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의 개념

  01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제2장 행정법의 법원

  02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03 비례원칙

  04 신뢰보호원칙

  05 부당결부금지원칙, 기타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3장 행정법관계

  06 행정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0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의 형태(모습))

  제1절 행정입법

  08 법규명령의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

  09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10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제재적 처분기준)

  제2절 행정계획

  11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항고소송의 대상적격)

  12 행정계획의 위법성

  제3절 행정행위 / 제1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제2항 행정행위의 분류 / 제1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 법령에 근거 없는 허가거부(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허가거부)의 가능성

  15 기본행위와 인가행위와의 관계, 인가의 하자

  제2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3항 행정행위의 성립·효력발생·적법요건

  17 행정행위의 성립·효력발생·적법요건

  18 인·허가의제 효력

  제4항 행정행위의 하자

  19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20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정도

  2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22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제5항 행정행위의 폐지

  2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24 행정행위의 철회

  제6항 행정행위의 부관

  25 부관의 종류

  26 부관의 위법성과 정도

  27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28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제7항 확 약

  29 확 약

  제4절 공법상 계약

  30 공법상 계약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행정지도

  31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

제5장 행정절차법

  32 처분의 신청,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33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34 청문실시의 요건

  35 행정청이 사인과 협약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36 이유제시

  37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38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39 행정대집행의 요건

  4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제89조를 근거로 토지(건물)의 인도의무를  불이행하는 자를 상대로 대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41 대집행절차

  42 의무이행을 명하는 행위와 계고처분의 결합가능성

  43 이행강제금

  44 강제징수 절차

  45 과징금

  46 공 표

  47 행정조사에서 실력행사

  48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

제7장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

  49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의 요건

  50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51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52 헌법 제23조 제3항의 불가분조항 여부

  53 손실보상(수용보상)의 요건

  54 생활보상

  55 간접보상(간접손실보상)

  56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수용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57 수용유사침해보상

  58 수용적 침해보상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소송법 / 제1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 제1항 취소소송의 대상

  59 항고소송의 대상 - 적극적 공권력 행사

  60 항고소송의 대상 - 소극적 공권력 행사(거부처분)

  61 특수한 처분

  62 원처분주의

  63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

  64 취소심판에서 위원회가 일부취소재결·변경재결을 한 경우  재결과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

  65 변경처분(일부취소처분)과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일부취소된 내용의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

  제2항 취소소송의 당사자

  66 원고적격

  67 원고적격의 확대

  68 권리보호필요성

  69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70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71 선결문제

  제3항 기타 소송요건

  72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제4항 청구의 병합과 소의 변경

  73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74 소의 변경

  제5항 가구제

  75 집행정지(소극적 의미의 가구제)

  제6항 취소소송의 심리

  76 취소소송의 심리의 방법

  77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

  7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7항 취소소송의 종료

  79 사정판결

  80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81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성 판단을 구속하는지 여부

  82 사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83 판결의 기속력

  84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85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86 즉시확정의 이익의 필요 여부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

  88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8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본안심리의 범위와 간접강제

  90 당사자소송 일반론

제2장 당사자소송

  91 형식적 당사자소송

제3장 법정외 항고소송

  92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

  93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인정 여부

  94 가처분(적극적 의미의 가구제)

제2편 행정심판법

  95 이의신청

  96 거부처분취소(무효등확인)심판의 가능성

  97 행정심판법상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98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 기간

  99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소극적 의미의 가구제)

  100 임시처분(적극적 의미의 가구제)

  101 인용재결의 종류

  102 일부취소재결의 가능성

  103 재결의 기속력

  104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제3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공용환권

제4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106 국가 이외의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수용의 주체 문제

  제2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107 공물의 수용가능성

  제3절 공익사업의 준비

  108 타인점유 토지의 출입 및 측량·조사

  제4절 협의에 의한 취득

  109 (사업인정 전) 협의

  제5절 수용에 의한 취득(사용) / 제1항 사업인정

  110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과 적법 요건

  111 사업인정(고시)의 법적 성질과 효과

  112 사업인정의 실효

  113 사업인정에 대한 불복

  114 사업인정 의제

  제2항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와 열람

  115 (사업인정 후)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의 절차와 효력

  제3항 (사업인정 후) 협의

  116 (사업인정 후) 협의의 법적 성질

  117 사업인정 전 협의와 사업인정 후 협의

  118 협의 성립 확인

  제4항 재결(수용재결)

  119 재결신청

  120 재결(수용재결)

  121 화 해

  122 공용수용의 약식절차

  제6절 공용수용의 효과

  123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

  124 피수용자의 권리·의무

  제7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내용 / 제1항 손실보상의 원칙

  125 현금보상의 대체수단

  126 개발이익 배제

  제2항 손실보상의 내용 / 제1목 취득(사용)하는 토지의 평가 / 제1 일반적 보상 평가의 기준

  127 일반적 토지 평가의 기준

  제2 유형별 토지 평가의 기준

  128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129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의 평가

  130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131 미지급용지의 평가

  132 사도부지의 평가

  133 개간비에 대한 평가

  제3 사용하는 토지의 평가와 매수청구 및 수용청구

  134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및 수용청구 (완전수용, 사용에 갈음하는 수용)

  제4 잔여지의 보상

  135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136 잔여지의 매수청구 및 수용청구

  제2목 건축물등의 평가 / 제1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137 물건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이전수용)

  138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보상

  제2 잔여건축물의 손실의 보상

  139 잔여건축물의 손실과 보수비 보상

  140 잔여건축물의 매수청구 및 수용청구

  제3목 권리의 평가 / 제4목 영업손실등에 대한 평가

  141 영업손실에 대한 평가

  142 농업손실에 대한 평가

  제5목 이주대책의 수립등 / 제1 이주대책

  143 이주대책의 헌법적 근거

  144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

  145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요건 및 이주대책 대상자의 요건

  146 수분양권의 취득시기와 당사자의 권리구제

  제2 이주정착금

  147 이주정착금 지급의 요건

  제3 주거이전비

  148 주거이전비

  149 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제6목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등에 대한 보상

  150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제8절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151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152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으로 제소해야 하는 경우

  제9절 환매권

  153 환매권의 법적 성질

  154 환매의 요건

  155 환매의 절차와 방법

  156 공익사업의 변환

 

[제5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157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절차

  158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159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160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절차

  161 토지가격비준표

  162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163 개별공시지가오류의 정정

  164 부동가격공시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165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권리구제

  166 공시지가결정(공시)의 제소기간

  167 공시지가결정과 하자의 승계

 

[제6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68 감정평가의 기준

  169 감정평가서의 심사등

  170 감정평가법인등의 법적 지위

  171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와 감정평가사의 자격

  172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

  173 감정평가법인등의 권리

  174 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

  175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176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정상 책임

  177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178 감정평가법인등의 형사상 책임 등

  179 감정평가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