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01편

서 론 _1

 

제01장▶특허법의 목적(제1조)  2

제02장▶노하우와 구별  3

 

제02편

특허에 관한 절차 _5

 

제01장▶절차능력  6

제02장▶대리인  7

제03장▶복수당사자의 대표  8

제04장▶기간의 계산  9

제05장▶기간의 연장 등  10

제06장▶절차의 추후보완  11

제07장▶출원서류 등의 반려  12

제08장▶절차무효  14

제09장▶절차의 정지  15

제10장▶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18

제11장▶고유번호의 부여 및 기재 등  19

제12장▶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20

 

제03편

특유발명 _21

 

제01장▶의약의 용도발명  22

제02장▶컴퓨터프로그램 발명  25

제03장▶BM(Business Method) 발명  27

제04장▶제법발명  30

제05장▶물건발명과 제법발명의 등록도모에 대한 실익  32

제06장▶선택발명  33

제07장▶수치한정발명  37

제08장▶식물발명  40

제09장▶동물발명  41

제10장▶미생물발명  42

제11장▶파라미터 발명  45

 

제04편

발명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_47

 

제01장▶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48

제02장▶특허법상 권리의 공유  52

 

제05편

특허요건 _55

 

제01장▶권리능력  56

제02장▶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58

제03장▶발명의 성립성  59

제04장▶완성발명과 미완성 발명의 준별에 대한 판례의 태도  61

제05장▶산업상 이용가능성  63

제06장▶의료방법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64

제07장▶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66

제08장▶신규성  67

제09장▶동일성 판단방법  70

제10장▶진보성  72

제11장▶진보성 판단방법  73

제12장▶확대된 선원주의  75

제13장▶선원주의  77

제14장▶협의제  78

제15장▶출원인이 같은 경우 동일발명에 대한 동일자 출원의 취급  80

제16장▶발명의 설명에 관한 기재방법  81

제17장▶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이 신규성ㆍ진보성 판단의 인용발명이 될 수있는지 여부  83

제18장▶청구범위의 기재방법  84

제19장▶다항제 기재방법  87

제20장▶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88

제21장▶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89

 

제06편

청구항 기재 형식에 따른 쟁점 _91

 

제01장▶PBP(product by process)   92

제02장▶기능식(means plus function) 청구항  93

제03장▶젭슨(Jepson) 청구항  94

제04장▶마쿠쉬(Markush) 청구항  95

제05장▶청구항의 연결부가 권리범위 해석에 미치는 영향  96

제06장▶독립항과 종속항의 실익  97

제07장▶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된 발명의 특허법상 의의  98

제08장▶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경우 특허법상 취급  99

 

제07편

통상의 출원 및 심사 _103

 

제01장▶출원시 제출서류(42조)  104

제02장▶출원일의 선점  106

제03장▶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108

제04장▶심사청구제도  109

제05장▶우선심사제도  111

제06장▶출원공개제도  113

제07장▶보정제도  115

제08장▶특허출원의 일부취하  119

제09장▶특허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120

제10장▶정보제공  121

제11장▶재심사청구  122

제12장▶직권재심사  124

 

제08편

특유출원 _125

 

제01장▶공지예외적용주장 출원  126

제02장▶무권리자출원과 정당권리자의 보호  128

제03장▶분할출원  130

제04장▶분리출원  133

제05장▶변경출원  135

제06장▶조약우선권주장 출원  137

제07장▶국내우선권장출원  140

제08장▶우선권주장의 보정ㆍ추가  142

 

제09편

특허권 및 실시권 _143

 

제01장▶특허권의 의의 및 성질  144

제02장▶특허료의 납부  145

제03장▶특허권의 발생 및 등록의 효력  148

제04장▶특허권의 소멸  150

제05장▶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152

제06장▶법정실시권  155

제07장▶선사용권  158

제08장▶중용권  159

제09장▶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160

 

제10편

특허권의 효력 _165

 

제01장▶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166

제02장▶존속기간 연장제도  168

제03장▶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174

제04장▶Patent Troll  175

제05장▶무효사유가 없는 특허권 행사의 제재 가능성  176

제06장▶특허권자의 의무  177

 

제11편

특허권의 침해 _179

 

제01장▶침해성립요건 및 보호범위 판단방법  180

제02장▶특허성 판단과 보호범위 판단의 구별  182

제03장▶특허법상 실시  184

제04장▶권리소진  186

제05장▶균등론  187

제06장▶의식적 제외이론  189

제07장▶간접침해  190

제08장▶이용침해  194

제09장▶생략침해  196

제10장▶우회침해  197

제11장▶판례의 諸항변  198

제12장▶특허침해에 따른 민사 또는 형사상 조치  201

제13장▶특허침해에 따른 보전처분의 신청  203

제14장▶손해액의 추정 등  204

제15장▶특허법상 벌칙  207

제16장▶기타 침해와 관련된 규정  211

 

제12편

심판총칙 _215

 

제01장▶심판제도  214

제02장▶직권진행주의와 직권탐지주의  217

제03장▶제척ㆍ기피 또는 회피  219

제04장▶심판청구인 적격으로서의 이해관계인  221

제05장▶공동심판  222

제06장▶대법원 2007후1510 판례  223

제07장▶참 가  224

제08장▶우선심판 및 신속심판제도  225

제09장▶중복심판청구  226

제10장▶일사부재리  227

제11장▶심판비용의 부담  229

제12장▶기타 규정  230

 

제13편

심판각칙 _233

 

제01장▶거절결정불복심판  233

제02장▶특허무효심판  237

제03장▶권리범위확인심판  237

제04장▶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241

제05장▶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의 관계  243

제06장▶권리대 권리간 권리범위확인심판  244

제07장▶확인대상발명이 심결시 이후에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  245

제08장▶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246

제09장▶정정심판  248

제10장▶특허의 정정  250

제11장▶정정심판과 무효심판과 관계  252

제12장▶정정심판과 침해소송과의 관계  254

제13장▶기타 심판  255

제14장▶특허취소신청  257

제15장▶재 심  262

 

제14편

심결취소소송 _265

 

제01장▶심결취소소송  266

제02장▶심결취소소송 원고적격에 대한 쟁점  269

제03장▶심결취소소송의 주장ㆍ증명책임  270

제04장▶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271

제05장▶특허소송  274

 

제15편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PCT) _277

 

제01장▶국제출원의 절차  278

제02장▶국제출원의 장점 및 단점  279

제03장▶국제단계 및 국제출원일 인정  280

제04장▶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282

제05장▶국내단계 및 기준일  284

제06장▶자기지정  288

제07장▶국내단계 여타 특례규정  290

 

제16편

실용신안법 _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