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편 중요판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01 병역의무자의 세대주등이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미전달 시 형사처벌 조항 사건

02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조항 사건

선거권

03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에 관한 저지조항 사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04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 사건

표현의 자유

05 조합장선거 멀티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금지 사건

집회의 자유

06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사건

직업의 자유

07 모든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을 규정한 조항 사건

재판청구권

08 과거사 재심청구권자 사건

 

제2편 요약판례

01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장해연금액 사건

02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사건

03 출입국 심사 안면데이터 이전 처리 사건

04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사건

05 대여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의 운전자 알선 제한 사건

06 영상물에 수록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07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규정 사건

08 제주 4/3 희생자 형사보상금 상속 사건

09 철도 부문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군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한 사건

10 대리점을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의 제재에 대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조항 사건

11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지원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 소음/진동관리법 규정 사건

12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한 준수사항 부과조항 및 처벌조항 사건

13 선임/신고 전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건

14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사건

15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선거사무소 설치 및 후원회 지정 금지에 관한 사건

16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영리목적 배포 처벌조항과 단순 소지 처벌조항 사건

 

부록

판례색인

[본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