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채권법 일반론 1
Ⅰ. 채권법의 의의 1
Ⅱ. 채권법의 기능 2
Ⅲ. 채권법의 법원(法源) 2
1. 서 설 / 2 2. 성 문 법 / 2 3. 불 문 법 / 3
Ⅳ. 민법전 「제 3 편 채권」의 내용과 이 책의 기술순서 3
1. 민법전 「제 3 편 채권」의 내용 / 3 2. 이 책의 기술순서 / 5
Ⅴ. 채권법의 특질 6
1. 채권법의 법적 성격 / 6 2. 채권법의 특질 / 7
제 2 절 채권의 본질 8
Ⅰ. 채권의 의의·작용 8
1. 채권의 의의 / 8 2. 채권의 작용 / 9
Ⅱ. 채권의 특질 10
1. 청 구 권 / 10 2. 상 대 권 / 10 3. 평등성(배타성 없음) / 10
Ⅲ. 채권과 청구권 11
1. 존재평면상의 차이 / 11 2. 청구권 종류의 다양성 / 12
3. 채권의 효력의 다양성 / 12 4. 이행기가 되지 않은 채권의 경우 / 13
5. 결 론 / 13
Ⅳ. 채권과 채권관계 13
1. 채권관계의 의의 / 13 2. 호의관계(好意關係)와의 구별 / 15
Ⅴ. 채권의 효력 18
1. 서 설 / 18 2. 채권의 효력 일반론 / 18
3. 대내적 효력 / 21 4. 대외적 효력(제 3 자에 의한 채권침해) / 32
5.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 41
제 2 장 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43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43
1. 단독행위에 의한 발생 / 44 2. 계약에 의한 발생 / 44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45
1. 사무관리 / 45 2. 부당이득 / 45 3. 불법행위 / 45
제 3 장 채권의 목적
Ⅰ. 서 설 47
1. 민법 제 3 편 제 1 장 제 1 절(채권의 목적)의 의의 / 47 2. 기술순서 / 48
Ⅱ. 「채권의 목적」 일반론 48
1. 채권의 목적의 의의 / 48 2. 채권의 목적의 요건 / 50
3. 채무자의 의무 / 54 4. 채권의 목적(급부)의 분류 / 56
Ⅲ. 특정물채권 60
1. 의 의 / 60 2. 선관주의(善管注意)로 보존할 의무 / 60
3. 목적물의 인도의무 / 63
Ⅳ. 종류채권 65
1. 서 설 / 65
2. 특정이 있기 전의 위험부담(종류채무의 조달채무성) / 67
3. 목적물의 품질 / 67 4. 종류채권의 특정 / 70
Ⅴ. 금전채권 76
1. 의 의 / 76 2. 금전채권의 종류와 각 종류별 채무이행 / 76
3.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79 4. 기타의 특수문제 / 83
Ⅵ. 이자채권 84
1. 서 설 / 84 2. 이 자 / 84 3. 이자채권 / 87
4. 이자의 제한 / 89 5. 복리(複利) / 97
Ⅶ. 선택채권 98
1. 의 의 / 98 2. 종류채권과의 구별 / 99 3. 선택채권의 특정 / 99
Ⅷ. 임의채권 104
1. 의 의 / 104 2. 선택채권과의 구별 / 104
3. 임의채권의 발생 / 105 4. 임의채권의 효력 / 105
제 4 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 1 절 채무불이행 107
제 1 관 서 설 107
Ⅰ. 채무불이행의 의의 107
Ⅱ. 채무불이행의 모습(유형) 107
1. 문제의 제기 / 107 2. 제390조의 일반조항성 / 108
3. 채무불이행의 유형 / 109
Ⅲ.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 개관 115
1. 채무불이행의 요건 / 115 2. 채무불이행의 효과 / 117
제 2 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118
Ⅰ. 이행지체 118
1. 의의 및 요건 / 118 2. 이행지체의 효과 / 139
3. 이행지체의 종료 / 140
Ⅱ. 이행불능 141
1. 의의 및 요건 / 141 2. 이행불능의 효과 / 148
Ⅲ. 불완전급부(不完全給付) 156
1. 의의 및 법적 근거 / 156 2. 불완전급부의 요건 / 157
3. 불완전급부의 효과 / 159
Ⅳ.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 160
1. 의 의 / 160 2. 요 건 / 160
3.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의 효과 / 163
제 3 관 손해배상 163
Ⅰ. 서 설 163
Ⅱ. 손해배상의 의의 163
1. 손 해 / 163 2. 손해의 배상 / 169
Ⅲ. 손해배상청구권 170
1. 발생요건 / 170 2. 손해배상청구권자 / 171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172
Ⅳ. 손해배상의 방법 172
1. 입법주의 / 172 2. 우리 민법의 경우: 금전배상주의의 원칙 / 173
Ⅴ. 손해배상의 범위 173
1. 서 설 / 173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배상범위의 구별 / 173
3. 손해배상범위의 결정기준 / 174
4. 제393조의 해석(손해배상의 범위) / 179
5.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 183
Ⅵ.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187
1. 손익상계(損益相計) / 187 2. 과실상계(過失相計) / 190
3. 중간이자의 공제 / 199 4. 손해배상액의 예정 / 200
Ⅶ. 손해배상자의 대위 211
1. 의 의 / 211 2. 요 건 / 212 3. 효 과 / 212
제 4 관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213
Ⅰ. 서 설 213
Ⅱ. 직접강제 214
Ⅲ. 대체집행 214
Ⅳ. 간접강제 214
Ⅴ. 기 타 215
제 2 절 채권자지체 216
Ⅰ. 의 의 216
Ⅱ.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217
Ⅲ. 채권자지체의 요건 218
Ⅳ. 채권자지체의 효과 220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223
제 5 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 1 절 서 설 225
Ⅰ. 서 설 225
제 2 절 채권자대위권 226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성질 226
