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변호사시험은 시험 출제 전 6개월까지의 최신판례가 시험범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시험 행정법 과목에서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본 서는 2022년 1월부터 2026년 6월 선고 분까지의 행정법 판례들을 소개해두었습니다. 본 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개년간 최신판례를 수험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록된 판례의 순서는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행정법 단권화 노트』에 따랐습니다.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만을 단순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함께 보아야 하는 판례들은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함께 기재해두었고, 사안포섭이 필요한 경우는 【사안의 경우】를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판례 전문과 하급심 내용까지 분석하여 꼭 필요한 지문들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법리들을 빼먹지 않도록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3. 각 판례마다 ‘별칭(제목)’을 붙여두어 수험생 여러분들이 ‘별칭’만으로 어떤 판례인지 알 수 있도록 정리해두었습니다. 별칭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설정한 것도 있고, 교수님들의 판례평석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것도 있으며, 그 외에는 해당 판례의 중요한 법리를 기준으로 제가 임의로 붙였습니다.

4. 시험 직전 효과적인 최종정리를 위하여 “핸드북”을 별책부록으로 수록해두었습니다. 핸드북 만으로는 해당 판례를 전부 이해하실 수 없으니 반드시 본서를 기본적으로 보시고, 시험 직전 빠르게 판례를 1회독 할 필요가 있을 때 핸드북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합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6. 7. 8.
변호사 강성민 드림

[목 차]

제1편 행정법통론

공공계약 3

[001] 낙찰자결정이나 이에 따른 공공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3

-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3

법규의 해석 5

[002] 침익적 법규의 해석 5

- 2023. 6. 29. 선고 2023두30994 판결 5

[003] 징계처분 근거법령의 엄격해석의 원칙 6

-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6

[004] 침익적 법규의 해석 8

-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8

[005] 침익적 법규의 해석 10

- 2024. 12. 12. 선고 2024두50421 판결 10

[006] 기존 영유아보육법 위반행위가 중지되고 위법상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동종행위에 대한 위반행위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 11

- 2026. 5. 14. 선고 2023두50080 판결 11

[007]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13

- 2025. 11. 13. 선고 2025두33253 판결 13

[008]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기준 14

-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14

행정법의 일반원칙 15

[009] 비례의 원칙 15

- 2022. 1. 27. 선고 2019두59851 판결 15

[010]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취소를 구한 사건 17

- 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 17

[011] 평등의 원칙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

-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 19

[012] 평등의 원칙 (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

- 2023. 6. 29. 선고 2019두53396 판결 20

[013] 평등의 원칙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1

-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판결 21

[014] 평등의 원칙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 22

-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22

[015]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5

-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25

[016] 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8

- 2026. 5. 29. 선고 2021두61741 판결 28

[017] 지체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31

- 2025. 9. 25. 선고 2024다207923 판결 31

[018] 신뢰보호의 원칙 (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33

-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33

[019]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37

-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37

사인의 공법행위 38

[020]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38

- 2025. 5. 15. 선고 2024두33891 판결 38

[02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문제된 사건 39

- 2025. 12. 4. 선고 2021두55364 판결 39

[022]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42

-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42

[023]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44

-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44

[024] 군인사망보상급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45

- 2026. 4. 2. 선고 2024두43706 판결 45

[025]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47

-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47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51

[026]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51

-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51

[027]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53

- 2022. 7. 14. 선고 2022두37141 판결 53

[028]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55

-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55

[029]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성격 57

-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57

[030] 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선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실체적 내지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59

- 2025. 3. 13. 선고 2024두45788 판결 59

[031]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구 병역법 제151조의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이 거부된 사건 63

- 2025. 12. 11. 선고 2023두57807 판결 63

제2장 행정행위 6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66

[032]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법적 성격 66

- 2022. 12. 29. 선고 2020두49041 판결 66

[033] 보조금 환수처분의 법적 성격 68

- 2024. 6. 13. 선고 2023두54112 판결 68

[034] 벌점부과처분취소 69

- 2024. 4. 25. 선고 2023두54242 판결 69

[03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생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사건 70

