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년에 걸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사를 총정리한 역작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는 과연 ‘1인 1표’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할까?

트럼피즘(Trumpism)과 12·3 내란의 뿌리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배제와 지배를 수반하는 자유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 ‘자유’와 ‘민주주의’ 개념의 탈신화화 작업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정치철학자 도메니코 로수르도의 대표작이 드디어 출간되었다. 이 책에서 독자는 하나의 렌즈를 통해 살펴본 19~20세기의 역사를 만나게 된다. 보통선거제 실현을 둘러싸고 2세기 넘게 (사상이자 정치운동으로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펼쳐진 투쟁의 역사가 바로 그 렌즈다.

트럼피즘의 부상과 12·3 내란은 20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민주주의’의 표준적 형식으로 군림하고 있는 현행 ‘민주주의’(사실상의 ‘연성 보나파르트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하지만 왜 이토록 취약한 민주주의가 오늘의 민주주의가 되었던 것일까? 저자는 그 비밀을 근대 정치사상의 전개 과정, 현실 속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운동의 궤적, 전쟁과 계급투쟁의 역사를 통해 설득력 있게 밝힌다.

로수르도는 콩스탕, 토크빌, 밀 등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재산세 납세 유권자제도나 간접선거제, 차등투표제 등을 통해) 보통선거제의 실현을 어떻게든 막거나 늦추려 한 이들이었음을 폭로한다. 이들은 보통-평등선거의 ‘1인 1표’ 원리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인간이 재산, 인종, 성별에 따라 철저히 나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로수르도는 수많은 자유주의자들의 사상을 열람하면서 자유주의 정치의 반동적 흐름을 추적한다.

자유주의의 저항이 있었지만, 민주주의 운동의 압력으로 인해 보통선거제 도입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된다. 그러나 반격이 시작된다. 지배 엘리트들이 보통선거를 길들일 대안으로 (투표를 두 엘리트 집단 중 한쪽을 선택하는 행위로 축소하는) 소선구제와 (엘리트 출신에게 거대 권력을 집중하는) 대통령제를 찾아내면서 반격이 가능했다. 저자는 바로 이것이 ‘보나파르트주의’의 실천적 형태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와 같은 ‘연성 보나파르트주의’가 본래 보나파르트주의로,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한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처음 역사에 등장했음을 밝힌다.

[목 차]

역자 서문 장석준

서문 루치아노 칸포라

1장. 투표권 쟁취 투쟁: 아직 미완성인 곡절 많은 역사

2장. ‘유치한’ 다중을 가르칠 새 가정교사

3장. 재산세 납세 유권자제도를 대체한 대안: 미국 · 프랑스 보나파르트주의의 기원

4장. 지배계급의 나팔소리와 예속계급의 종소리

5장. 불을 세례를 받은 보나파르트주의 체제

6장. 보통선거, 비례대표제 그리고 비례대표제에 맞선 반동

7장. 20세기: 해방과 탈해방 사이에서

8장. 연성 보나파르트주의의 승리

인명 색인

[본 문]

니체가 유럽과 서양세계에 “새로운 노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이 이민자들을 유럽이 따를 만한 모델로 여겼다는 사실만 고찰해 봐도 이들의 사회적·사법적 지위를 알 만하다. 니체에 따르면,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노예 관계”는 “야만적인 아시아인과 아프리카인”, 특히 “근면한 개미에게 어울릴 만한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을 지닌” 중국인의 “대규모 유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_p.41

사실 자유주의가 보통선거 원리를 반대했던 것은 자유주의가 아직 젊었던 시절에 잠시 보여준 치기, 외부의 압력이나 개입 없이 어른이 되면서 저절로 극복한 치기 같은 게 아니었다. 실제로 자유주의 전통은 민중계급으로 선거권이 확대되는 것을 별로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런 움직임이 (재산에 대한 파괴적 공격을 잉태한다는 점에서) 게임의 규칙을 위배한다고 보고 폭력적 수단을 써서라도 이에 맞서 싸우는 게 마땅하다 여겼다.