1. 의 의 / 226 2. 성 질 / 227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227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 227
2. 채무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대위행사에 적합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 238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241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 242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242
1. 행사의 방법 / 242 2. 행사의 범위 / 245 3. 행사의 효력 / 245
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248
1. 효과의 귀속 / 248 2. 비용상환청구권 / 248
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 249
제 3 절 채권자취소권 250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250
1. 의 의 / 250 2. 성 질 / 251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253
1.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 253
2. 사해행위(詐害行爲) / 261 3. 채무자 등의 악의(惡意) / 284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286
1. 행사의 방법 / 286 2. 행사의 범위 / 288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299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306
제 6 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 1 절 서 설 313
Ⅰ. 의 의 313
Ⅱ.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종류 및 기능 313
Ⅲ.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살펴보아야 할 중요문제 314
Ⅳ. 채권․채무의 공동적 귀속 314
1. 채권․채무의 공유적 귀속(준공유) / 315
2. 채권․채무의 합유적 귀속(준합유) / 315
3. 채권․채무의 총유적 귀속(준총유) / 316
제 2 절 분할채권관계 316
Ⅰ. 의의 및 성립 316
1. 의 의 / 316 2. 성 립 / 317
Ⅱ.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318
1. 대외적 효력 / 318 2. 대내적 효력 / 319
제 3 절 불가분채권관계 320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320
Ⅱ. 불가분채권 321
1. 대외적 효력(모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 321
2. 대내적 효력(채권자들 상호간의 관계) / 322
Ⅲ. 불가분채무 322
1. 대외적 효력(모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 / 322
2. 대내적 효력(채무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 / 323
제 4 절 연대채무 323
Ⅰ.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323
1. 의 의 / 323 2. 성 질 / 324
Ⅱ. 연대채무의 성립 325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 325 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 325
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326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326
2.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327
Ⅳ.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331
1. 구 상 권 / 331 2.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 332
3. 구상권의 성립요건 / 333 4. 구상권의 범위 / 334
5. 구상권의 제한 / 335
6.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구상권의 확장) / 339
7. 구상권자의 대위권 / 340
Ⅴ. 부진정연대채무 340
1. 의 의 / 340 2. 효 력 / 344
Ⅵ. 연대채권 348
제 5 절 보증채무 349
Ⅰ. 서 설 349
1. 보증채무의 의의 / 349 2.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 350
3. 보증의 종류 / 352
Ⅱ. 보증채무의 성립 352
1. 보증계약 / 352 2.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356
Ⅲ. 보증기간 358
Ⅳ. 보증채무의 내용 359
1. 보증채무의 목적 / 359 2. 보증채무의 범위 / 359
3. 보증채무의 모습 / 360 4. 보증채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360
Ⅴ.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362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362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367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369
1. 서 설 / 369 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370
3.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376
4. 주채무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구상관계 / 376