-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 70

[036]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를 이유로 주택법상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72

- 2025. 12. 11. 선고 2021두57025 판결 72

[03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의료인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된 요양병원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사건 74

- 2026. 3. 12. 선고 2024두47609 판결 74

[038] 재량권 일탈ㆍ남용 (하남시 미사리 경정장 사건) 76

- 2024. 7. 11. 선고 2023두62465 판결 76

[039]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한 예방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78

-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78

[040] 파산관재인이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 81

- 2024. 7. 11. 선고 2021두47974 판결 81

[041] 공법상 계약을 기초로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ㆍ수익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83

- 2025. 2. 27. 선고 2024두47890 판결  83

[042] 행정청이 한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이 정산처분에 있어 상대방에게 유리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85

- 2025. 3. 13. 선고 2024두58692 판결  85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87

[043] 대물적 처분  87

-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87

부  관 89

[044]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부가한 조건을 그 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89

- 2024. 10. 31. 선고 2022다250626 판결 89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91

[04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명령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91

- 2026. 4. 2. 선고 2025도13381 판결 91

무효와 취소의 구별 93

[046]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된 국ㆍ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점유ㆍ사용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93

-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93

하자의 승계 95

[047] 하자의 승계 인정 여부 (표준지공시지가와 과세처분 사이) 95

-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95

[048] 무효인 체류자격 취소처분(선행처분)의 하자와 출국명령 취소(후행처분)의 하자 96

- 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 96

소급효 98

[049] 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98

- 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98

[050]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0

- 2024. 10. 8. 선고 2024다241510 판결 100

[051] 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이 문제 된 사건 102

- 2026. 5. 29. 선고 2023두57913 판결 102

행정계획 105

[052]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 105

-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105

공법상 계약 106

[05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106

-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106

[054] 공법상 계약에 관한 해석방법 108

- 2024. 12. 12. 선고 2024두41816 판결 108

[055] 공법상 계약의 의미 및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108

- 2024. 7. 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 108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111

[056] 공익신고자 보호법령상 처분이나 민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111

-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판결 111

[057] 군 영내에 갖추고 있는 텔레비전수상기에 관하여 수신료 부과처분을 한 사건 113

-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113

[058]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로 인한 정식이사 선임 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전ㆍ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이 문제된 사건 115

- 2025. 7. 18. 선고 2022두32429 판결 115

[059]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행정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19

- 2024. 5. 9. 선고 2023도3914 판결 119

[060] 어린이집을 평가한 결과를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사건 121

- 2023. 12. 7. 선고 2022두52522 판결 121

인ㆍ허가 의제제도 124

[061] 일괄심사 대상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 124

-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124

[062]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건축물을 양수한 자 126

-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126

제2장 정보공개 127

[063]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127

-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127

[06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ㆍ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 128

-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128

[065]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건 129

- 2024. 5. 30. 선고 2022두65559 판결 129

[06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상 보호기간 중에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 130

- 2025. 1. 9. 선고 2019두35763 판결 130

제3장 개인정보보호 132

[067]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의 의미 132

-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132

[068] 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34

-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134

[069]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135

- 2024. 6. 17. 선고 2020다239045 판결 135

[070]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137

-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 137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071]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거부죄 141

-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141

[072] 시정명령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자가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 143

-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143

[073]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4

-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144

[074]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사건 145

-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 145

[075] 통고처분에 선행한 조세범칙조사에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46

-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146

[076] 세무조사가 위법함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48

- 2025. 12. 4. 선고 2023두38998 판결 148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151

[077] 국가시험 출제오류와 국가배상책임 151

-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151

[078]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서진환 사건) 152

-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152

[079] 위법한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154

-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판결 154

[080]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160

-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160

[081] 대법원의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61

- 2025. 2. 27. 선고 2023다233895 판결 161

[082]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163

-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163

[083] 위법한 압수물 폐기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 165

-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165

[084]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와 국가배상 168

-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168

[085] 국가배상 (과거사정리 기본법 사건) 170

- 2023. 3. 9. 선고 2021다202903 판결 170

[086]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 172

-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172

[087] 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174

-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174

[088] 대통령 긴급조치 사건  175

-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175

[089]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177

-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판결 177

[090] 유신헌법 하의 대통령 긴급조치와 국가배상 179

-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179

[091] 신호등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80

-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180

[092] 수용자의 자해행위에 따른 부상의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국가가 수용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 182