_ pp.52-53

이후 대의제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해방(과 해방의 효과를 달성할 수단)의 요구와 해방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와 수단)가 계속 긴밀히 얽혀 들어갔다. 1792년 8월 10일의 사건을 통해 프랑스는 남성 보통선거에 근접했지만, 이후 테르미도르 반동에 의해 이 약속은 취소됐다. 보통선거(남성)를 승인한 1848년 혁명 뒤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1850년 5월,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는 2년 전에 충성을 맹세했던 헌법을 주저 없이 짓밟았다.

_ p.56

20세기가 시작되고 한참 지난 뒤에 카를 슈미트는 이렇게 논평했다. “소선거구제 덕분에 유권자는 유권자의 인정을 받은 지도자와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소선거구제를 바탕으로 선출된 지도자는 “선거를 통해 열광적 지지의 대상이 됐다. 반면, 비례대표제는 인격적 관계를 제거”하고, 그래서 “정당조직의 힘이 강해진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정당조직의 강화는 보나파르트주의 체제의 성격 그리고 그 작동 양식과 양립할 수 없었다. 일단 보나파르트주의 체제가 안정화되면, 개인적 자유의 공간은 그래도 일정하게 허용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자율적으로 조직된 독자적 정치 · 사회 조직은 결코 용인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소선거구는 세 가지 이점을 제공했다. (1)선거가 인물 경쟁이 되도록 만들었고, 이를 통해 각 정당을 당에 속한 개인들로 분해했다. (2)각 지역구 차원에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카리스마적 지도자와 무정형의 파편화된 대중 간의 관계가 재생산되었다. (3)각 의원이 국민을 대의하거나 전국적 범위의 정치적 강령을 대표하기보다는 지역구 내지는 그 내부의 주된 이해관계를 대의한다는 바로 그 이유로 인해 대통령-황제가 국민의 뜻의 유일한 해석자이자 이에 답하는 단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나머지 모두의 위에 설 수 있게 됐다.

_ p.88

말하자면 미국 사례와 프랑스 사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둘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미국이든 프랑스든 민중적 · 평민적 요구를 억눌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도달한 결론은 귀족을 통한 통치의 재확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결론은 새로운 정치체제, 즉 강한 혹은 매우 강한 행정부가 존재하고, 광범한 유권자의 선거 참여 혹은 국민투표로 표현되는, 대중에 의한 권력 수여를 통해 행정부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체제였다. 이 새 정치체제는 미국에서 특히 그 역량을 입증했다. 결정권을 쥔 중앙의 힘, 신속성, 통일성이 서로 다른 지도자들 사이의 경쟁과 정권 교체와 결합됐고, 평상시에는 이를 배경으로 시민들이 자유의 권리를 만끽했던 것이다. 이 점에서 미국은 일종의 연성 보나파르트주의를 창조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연성 보나파르트주의는 위기 상황이 닥쳐 변화가 필요해진 경우 혹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철권 통치를 실시하는 강성 전시 보나파르트주의로 전환할 수 있었다.

_ p.164

이 대목에서 정당 형태들의 사회사를 간략히 정리해볼 만하다. 조직된 정당은 해방을 요구하는 예속계급 운동의 물결 속에서 부상한다. 바로 이러한 계급이야말로 가능한 한 광범하면서도 집중적인 조직이 필요한 이들이다. 국가기구와 정부, 사적 부를 이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로부터 즉각적으로 파생되는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급에게는 이런 조직이 필요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역사 속에서 줄곧 여론의 정당인 부르주아 정당이 조직된 정당인 노동자 정당 · 민중 정당과 대조를 이룬다.

_ p.211

정치문제 전반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유치한’ 다중의 선택이 지배계급 사이에서 차출돼 서로 경쟁하는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의 지도자를 고르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면, 이 목적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는 결국 소선거구제다. 이런 선거는 유력한 두 후보 간의 양강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두 후보는 모두 ‘영광에 대한 모호한 꿈’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그들의 고된 생활조건에서 딴 곳으로 돌리고 그들의 비참함을 현존 사회정치 시스템과 연결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_ p.274

