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교재는 5급 공채 공안직 형법 제2차 논문형 필기시험에서 합격선을 훨씬 초월하는 고득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① 본 교재는 5급 공채 공안직 형법과목의 제2차 논문형 시험을 대비한 기출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수록한 기출문제해설 교재입니다.

② 5급 공채 공안직은 교정직, 보호직, 검찰직, 출입국관리직으로 보다 세분화 되며, 2027년 이후 검찰직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를 준비하는 직렬로 나뉘어져서 5급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이목을 더욱 더 끌어당길 것으로 예상되며, 공안직의 전제 위상을 한층 더 높이 올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③ 본 교재는 다른 교재들 보다 더 한층 수험적합성을 갖추도록 다양한 고득점 요소들을 철저하게 계산하여 만들었습니다. 바늘구멍을 통과는 것과 같은 5급 공채 공안직 합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로지 합격선을 훨씬 초월하는 고득점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 본 교재에는 5급 공채 공안직 2012년~2026년 15년간 제2차 형법 논문형 필기시험(사례문제)에서 출제된 기출문제 해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① 변호사시험은 시험출제에 있어 어느 정도 규칙성이 있어서 상당 부분 출제될 쟁점들이 예측가능 합니다. 또한 법원행시 시험은 90% 이상 형법각론과 판례쟁점 위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② 그러나 형법총론과 각론의 이론쟁점과 판례들이 전방위적으로 혼합되어서 출제되는 5급 공채 공안직 형법과목의 출제특성상 수험 전문가들도 출제 패턴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고, 수험생들의 입장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객관식에서나 출제될 만한 쟁점들이 기출사례쟁점으로 출제된 적도 아주 여러 차례 있다는 점에서 혼잡도는 더욱 가중됩니다.

③ 그러나 지난 15년간의 출제패턴을 고시 전문가의 입장에서 깊숙이 들여다보면 큰 틀에서의 출제패턴은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핵심 형법이론과 중요판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한다는 기본적인 공부 방법의 틀을 아주 잘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④ 기본기가 충실하면 어떠한 변칙적인 변화에도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15년간 출제된 사례문제를 풀어만 보아도 충분히 기본실력이 탄탄하게 다져질 수 있도록 문제 해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3. 수험생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논문형 예시답안의 양을 조절하였습니다.

① 5급 공채 합격수기를 읽어 보면, 합격생들이 작성한 답안의 양은 개인에 따라 4~12 Page에 이를 정도로 천차만별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 문제당 답안을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상세답안과 간결한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실전답안 2개로 구성하였습니다.

② 이렇게 함으로써 수험생의 취향에 따라 답안지의 양을 늘려 쓰거나 또는 줄여 쓰는 것이 모두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4. 모든 논문형 사례문제 바로 아래에는 빠짐없이 「쟁점추출 포인트」를 달아 놓았습니다.

① 문제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형법사례는 문제에 기술된 사실관계 하나하나마다 특정한 법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하나하나가 핵심쟁점을 가리키는 방향등 역할을 합니다.

③ 사실관계 속에서 단편으로 쪼개져 있는 법리들을 모아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곧 해당 사례의 쟁점이 무엇이라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④ 본 교재에 수록된 모든 기출사례를 빠짐없이 분석한 “쟁점추출 포인트”를 공부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형법사례에서 쟁점을 추출하는 방법을 저절로 익히게 될 것입니다.

5.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5급 공채 시험은 1차 PSAT과 2차 논문형 법학과목 사례형 시험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① 5급 공채 시험에서 법학과목은 2차 논문형 내지는 사례형 문제만으로 승부를 보아야 합니다. 5급 공채 공안직 제1차 시험에서 그 성격이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인 PSAT을 마치고, 불과 2달 남짓한 기간 안에 2차 시험을 대비한 법학과목을 마스터해야 합니다.

② 5급 공채 2차 논문형 법학과목 사례형 시험은 평소에 준비해 놓지 않으면 도저히 근접할 수조차 없는 시험이라는 것은 두 번 말하면 잔소리일 뿐입니다. 오전에는 PSAT 시험을 대비함과 동시에 오후에는 법학과목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③ 본 교재가 5급 공채 공안직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을 합격의 길로 이끄는 값진 향유와 같은 소중한 길라잡이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이지훈 과장님, 박흥수 과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차장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출판기획팀 우경민 주임님 등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6년 07월 22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목 차]

문제01

2019년

 

형법적용에 있어서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 법인범죄에서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2

 

 

문제02

2020년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와 부작위에 의한 방조, 보증인지위와 보증인 의무의착오, 법률의 착오 9

 

 

문제03

2017년

 

과실범(교통사고)에서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교통사고와 업무상 과실, 객관적 귀속과 상당인과관계, 공무원의 가족과 제3자뇌물수수죄 18

 

 

문제04

2024년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죄수 32

 

 

문제05

2022년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실행의 착수 前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과 공모공동 정범,수뢰후부정처사죄,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 35

 

 

문제06

2025년

 

형법적용에 있어서 속인주의와 기국주의, 개괄적 고의 또는 인과관계의 착오, 비신분자에게 공범으로 가담한 가중적 신분범, 상습도박죄와 방조 47

 

 

문제07

2013년

 

도로교통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과 상당인과관계, 인과관계의 착오 54

 

 