- 2025. 12. 11. 선고 2025다215041 판결 182

[093]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183

- 2025. 11. 13. 선고 2025다210098 판결 183

제2장 행정심판 184

제3장 행정소송 185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185

[094]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의 성질 185

-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 185

[095]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의 처분성 인정 여부 187

-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187

[096] 다이빙벨 인터뷰 보도 사건 190

- 2023. 7. 13. 선고 2016두34257 판결 190

[097]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문제된 사건 192

- 2025. 5. 15. 선고 2024두35989 판결  192

[098] 추상적인 시행규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94

-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 194

[099]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법적 성질 195

-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195

[100] 선행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198

-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198

[101]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공급업체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1

- 2026. 6. 5. 선고 2024두36005 판결 201

[102]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통지의 처분성과 그 위법 여부 및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203

- 2026. 5. 14. 선고 2025두32961 판결 203

[103] 인감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06

- 2026. 4. 2. 선고 2025두35330 판결 206

[104]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8

- 2025. 6. 12. 선고 2025두32972 판결 208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10

[105] 처분의 제3자의 원고적격 210

- 2023. 1. 12. 선고 2022두56630 판결 210

[106] 원고적격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 212

-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212

[107] 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215

- 2025. 2. 13. 선고 2024두57996 판결 215

[108]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인근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이 문제된 사건 217

- 2025. 9. 11. 선고 2024두34276 판결 217

협의의 소의 이익 220

[109]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기된 취소소송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20

-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220

[110]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223

-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223

[11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225

- 2025. 10. 16. 선고 2025두33276 판결 225

[112] 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26

-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 226

[113]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 227

-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227

[114]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28

-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228

[11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무효ㆍ취소를 구하는 사건 231

-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231

[116]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 233

- 2025. 3. 27. 선고 2024두61018 판결 233

[117]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구 이사의 긴급처리권 234

-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234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36

[118] 관할 위반과 제소기간 준수여부 236

-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236

[119] 징수처분과 독촉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경과 여부가 문제된 사안 237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두39939 판결 237

[120] 정보공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238

-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238

소의 변경 240

[121]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240

-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240

집행정지 242

[122]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의 시기와 종기) 242

-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242

[123] 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 245

- 2024. 6. 19. 선고 2024무689 결정 245

[124]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 사건 249

- 2025. 9. 9. 선고 2025무565 결정 249

입증책임 251

[125] 행정청의 고도의 전문적ㆍ기술적인 판단의 신뢰성에 관한 증명책임 251

-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251

[126]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이 문제된 사건 253

-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253

[127] 증명책임 255

-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255

[128] 환경오염피해와 입증책임 256

-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 256

[129] 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58

- 2026. 5. 29. 선고 2022두34425 판결 258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260

[130]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할인 보조금 환수 및 지원 대상 제외처분에 관한 사건) 260

-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260

[131] 행정청이 원심 소송과정에서 추가한 거부처분의 사유가 기존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추가ㆍ변경된 처분사유에 대한 법원의 심리 방식이 문제된 사건 261

-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 261

심  리 264

[132] 주민동의서 미보완을 이유로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통보의 취소를 구한 사건 264

- 2023. 7. 27. 선고 2023두35661 판결 264

[133]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67

- 2023. 12. 28. 선고 2020두49553 판결  267

[134]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계약인지 문제된 사건 268

- 2026. 2. 12. 선고 2025두35008 판결 268

사정판결 269

[135] 사정판결의 요건 269

- 2025. 12. 11. 선고 2025두33905 판결 269

일부취소판결 271

[136] 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 범위가 문제된 사건 271

- 2024. 7. 25. 선고 2024두38025 판결 271

[137] 법인세 등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72

- 2024. 12. 12. 선고 2024두49469 판결 272

기속력 273

[138] 확정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전속관할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 273