그러나 이 위대한 법학자의 또 다른 논평도 각별한 주목을 받을 만하다. “영역성territoriality이라는 자연스럽지 못한 원리”에 바탕을 둔 소선거구제(전국적으로든 각 선거구 안에서든 소수파를 차별하고 크게 불리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켈젠은 이를 다수파 지배 시스템이라 봤다)와는 달리, 비례대표제는 “개인 신분personal status의 원리”에 의존한다. 여기에서 켈젠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를 넌지시 이야기한다. 소선거구제에 바탕을 둔 영국의 선거제도는 개인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공동체와 동업조합guilds을 대표돼야 할 주체로 바라보는 오래된 전근대적 전통의 계승자였다. 그렇기에 ‘1인 1표’ 원리와 개인의 대의에 바탕을 둔 평등·보통선거를 실현하려면,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오직 비례대표제만이 민주주의에 실질적 형태를 부여한다. 민주주의는 “모든 개인이 동등한 정치적 가치를 갖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_ p.285

켈젠은…의회가 아니라 인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행정권을 일임하는 “이른바 대통령제 공화국에서는” “인민주권의 원리가…약화된다”고 봤다. “단 한 명의 개인이 수백만 유권자의 표를 받아 선출되는 경우에는 인민을 대의하는 시늉이라도 해서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생각이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 지역 지도자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역시 같은 결과를 좀 더 작은 규모로 반복한다. 켈젠이 민주주의의 뼈대라 여긴 정당들이 이 제도로 인해 주변화되고 만다. 의회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국가 지도자는 훨씬 더 위험하다. 어떤 경우에는 세습 군주정보다 대통령주의 체제에서 “전제정치가 등장할…위험성”이 더 높다. 그리고 대중의 직접 투표는 이런 위험을 없애거나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화한다.”

_ p.286

정보 수단의 극단적 집중화로 인해 개별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 부르주아지의 ‘나팔소리’에 맞춰 독점이 보장되고 있다. 과거의 식민주의 강대국, 그중에서도 특히 유일 초강대국[미국]을 한편으로 하고 제3세계 국가들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관계에서는 이러한 독점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뉴스 시장은 네 통신사, 즉 AP(Associated Press, 미국), UP(United Press, 미국), 로이터Reuters(영국), AFP(Agence France-Presse, 프랑스)에 의해 과점된 상태다. 전 세계의 모든 라디오, TV 네트워크, 신문사가 이 통신사들의 기사를 받아쓴다. 세계 ‘뉴스’의 65%가 미국발이다.”

_ p.358

선거권 쟁취의 역사는 더 커다란 이야기의 특정한 한 측면에 불과하다. 1848년 혁명을 통해 정치적 권리를 쟁취한 무산자들이 마침내 ‘인간의 지위’로 올라섰다고 느낀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 등장한 평등의 의미가 시장의 구매자와 소비자 간의 단순한 평등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 인간이 유적 존재로서 의식을 발전시키고 행동하는 것, 즉 ‘인간 본질의 단일성’임을 확인한다. 말하자면, 선거권을 비롯한 정치적 · 사회적 권리를 위한 투쟁, 차별의 인종화에 맞선 투쟁이 포함된 보다 광범한 역사야말로 유적 존재로서 인류와 인간이라는 보편적 개념이 구축되어온 역사다. 이것이 현대사의 혁명들을 하나로 꿰는 공동의 끈이며, 이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_ p.374

우리 시대에는 한 가지 역설과 마주하게 된다. ‘직접 민주주의’의 옹호자들이 ‘연성 보나파르트주의’의 실질적 옹호자라는 사실이 그것이다. 이런 의미의 ‘직접 민주주의’에서 국가 지도자(대통령제 하에서)나 특정 선거구의 지도자(소선거구제하에서)는 자율적인 정신적 · 정치적 생산수단은 모조리 박탈당한 채 대부르주아지가 독점한 매스미디어의 전체주의적 권력에 포로가 된, 원자화된 인민에 의해 직접 지명되어야 한다.

_ p.417

“로수르도는 믿기 힘들 만큼 박식하다.”
- <자코뱅>

“권위 있는 근거 제시를 통해 자유주의의 가식을 폭로하고 3세기에 걸친 역사를 탐구하는 눈부신 시도”
- <파이낸셜 타임스>

“폭 넓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학식이란 무엇인지 보여주는 책”
- <타임스 리터러리 서플먼트>

“도메니코 로수르도의 책에는 항상 뭔가 배울 게 있다. 현대 정치사상에 대한 탁월한 지식, 엄밀한 문헌 연구, 망각됐거나 지워진 자료들에 대한 탐구 등의 측면에서 이 책 역시 예외가 아니다.”
- <코리엘레 델라 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