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 면제

 

Ⅰ. 특수교육대상자

Ⅱ. 특수교육의 면제·유예 및 재취학 신청

 

제2장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권리와 편의 제공

 

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권리

1. 무상교육

2.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차별 금지 내용

2) 차별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Ⅱ.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7편 유치원과 어린이집

 

제1장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고

 

Ⅰ. 유치원 어린이집 교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1. 어린이집 생활지도

2. 유치원 생활지도

1) 신체적 정신적 고통 가하면 안 되지만, 훈육·훈계는 할 수 있어

2) 교육활동 방해 유아 분리와 보호자에게 인계

Ⅱ.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열람권

Ⅲ. 통학차량 안전관리 의무

1. 안전띠 착용과 안전 장소 도착 확인 의무

2. 동승 보호자 탑승과 어린이 승하차 시 내려서 확인

3. 하차 확인 및 확인장치 작동 의무

4.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

5. 통학차량 사고 판례

1) 통학버스 후진하다가 어린이 사망 사건

2) 아파트 정문 앞에만 내려 주고 출발하다가 사고 발생

3) 등원 시간 하차 어린이 인계·인수를 소홀히 한 사고

4) 통학차량에 유치원생을 남겨 두어 뇌 손상

 

제2장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고 예방과 판례

 

Ⅰ. 유치원 어린이집 사고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기본 수칙

1. 교통사고 예방 수칙

1) 돌발 상황 대비 안전벨트 착용 습관화 지도

2) 등·하원 시간 하차 후 통학버스에서 멀리 떨어지기

3) 횡단보도 안전 보행 수칙 습관화하기

4) 차도에서의 침착한 생활 습관 지도

2. 유치원 어린이집 내에서 안전 수칙

1) 활동적이고 안전한 옷차림과 신발 선택

2) 안전 생활규칙 만들어 실천 습관 기르기

Ⅱ. 유치원 어린이집 사고 판례

1. 유치원 어린이집 측에 책임이 없다는 판례

1) 컵을 뺏다 다치게 한 교사, 고의 없어 무죄

2) 목격 아동들의 진술 내용이 달라 유치원 교사 무죄

2. 유치원 어린이집 측에 책임이 있다는 판례

1)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 모두 형사책임

2) 머리채를 잡고, 간식을 뱉었다며 입을 밀어

 

제8편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와 의무

 

제1장 신분에 관한 권리와 의무

 

Ⅰ. 보호 교양의 권리 의무

Ⅱ. 거소 지정권

Ⅲ. 동의권

Ⅳ. 대리권

Ⅴ. 취소권

 

제2장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Ⅰ. 재산관리권

Ⅱ. 법정대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