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결과는 좋은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2027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집약〉이 여러분의 합격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 가장 든든한 단 하나의 단권화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치밀해진 출제경향, 그에 맞춰 핵심집약도 새롭게 진화했습니다. 20문제에서 25문제로 확대된 시험은 더욱 세밀한 이론 이해와 판례, 조문을 응용하는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7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집약〉은 변화하는 출제경향과 수험생들의 학습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학습 효율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새롭게 도입한 ‘필수(★★★/★★/★) - 완성 - 고득점’의 5단계 등급 체계, 시행처(인사혁신처, 소방청, 국방부)별 저빈출 표시, 기본서와의 연계성 강화 및 강의 흐름에 맞춘 구성, 2025 칠판 내용 재수록, 시행령 내용과 2026 무료특강 내의 핵심 자료 반영 등을 통해 핵심집약만으로도 효율적인 단권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집약〉은 변화하는 시험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하며,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가장 좋은 학습 과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목 차]

제1편 행정법통론

TOPIC 01 권력분립과 행정

TOPIC 02 통치행위

TOPIC 03 행정법의 지도원리와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TOPIC 04 행정법의 법원

TOPIC 05 행정법의 효력

TOPIC 06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TOPIC 07 신뢰보호의 원칙

TOPIC 08 그 밖의 일반원칙

TOPIC 0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TOPIC 10 행정상 법률관계와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TOPIC 11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 - 행정법관계의 내용)

TOPIC 1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TOPIC 13 특별권력관계

TOPIC 14 행정법관계에 대한 법규정의 흠결시 타법의 적용

TOPIC 15 행정법상의 사건

TOPIC 16 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TOPIC 17 사인의 공법행위

TOPIC 18 신고와 신청

 

제2편 행정작용법

TOPIC 19 법규명령

TOPIC 20 행정입법부작위

TOPIC 21 행정규칙

TOPIC 22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TOPIC 2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OPIC 24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TOPIC 2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 명령적 행위 : 하명, 허가, 면제

TOPIC 26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 형성적 행위 : 특허, 대리, 인가

TOPIC 27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 공증, 통지, 수리

TOPIC 28 행정행위의 부관

TOPIC 29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요건

TOPIC 30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TOPIC 31 행정행위의 효력과 구속력

TOPIC 32 행정행위의 하자

TOPIC 33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TOPIC 34 행정행위의 취소

TOPIC 35 행정행위의 철회 등

TOPIC 36 행정상의 확약

TOPIC 37 행정계획

TOPIC 38 공법상 계약

TOPIC 39 행정지도

TOPIC 40 그 밖의 주요 행정형식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TOPIC 41 행정절차법 Ⅰ - 일반론 등

TOPIC 42 행정절차법 Ⅱ - 처분절차 등

TOPIC 43 행정정보공개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OPIC 44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OPIC 45 행정상 강제집행 Ⅰ - 대집행

TOPIC 46 행정상 강제집행 Ⅱ - 이행강제금(집행벌)

TOPIC 47 행정상 강제집행 Ⅲ -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TOPIC 48 행정상 즉시강제

TOPIC 49 행정조사

TOPIC 50 행정벌 Ⅰ - 행정벌 일반

TOPIC 51 행정벌 Ⅱ - 행정형벌의 특수성

TOPIC 52 행정벌 Ⅲ -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TOPIC 53 행정상 손해전보

TOPIC 54 행정상 손해배상 Ⅰ - 국가배상법 제2조 등

TOPIC 55 행정상 손해배상 Ⅱ - 국가배상법 제5조 등

TOPIC 56 행정상 손실보상 Ⅰ - 손실보상의 요건 등

TOPIC 57 행정상 손실보상 Ⅱ - 경계이론ㆍ분리이론

TOPIC 58 행정상 손실보상 Ⅲ - 손실보상의 수단과 방법 등

TOPIC 59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제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TOPIC 60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과 객관적 소송

TOPIC 61 항고소송 Ⅰ - 취소소송의 일반론

TOPIC 62 항고소송 Ⅰ -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TOPIC 63 항고소송 Ⅱ - 처분(취소소송의 제1대상)

TOPIC 64 항고소송 Ⅱ - 재결(취소소송의 제2대상)

TOPIC 65 항고소송 Ⅲ - 그 밖의 소송요건

TOPIC 66 항고소송 Ⅲ -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TOPIC 67 항고소송 Ⅳ - 취소소송의 심리 등

TOPIC 68 항고소송 Ⅳ - 취소소송의 판결 등

TOPIC 69 항고소송 Ⅴ - 무효등확인소송

TOPIC 70 항고소송 Ⅴ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TOPIC 71 행정심판의 개관 등 Ⅰ - 행정심판의 개관

TOPIC 72 행정심판의 개관 등 Ⅱ -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TOPIC 73 행정심판의 개관 등 Ⅲ - 행정심판위원회

TOPIC 74 행정심판절차 등 Ⅰ - 행정심판의 청구

TOPIC 75 행정심판절차 등 Ⅱ - 행정심판의 심리ㆍ재결 등

 

부록

01 개인정보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