- 2023. 8. 31. 선고 2021다243355 판결  273

무효등 확인소송 275

[139] 부과과세방식의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부작위위법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 275

- 2025. 11. 20. 선고 2025두33652 판결 275

당사자소송 277

[140]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77

- 2024. 11. 28. 선고 2024두50711 277

[1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279

-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판결 279

제6편 행정조직법

[142]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내부 위임된 처분권한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 사건 283

- 2026. 1. 29. 선고 2024두60701 판결 283

제1장 지방자치법 286

주  민 286

[143]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분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286

-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286

[144]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수요예측기관 및 소속 연구원들 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 288

- 2025. 7. 16. 선고 2024두39158 판결 288

조  례 290

[145] 위임명령의 한계 290

-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290

[146] 조례의 위법성 판단 292

- 2022. 4. 28. 선고 2021추5036 판결 292

[147]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의 제정 295

- 2022. 10. 27. 선고 2022추5026 판결 295

[148]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법률우위의 원칙) 296

- 2024. 6. 27. 선고 2022추5132 판결 296

[149]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97

-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297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298

[150]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안 298

- 2022. 6. 30. 선고 2022추5040 판결 298

[151]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299

- 2023. 3. 9. 선고 2022추5118 판결 299

[152]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304

- 2023. 7. 13. 선고 2022추5156 판결 304

[15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306

- 2025. 5. 15. 선고 2023추5054 판결  306

[154] 정당 현수막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308

- 2024. 7. 25. 선고 2023추5177 판결 308

[15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310

- 2026. 1. 15. 선고 2023추5139 판결 310

[156]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312

- 2026. 1. 8. 선고 2023추5122 판결 312

[157]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314

- 2025. 12. 24. 선고 2025추5020 판결 314

[158]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316

- 2025. 11. 6. 선고 2023추5160 판결 316

제2장 공무원법 318

[159]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임용권자의 인사재량 318

-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318

[160] 재임용거부결정이 위법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부 320

- 2023. 2. 2. 선고 2022다226234 판결 320

[161]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사유의 소멸 322

-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322

[162]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사실의 특정 정도 325

-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325

[163]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 326

-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326

[164] 재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329

- 2024. 6. 17. 선고 2021두49772 판결 329

[165]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 331

-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331

[166] 공무원이 승진심사 과정에서 주택보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333

-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333

[167]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337

-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337

[168]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충실히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338

- 2025. 1. 23. 선고 2024두33556 판결 338

[169]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340

- 2025. 2. 20. 선고 2024두55877 판결 340

[170] 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 342

-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 342

[171] 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을 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건 344

- 2025. 6. 5. 선고 2023두47411 판결 344

[172]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소속 교원의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업적물이 발견된 경우 정성적 평가가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 346

- 2026. 2. 26. 선고 2023두47107 판결 346

[173] 학교법인과 이사장이 소속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볍령상 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348

- 2025. 9. 11. 선고 2025두30721 판결 348

[174]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규정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직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350

-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350

[175]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 및 그 범위 351

- 2023. 3. 13. 선고 2020두53545 판결 351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355

[176] 경찰비례의 원칙 355

-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355

제2장 급부행정법 359

공물법 359

[177]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ㆍ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359

- 2024. 6. 27. 선고 2024두31284 판결 359

[178] 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360

- 2023. 10. 18. 선고 2023두42584 판결 360

부담금 361

[179]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정비사업으로 증가하는 가구 수 산정 시 기존 가구 수에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것이 중대ㆍ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361

- 2025. 6. 26. 선고 2023다252551 판결 361

[180]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364

- 2026. 3. 12. 선고 2025두35058 판결 364

공용수용 366

[181]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ㆍ고시’에 해당하기 위한 공고ㆍ고시의 방법 366

- 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366

[182]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보상금증감소송에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를 추가한 사건 367