5. 보증인의 변제에 의한 대위권 / 377
Ⅶ. 특수한 보증 377
1. 연대보증 / 377 2. 공동보증 / 379 3. 계속적 보증 / 382
4. 신원보증(身元保證) / 387 5. 손해담보계약 / 389
제 7 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1 절 채권의 양도 391
제 1 관 서 설 391
Ⅰ. 채권양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391
1. 의 의 / 391 2. 법적 성질 / 392
Ⅱ. 채권양도의 모습 394
제 2 관 지명채권(指名債權)의 양도 395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395
1. 지명채권의 의의 / 395 2. 양도의 원칙 / 395 3. 양도의 제한 / 397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402
1. 서 설 / 402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403
3. 채무자 이외의 제 3 자에 대한 대항요건 / 412
제 3 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418
Ⅰ. 서 설 418
Ⅱ. 지시채권(指示債權)의 양도 418
1. 지시채권의 의의 / 418 2. 지시채권의 양도방법 / 419
3. 배 서 / 419 4. 양수인의 보호 / 420
5. 채무자의 보호 / 421 6. 증권의 멸실․상실 / 422
Ⅲ. 무기명채권의 양도 422
Ⅳ. 지명소지인출급채권(指名所持人出給債權)의 양도 423
Ⅴ. 면책증서(면책증권) 423
제 2 절 채무의 인수 424
Ⅰ. 채무인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24
1. 의 의 / 424 2. 법적 성질 / 424
Ⅱ. 채무인수의 요건 425
1. 채무에 관한 요건 / 425 2. 인수계약의 당사자 / 425
Ⅲ. 채무인수의 효과 427
1. 채무의 이전 / 427 2. 항변권의 이전 / 428
3. 종된 채무와 담보 / 429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430
1. 병존적 채무인수 / 430 2. 이행인수 / 433 3. 계약인수 / 435
4. 계약가입 / 437
제 8 장 채권의 소멸
제 1 절 서 설 439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439
제 2 절 변 제 439
Ⅰ. 변제의 의의 및 성질 439
1. 변제의 의의 / 439 2. 변제의 성질 / 440
Ⅱ. 변 제 자 442
1. 채 무 자 / 442 2. 제 3 자 / 442
Ⅲ. 변제수령자 446
1. 의 의 / 446 2. 채 권 자 / 446
3. 채권자 이외의 변제수령자 / 448
4.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454
Ⅳ. 변제의 목적물 455
1. 특정물의 현상인도(現狀引渡) / 455
2. 타인의 물건의 인도 / 455 3. 양도능력 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 456
Ⅴ. 변제의 장소 456
Ⅵ. 변제의 시기 457
Ⅶ. 변제비용의 부담 459
Ⅷ. 변제의 증거 459
1. 영수증청구권 / 460 2. 채권증서 반환청구권 / 460
Ⅸ. 변제의 충당 461
1. 서 설 / 461 2. 민법규정과 변제충당의 방법 / 461
3. 합의충당(계약충당) / 463 4. 지정충당 / 464 5. 법정충당 / 466
Ⅹ. 변제의 제공 468
1. 변제제공의 의의 / 468 2. 변제제공의 방법 / 469
3. 변제제공의 효과 / 475
XI.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대위변제) 477
1. 의의 및 법적 성질 / 477 2. 요 건 / 478 3. 효 과 / 481
제 3 절 대물변제(代物辨濟) 497
Ⅰ. 서 설 497
1. 의 의 / 497 2. 법적 성질 / 497 3. 사회적 작용 / 499
Ⅱ. 대물변제의 요건 500
1. 당 사 자 / 500 2. 당사자 사이에 합의 내지 계약이 있을 것 / 500
3. 채권이 존재할 것 / 500 4.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 / 501
5.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행하여질 것 / 502
Ⅲ. 대물변제의 효과 504
제 4 절 공 탁 505
Ⅰ. 공탁의 의의 및 법적 성질 505
1. 의 의 / 505 2. 법적 성질 / 507
Ⅱ. 공탁의 요건 508
1. 일정한 공탁원인의 존재 / 508 2. 공탁의 당사자 / 510
3. 공탁의 목적물 / 511 4. 공탁의 내용 / 512
Ⅲ. 공탁의 절차 513
Ⅳ. 공탁의 효과 514
1. 채권의 소멸 / 514 2. 채권자의 공탁물 인도(출급)청구권 / 516
3.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 / 517
Ⅴ. 공탁물의 회수(回收) 518
1. 민법상의 회수 / 518 2. 공탁법상의 회수 / 520
제 5 절 상 계 520
Ⅰ. 상계의 의의 520
1. 개 념 / 520 2. 기 능 / 522
3. 성 질 / 522 4. 상계계약 / 522
Ⅱ. 상계의 요건 523
1. 상계적상(相計適狀) / 523 2. 상계적상의 현존 / 537
Ⅲ. 상계의 방법 538
Ⅳ. 상계의 효과 539
제 6 절 경개(更改) 542
Ⅰ. 경개의 의의 및 성질 542
1. 의 의 / 542 2. 법적 성질 / 542 3. 사회적 작용 / 543
Ⅱ. 경개의 요건 544
1. 소멸할 채권(구채무)의 존재 / 544 2. 신채무의 성립 / 544
3. 채무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 / 545 4. 경개계약의 당사자 / 546
Ⅲ. 경개의 효과 546
1.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 546
2. 경개계약의 해제가능성 여부 / 547
제 7 절 면 제 548
Ⅰ. 의 의 548
Ⅱ. 요 건 549
Ⅲ. 효 과 549
제 8 절 혼동(混同) 550
Ⅰ. 혼동의 의의 및 효과 550
민법규정 색인 553
판례(대법원․헌법재판소) 색인 558
사항 색인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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