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 서문

지난 2025. 7.경 상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2025. 9.경 2차 개정상법 및 2026. 3.경 3차 개정상법이 각 공포되었는바,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감독 기능이 제고되었고 자기주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의하여 재판소원이 도입되었다. 일련의 개정 사항과 재판소원의 가능성은 기존 회사법 실무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는바 제3판에서는 특히 판례가 변경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 또는 당위성이 높은 상황에 유의하여 서술하였다. 끝으로 지난 4년간 저자의 출간 작업을 세심하게 챙겨주셨던 박영사의 김한유 차장님과 장유나 차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2026. 7.

저자 신현탁

[목 차]

Chapter 1 회사법 통칙 ㆍ 4

 

 

1

회사의 의의 4

 

2

영리성 5

 

3

법인성 6

 

3-1

법인격부인론 7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10

 

4

사단성 11

 

4-1

1인 회사의 법리 11

회사의 종류 14

 

6

회사의 능력 16

 

Chapter 2 주식회사의 설립 ㆍ 22

 

 

1

일반론 22

 

2

발기인의 설립 추진 23

 

3

정관의 작성 24

 

3-1

변태설립사항 25

 

4

주식의 인수 28

 

4-1

가장납입 30

 

5

설립중의 회사 31

 

6

설립관련 책임 33

 

7

설립의 무효 35

Chapter 3 주식과 주권 개관 ㆍ 38

 

 

1

주식 일반론 38

 

2

종류주식 39

 

3

주식의 특수쟁점 44

 

4

주권 46

 

5

주권의 선의취득 ☆ 50

 

Chapter 4 주주의 지위와 주주권 행사 ㆍ 54

 

 

1

주주이론 54

 

2

주주의 권리와 의무 58

 

3

주주명부 명의개서와 주주권의 행사 62

 

4

주식양도의 자유와 제한 66

Chapter 5 주식의 특수쟁점 ㆍ 76

 

1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76

 

2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금지 80

 

3

상호보유주식의 규제 81

 

4

지배주주의 소수주식취득 83

 

5

주식담보 85

 

6

주식소각 87

Chapter 6 주주총회 일반론 ㆍ 90

 

1

주주총회의 의의 90

 

2

주주총회의 개최 92

 

3

주주의 의결권 95

Chapter 7 주주총회결의 ㆍ 106

 

1

주주총회결의 일반론 106

 

2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15

 

3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소 118

Chapter 8 이사 및 이사회 ㆍ 126

 

1

이사의 선임 126

 

2

이사의 해임 129

 

3

이사의 보수 133

 

4

이사회 137

Chapter 9 대표이사 ㆍ 144

 

1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 144

 

2

대표이사의 권한 146

 

3

공동대표이사 150

 

4

표현대표이사 152

Chapter 10 이사의 의무 ㆍ 160

 

1

일반론 160

 

2

선관의무 164

 

3

충실의무 171

Chapter 11 이사의 책임 등 ㆍ 184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84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87

 

3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89

 

4

주주의 이사에 대한 사전적 감독수단: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190

 

5

주주의 이사에 대한 사후적 감독수단: 대표소송 191

 

6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195

 

7

집행임원 197

 

8

감사·감사위원회 197

Chapter 12 신주발행 ㆍ 206

 

1

신주인수권 206

 

2

신주발행 212

 

3

신주발행의 하자와 책임 214

Chapter 13 사채·회계·재무 ㆍ 220

 

1

사채 일반론 220

 

2

전환사채 222

 

3

신주인수권부사채 226

 

4

기업회계 228

 

5

이익배당 229

Chapter 14 기업구조조정 ㆍ 236

 

1

합병 236

 

2

합병의 종류 241

 

3

분할 248

 

판례색인 ㆍ 250

사항색인 ㆍ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