- 2024. 1. 25. 선고 2023두49172 판결 367

[183]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보상금증액청구의 당사자적격 369

-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369

[184]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 371

- 2022. 6. 30. 선고 2021다310088 판결 371

[18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 372

- 2023. 7. 27. 선고 2022두44392 판결  372

[186] 시설콩나물 재배업에 관해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구하는 사건 374

- 2023. 8. 18. 선고 2022두34913 판결 374

[187]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 376

- 2024. 5. 30. 선고 2023두61707 판결 376

[188]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378

- 2025. 5. 29. 선고 2024두44754 판결 378

[189]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후 진정한 손실보상청구권자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건 379

- 2025. 11. 20. 선고 2024두66167 판결 379

[1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문제된 사건 382

- 2025. 9. 11. 선고 2024두49933 판결 382

[191] 수용재결 대상에 포함된 보상항목에 관하여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384

- 2026. 6. 25. 선고 2024두65690 판결 384

[192] 도시계획시설의 예정지로 지정된 부지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된 경우 부지 지상 가설건축물의 임차인이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386

- 2025. 12. 11. 선고 2024두66136 판결 386

[193] 이주자택지를 특별분양받은 사람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택지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이 산정되어 있다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389

- 2026. 4. 2. 선고 2025다219649 판결 389

공용환권(재개발/재건축) 390

[194]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의 소위 ‘지분쪼개기’ 사건 390

-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390

[19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간의 개별적인 약정의 구속력 및 그러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을 통한 구제 392

-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392

[196]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직접 출석’의 취지와 의미 394

- 2022. 5. 12. 선고 2021두56350 판결 394

[197]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위탁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395

-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395

[198]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396

- 2025. 10. 16. 선고 2025다211583 판결 396

조세법 398

[199] 과세처분의 하자 398

-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398

[200]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도과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400

-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400

[201]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402

- 2025. 12. 4. 선고 2025두34254 판결 402

[202]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건 405

-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 405

[203] 세무조사와 과세예고통지 등에 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407

- 2025. 8. 28. 선고 2024두63830 판결 407

판례색인 409

[핸드북 차례]

제1편 행정법통론

공공계약 3

1∥ 낙찰자결정이나 이에 따른 공공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3

법규의 해석 4

2∥ 침익적 법규의 해석 (2023. 6. 29. 선고 2023두30994 판결) 4

3∥ 징계처분 근거법령의 엄격해석의 원칙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4

4∥ 침익적 법규의 해석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4

5∥ 침익적 법규의 해석 (2024. 12. 12. 선고 2024두50421 판결) 5

6∥ 기존 영유아보육법 위반행위가 중지되고 위법상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동종행위에 대한 위반행위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 (2026. 5. 14. 선고 2023두50080 판결) 5

7∥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5. 11. 13. 선고 2025두33253 판결) 6

8∥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기준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6

행정법의 일반원칙 7

9∥ 비례의 원칙 (2022. 1. 27. 선고 2019두59851 판결) 7

10∥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취소를 구한 사건(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 7

11∥ 평등의 원칙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 8

12∥ 평등의 원칙 (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3. 6. 29. 선고 2019두53396 판결) 8

13∥ 평등의 원칙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판결) 9

14∥ 평등의 원칙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9

15∥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10

16∥ 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6. 5. 29. 선고 2021두61741 판결) 12

17∥ 지체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 9. 25. 선고 2024다207923 판결) 12

18∥ 신뢰보호의 원칙 (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13

19∥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14

사인의 공법행위 15

20∥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 5. 15. 선고 2024두33891 판결) 15

2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문제된 사건 (2025. 12. 4. 선고 2021두55364 판결) 16

22∥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17

23∥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17

24∥ 군인사망보상급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2026. 4. 2. 선고 2024두43706 판결) 18

25∥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18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21

26∥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21

27∥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2. 7. 14. 선고 2022두37141 판결) 21

28∥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22

29∥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성격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22

30∥ 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선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실체적 내지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5. 3. 13. 선고 2024두45788 판결) 23

31∥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구 병역법 제151조의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이 거부된 사건 (2025. 12. 11. 선고 2023두57807 판결) 25

