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호사시험 상법 시험 문제에서 최신판례 출제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이번 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는 25년 6월에 선고된 판례가 사례형 시험에서 큰 비중으로 출제된바 있습니다. 상법 최신판례의 경우 대상판례를 미리 학습하지 않을 경우, 쟁점 추출이 어렵거나 중요 쟁점을 누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중요 최신판례는 시험 전에 완벽하게 학습해야 합니다. 이에 본서에서는 최근 선고된 중요 3개년 최신판례를 위주로 다루면서, 이외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5개년 중요 판례까지 포함하였고, 본서만으로 변시 상법 최신판례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형/선택형으로 지문화하여 제시

최신판례의 경우 기존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신판례가 출제될 경우 판례의 어떤 부분을 변형하여 출제될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최신판례의 경우 ‘선택형 지문으로 변형’하여 각 판례에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정확하게 숙지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례형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쟁점들의 경우 별도로 사례 문제를 제시하여 최신판례를 가장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2. 최근 변호사시험/모의시험에서 출제된 중요 최신판례 전부 반영

최근 변시,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최신판례의 경우,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에서 연계하여 또는 순환하여 출제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변시의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최근 변시, 모의시험 기출에서 출제된 중요 최신판례의 경우 최대한 빠짐없이 전부 수록하여 본서만으로도 변시 상법 최신판례를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3. 별표 표시(★)를 통한 강약조절

최근에 변시, 모의시험에 출제되었거나 또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최신판례는 중요도별로 별표(★) 표시를 하여 시험 직전에 강약조절하여 빠르게 회독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특히, 별표 표시가 많을수록 고난도 쟁점으로 출제되거나 활용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별표 수를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회독을 마칠 수 있습니다.

 

4. 유사 판례/개념 비교 정리

본서에서는 단순히 중요 최신판례를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판례와 유사하거나 헷갈릴 수 있는 판례는 함께 정리하여 시험에서 정답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특히, 최신판례가 기존 판례와 유사 또는 혼동되는 쟁점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기존 판례와 비교하는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함께 대비하여야 합니다.

 

상법 최신판례 출제 비중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어서 변시 상법 과목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신판례를 정확하게 숙지해야 하고, 본서만으로도 상법 중요 최신판례는 전부 대비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본서를 출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필통북스 출판사에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서를 잘 활용하여 변호사시험에서 고득점 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원합니다.

 

 

2026. 7. 14.

박 지 훈

[목 차]

 

제1편 상법총칙

 

1. 상인자격 및 취득시기 3

2. 지배인 권한 내부적 제한 4

3. 표현지배인 4

4. 상호사용폐지청구권 5

5. 명의대여자 책임 5

6. 상업등기의 효력 6

7. 영업양도 및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6

8.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8

9. 영업양도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손해배상청구 8

10. 영업양도의 무효주장과 신의칙 위반 여부 9

11.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10

12. 현물출자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11

13. 상사대리의 비현명주의 11

 

제2편 상행위

 

1. 상사소멸시효 해당 여부 15

2. 상사유치권 운송인의 유치권 16

3. 선하증권 17

4. 상사유질약정 17

5. 상사매수인의 하자검사통지의무 17

6.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7

 

제3편 회사법

 

1. 법인격남용 및 법인격부인의 역적용 21

2.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한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21

3. 발기설립 및 현물출자 22

4. 형식주주와 실질주주 22

5. 주주의 지위 22

6. 주주평등의 원칙 - 일부 주주들에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23

7. 주주평등의 원칙 - 사전동의약정 및 손해배상예정[25 모사] 25

8. 주주평등의 원칙 - 동업약정 27

9. 주권발행전 주식의 횡령죄 객체 여부 (✕) 28

10.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및 주권의 선의취득 29

11. 주식의 공유 및 명의개서청구, 확인의 소 29

12. 명의개서와 명의차용사실의 증명책임 31

13. 명의개서 청구에 대한 회사의 형식적 심사의무 31

14.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 32

15. 명의개서 및 주주권 확인의 소 33

16.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과 주식매수인의 주식양도승인 청구 33

17.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 및 명의개서 청구 34

18. 주식의 이중양도 34

19. 주식 근질권자와 양도담보권자의 의결권 34

20. 자기주식취득 35

21. 주주명부 35

22. 명의개서의 대항력 36

23.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 37

24.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 37

25.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39

26.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하는 경우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40

27. 주주의결권 대리 41

28. 주식매수청구권 41

29. 영업양도와 무효확인의 소 42

30. 주주총회소집절차의 하자 43

31.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43

32. 집중투표 43

33. 주식매수선택권 44

34. 전단적대표행위 44

35. 이사의 보수 45

36. 이사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45

37.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 기준 47

38. 자기거래금지의무 47

39. 이사의 해임 48

40. 대표이사의 해임 48

41. 재산범죄 유죄판결 및 퇴임대표이사의 권리의무 상실 49

4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399조) 49

4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손익상계 가부 50

44.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 50

45. 위법행위유지청구권 51

46. 회계장부열람등사권 51

47. 회계장부등의 열람․등사 및 가처분결정 52

48. 주주대표소송 일반 53

49. 대표소송의 제소요건 불비시 하자치유 여부 55

50. 다중대표소송 및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보충성 56

51. 상장회사의 신용공여금지 56

52. 감사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57

53.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 58

54. 실권주 58

55. 신주인수권의 양도 59

56. 신주발행유지청구 신주발행무효의소 59

57. 명의개서 및 신주발행무효소송 60

58.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 61

59. 전환사채발행무효 63

60. 이익배당 63

61. 중간배당 64

62.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65

63. 자본금 감소와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 65

64. 합병과 채권자보호절차 66

65. 소규모합병 주식매수청구권 66

66. 회사분할과 책임 66

 

제4편 어음․수표 및 보험법

 

1. 어음 무권대리, 어음행위 표현대리 71

2. 어음위조 및 어음변조 71

3.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71

4. 어음항변 72

5. 제3자의 항변 72

6. 이중무권의 항변 73

7. 융통어음항변 73

8. 백지어음 73

9. 만기후배서 및 기한후배서 74

10. 어음상환청구권 74

11. 설명의무의 대상 -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가 면책사유로 규정된 경우 76

12. 설명의무의 대상 -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판례가 없는 경우 77

13. 고지의무 위반 및 입증책임 78

14. 고지의무 위반 및 해지 80

15. 통지의무의 위반 및 보험계약의 해지 가부 81

16. 손해방지비용 82

17.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82

18. 중복보험 및 보험자대위 83

19.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또는 타인을 위한 것인지 판단 기준 83

20. 보험자대위권 행사 가부 84

21.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 84

22. 보험자대위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해당 여부(제682조 제2항) 85

23. 보험자대위 - 보험자의 구상권과의 관계 85

24. 직접청구권 87

25.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보험자대위권의 관계 87

26. 타인의 생명보험 90

27. 타인의 생명보험에 요구되는 피보험자의 동의 91

28. 해상운송에서 책임제한의 법리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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