문제08

2019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의 죄수관계, 날치기절도와 합동특수 절도, 준강도와승계적 공동정범, 신용카드범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60

 

 

 

문제09

2012년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 공범과 중지미수에 있어 ‘자의성’의 의미, 자기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죄의 교사 74

 

 

문제10

2025년

 

우연방위,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손괴죄에서 재물손괴의 의미, 무고죄와 허위신고 81

 

 

문제11

2023년

 

불법한 공무집행과 정당방위, 공용물건손상죄, 공문서부정행사죄 89

 

 

문제12

2017년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와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공용서류무효죄와 직권남용죄,범인도피죄와 친족간의 특례, 자기 범죄의 범인도피죄의 교사 96

 

 

문제13

2014년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형법 제16조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105

 

 

문제14

2024년

 

오상행위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10

 

 

문제15

2012년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10조의 착오와 간접정범의 성부, 정당한 이유의 인정 여부 114

 

 

문제16

2022년

 

오상방위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의사지배와 간접정범 119

 

 

문제17

2026년

 

중지미수의 자의성, 승계적 공동정범과 후행자의 죄책범위, 인질강도죄 124

 

 

 

 

 

문제18

2024년

 

공범과 중지미수,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 합동특수강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위험한물건의 휴대의 의미 130

 

 

문제19

2013년

 

실행의 착수 前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공범과 중지미수, 신용 카드범죄, 주거침입강간죄와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죄 137

 

 

문제20

2017년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의 성부와 공범종속성의 정도, 공범종속이론 중 제한종속형식과 공범의 성부 148

 

 

문제21

2016년

 

실행의 착수 前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과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의 공동정범, 준강도에 의한 특수강도죄의 성립기준, 현장성이 없는 주모자의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152

 

 

문제22

2026년

 

효과 없는 교사와 간접교사 그리고 살인예비죄,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장물죄와 친족상도례 166

 

 

문제23

2023년

 

가중적 신분과 공범, 효과 없는 교사,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와 폭행범죄 176

 

 

문제24

2018년

 

업무방해죄와 불가벌적 수반행위, 재산범죄에서 재물의 타인성, 모욕죄와 공연성 181

 

 

문제25

2018년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뇌물수수죄와의 관계,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뇌물죄에서 몰수, 추징액의 판단기준 186

 

 

 

 

 

문제26

2024년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의 공갈행위, 위험범으로서의 협박죄의 기수시기, 폭처법 소정의 공동폭행죄에 있어 ‘공동하여 범행가담의 의미’ 197

 

 

문제27

2015년

 

자동차등불법사용죄, 실행의 착수 前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과 공모공동정범, 상대적 상해개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상해죄의 죄수, 강간행위 후 이루어진 감금죄의 죄수 203

 

 

문제28

2025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형법 제310조의 착오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성부,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문서위조죄 218

 

 

문제29

2014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공무원의 가족과 제3자뇌물수수죄의 성부, 진정신분범과 공범 225

 

 

문제30

2016년

 

신체 일부침입의 경우와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233

 

 

문제31

2020년

 

개괄적 과실, 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 절도죄에서 사자의 점유, 신용카드범죄와관련된 쟁점들, 공문서부정행사죄, 공기호부정사용죄등 237

 

 

문제32

2015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실행의 착수의 시기, 준강도죄의 기수ㆍ 미수의 구별기준, 특수강도죄 등에서 ‘위험한 물건’의 의미 251

 

 

문제33

2021년

 

준강도죄에서 ‘절도의 기회’의 의미, 준강도죄의 기수ㆍ미수의 구별 기준, 주거침입죄에 있어 ‘주거침입’의 의미,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257

 

 

 

 

 

문제34

2014년

 

불법계좌이체후 현금인출행위와 절도죄의 성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차용 금사기와 사기의 고의의 인정 여부, 재산상 이익과 장물죄의 관계 268

 

 

문제35

2014년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진정신분범인 뇌물수수죄와 공범, 기망에 의한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의성부 275

 

 

문제36

2023년

 

금전차용에 있어 사기의 고의의 판단방법, 주거침입죄, 카드에 대한 사용절도, 불법계좌이체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 채권양도와 횡령죄, 증거인멸죄에서 ‘징계사건’의 범위 282

 

 

문제37

2022년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와 배임죄,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자동차를 처분한 행위와 배임죄의성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294

 

 

문제38

2013년

 

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효과 없는 교사 301

 

 

문제39

2012년

 

현주건조물방화죄에서 사람의 ‘현존’의 의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306

 

 

문제40

2022년

 

사적 주거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강도살인죄의 죄수, 장물처분행위와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관계 309

 

 

문제41

2026년

 

기존 문서의 중요내용 중 일부분을 변경한 경우와 공문서위조죄의 성부.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물건의 의미와 기수시기 316

 

 

 

 

 

문제42

2021년

 

위험범으로서 협박죄의 기수시기,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의 충족요건, 공무원에 의한 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 322

 

 

문제43

2026년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뇌물공여죄,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간접정범.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331

 

 

문제44

2015년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와 친족간의 특례.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장물보관죄와 친족상도례 338

 

 

문제45

2018년

 

자기 범죄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와 친족간의 특례. 공문서부정행사죄 345

 

 

문제46

2019년

 

무고죄의 공동정범, 자기 무고의 교사 352

 

 

부 록

 

5급공채 공안직 형법사례 기출쟁점+기출횟수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