제2장 행정행위 2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7

32∥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법적 성격 (2022. 12. 29. 선고 2020두49041 판결) 27

33∥ 보조금 환수처분의 법적 성격 (2024. 6. 13. 선고 2023두54112 판결) 27

34∥ 벌점부과처분취소 (2024. 4. 25. 선고 2023두54242 판결) 27

3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생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사건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 28

36∥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를 이유로 주택법상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5. 12. 11. 선고 2021두57025 판결) 28

3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의료인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된 요양병원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사건 (2026. 3. 12. 선고 2024두47609 판결) 29

38∥ 재량권 일탈·남용 (하남시 미사리 경정장 사건) (2024. 7. 11. 선고 2023두62465 판결) 29

39∥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한 예방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30

40∥ 파산관재인이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 (2024. 7. 11. 선고 2021두47974 판결) 31

41∥ 공법상 계약을 기초로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ㆍ수익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2025. 2. 27. 선고 2024두47890 판결) 32

42∥ 행정청이 한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이 정산처분에 있어 상대방에게 유리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 3. 13. 선고 2024두58692 판결) 32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33

43∥ 대물적 처분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33

부  관 33

44∥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부가한 조건을 그 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 10. 31. 선고 2022다250626 판결) 3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34

4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명령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2026. 4. 2. 선고 2025도13381 판결) 34

무효와 취소의 구별 34

46∥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된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점유·사용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34

하자의 승계 35

47∥ 하자의 승계 인정 여부 (표준지공시지가와 과세처분 사이)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35

48∥ 무효인 체류자격 취소처분(선행처분)의 하자와 출국명령 취소(후행처분)의 하자 (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 35

소급효 36

49∥ 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36

50∥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 10. 8. 선고 2024다241510 판결) 37

51∥ 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이 문제 된 사건 (2026. 5. 29. 선고 2023두57913 판결) 38

행정계획 39

52∥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39

공법상 계약 40

5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40

54∥ 공법상 계약에 관한 해석방법 (2024. 12. 12. 선고 2024두41816 판결) 41

55∥ 공법상 계약의 의미 및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024. 7. 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 41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45

56∥ 공익신고자 보호법령상 처분이나 민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판결) 45

57∥ 군 영내에 갖추고 있는 텔레비전수상기에 관하여 수신료 부과처분을 한 사건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46

58∥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로 인한 정식이사 선임 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전ㆍ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이 문제된 사건 (2025. 7. 18. 선고 2022두32429 판결) 46

59∥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행정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4. 5. 9. 선고 2023도3914 판결) 47

60∥ 어린이집을 평가한 결과를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사건 (2023. 12. 7. 선고 2022두52522 판결) 48

인ㆍ허가 의제제도 49

61∥ 일괄심사 대상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49

62∥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건축물을 양수한 자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50

제2장 정보공개 51

63∥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51

6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ㆍ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51

65∥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건 (2024. 5. 30. 선고 2022두65559 판결) 52

6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상 보호기간 중에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 (2025. 1. 9. 선고 2019두35763 판결) 53

제3장 개인정보보호 54

67∥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의 의미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54

68∥ 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54

69∥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24. 6. 17. 선고 2020다239045 판결) 55

70∥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 55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71∥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거부죄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59

72∥ 시정명령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자가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59

73∥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60

74∥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사건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 60

75∥ 통고처분에 선행한 조세범칙조사에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61

76∥ 세무조사가 위법함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5. 12. 4. 선고 2023두38998 판결) 61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65

77∥ 국가시험 출제오류와 국가배상책임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65

78∥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서진환 사건)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66

79∥ 위법한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판결) 67

80∥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68

81∥ 대법원의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 2. 27. 선고 2023다233895 판결) 69

82∥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70

83∥ 위법한 압수물 폐기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70

84∥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와 국가배상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70

85∥ 국가배상 (과거사정리 기본법 사건) (2023. 3. 9. 선고 2021다202903 판결) 71

86∥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72

87∥ 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73

88∥ 대통령 긴급조치 사건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74

89∥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판결) 75

90∥ 유신헌법 하의 대통령 긴급조치와 국가배상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76

