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조충환·양건 객관식 테마 형법 판례·기출개정판에서는

 

1.형법 일부개정·신설

친족상도례(제328조와 제365조 전면개정〈2025.12.31.〉), 사기(컴퓨터 등 사용사기, 준사기)죄〈법정형 개정 2025.12.31.〉, 공중협박죄(제116조의 2)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제116조의 3) 신설〈2025.4.8.〉, 제2편 각칙 제2장 외환의 죄(간첩죄 등 개정·신설·삭제〈2026.3.12.〉), 법왜곡죄(제123조의 2) 신설〈2026.3.12.〉

2.기출문제

2026년 기출문제[변호사시험, 경찰승진, 순경 1차, 해경승진(경사·경위), 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 법원직(9급 서기보)]와 2025년 기출문제[변호사시험, 경대편입, 경찰승진, 경위공채, 형사법능력평가(수사경과), 경력채용, 순경 1차·2차, 해양경찰(경위공채, 경사·경위승진, 경장채용, 순경 1차·2차), 법원직(9급 서기보), 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 7급 검찰]까지

3.대법원판례

최근 판례(2026.7.1.대법원 판례공보 및 미간행)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테마(단원별 종합문제 또는 관련 판례·법조문·이론 총정리)

각 단원마다 출제 비중이 높은 것들(판례, 법조문, 이론)을 기본서 순서에 따라 파트별로 테마로 정리하였고, 사안마다 키워드와 7개년 기출표시를 색표시하여 출제빈도와 중요도를 한 눈에 파악하여 반복학습시 시간을 줄이도록 하였으며, 출제시 틀리게 표현된 것들을 “(～×)”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둘째, 객관식 문제(기출문제)

최근 7개년(2020년～2026년) 기출문제를 전부 비교·분석하여 중복을 피하면서 교체·추가·삭제하였고, 기본서(테마)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습니다( 위법성：이론·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정당행위·위법성조각사유 종합문제).

셋째, 테마 형법의 특징

위와 같이 정리된 교재로, 다른 교재[기본서, 판례집, 요약집(sub-note), 객관식 문제(기출문제)집 등]를 보지 않아도 테마 형법 한 권만으로도 어느 시험에서든지 고득점으로 합격·승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목 차]

〈 형법 총론Ⅰ〉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범죄이론(범죄의 본질)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법률주의(성문법주의)

제2절 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불소급의 원칙,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제3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제4절 명확성의 원칙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형법의 효력)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제2절 범죄의 종류

제3절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요소

제2절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제4절 고의(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제6절 과 실

제7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

제2절 위법성의 인식

제3절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금지의 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 형법 총론Ⅱ〉

 

제5장 미수론

제1절 예비·음모죄

제2절 미수범의 일반이론·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방조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일죄(一罪)

제2절 수죄(數罪)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의 종류와 형의 경중

제2장 형의 양정(양형, 형의 적용)

제3장 누 범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장 형의 시효·소멸

 

〈 형법 각론Ⅰ〉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 형법 각론Ⅱ〉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와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