91∥ 신호등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76

92∥ 수용자의 자해행위에 따른 부상의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국가가 수용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 (2025. 12. 11. 선고 2025다215041 판결) 77

93∥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5. 11. 13. 선고 2025다210098 판결) 77

제2장 행정심판 78

제3장 행정소송 79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79

94∥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의 성질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 79

95∥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의 처분성 인정 여부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80

96∥ 다이빙벨 인터뷰 보도 사건 (2023. 7. 13. 선고 2016두34257 판결) 80

97∥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문제된 사건 (2025. 5. 15. 선고 2024두35989 판결) 81

98∥ 추상적인 시행규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 81

99∥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법적 성질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82

100∥ 선행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83

101∥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공급업체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26. 6. 5. 선고 2024두36005 판결) 84

102∥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통지의 처분성과 그 위법 여부 및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2026. 5. 14. 선고 2025두32961 판결) 85

103∥ 인감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6. 4. 2. 선고 2025두35330 판결) 86

104∥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5. 6. 12. 선고 2025두32972 판결) 86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87

105∥ 처분의 제3자의 원고적격 (2023. 1. 12. 선고 2022두56630 판결) 87

106∥ 원고적격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88

107∥ 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2025. 2. 13. 선고 2024두57996 판결) 88

108∥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인근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이 문제된 사건 (2025. 9. 11. 선고 2024두34276 판결) 89

협의의 소의 이익 90

109∥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기된 취소소송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90

110∥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91

11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2025. 10. 16. 선고 2025두33276 판결) 91

112∥ 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 91

113∥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92

114∥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92

11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무효ㆍ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93

116∥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 (2025. 3. 27. 선고 2024두61018 판결) 94

117∥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구 이사의 긴급처리권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94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95

118∥ 관할 위반과 제소기간 준수여부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95

119∥ 징수처분과 독촉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경과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두39939 판결) 95

120∥ 정보공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95

소의 변경 96

121∥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96

집행정지 97

122∥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의 시기와 종기)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97

123∥ 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 (2024. 6. 19. 선고 2024무689 결정) 98

124∥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 사건 (2025. 9. 9. 선고 2025무565 결정) 99

입증책임 100

125∥ 행정청의 고도의 전문적ㆍ기술적인 판단의 신뢰성에 관한 증명책임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100

126∥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이 문제된 사건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101

127∥ 증명책임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102

128∥ 환경오염피해와 입증책임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 102

129∥ 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26. 5. 29. 선고 2022두34425 판결) 103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04

130∥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할인 보조금 환수 및 지원 대상 제외처분에 관한 사건)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104

131∥ 행정청이 원심 소송과정에서 추가한 거부처분의 사유가 기존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추가·변경된 처분사유에 대한 법원의 심리 방식이 문제된 사건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 105

심  리 106

132∥ 주민동의서 미보완을 이유로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통보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23. 7. 27. 선고 2023두35661 판결) 106

133∥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023. 12. 28. 선고 2020두49553 판결) 106

134∥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계약인지 문제된 사건 (2026. 2. 12. 선고 2025두35008 판결) 107

사정판결 108

135∥ 사정판결의 요건 (2025. 12. 11. 선고 2025두33905 판결) 108

일부취소판결 109

136∥ 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4. 7. 25. 선고 2024두38025 판결) 109

137∥ 법인세 등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2024. 12. 12. 선고 2024두49469 판결) 109

기속력 110

138∥ 확정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전속관할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 (2023. 8. 31. 선고 2021다243355 판결) 110

무효등 확인소송 111

139∥ 부과과세방식의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부작위위법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 (2025. 11. 20. 선고 2025두33652 판결) 111

당사자소송 112

140∥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4. 11. 28. 선고 2024두50711) 112

1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판결) 112

제6편 행정조직법

142∥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내부 위임된 처분권한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 사건 (2026. 1. 29. 선고 2024두60701 판결) 115

제1장 지방자치법 116

주  민 116

143∥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분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116

144∥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수요예측기관 및 소속 연구원들 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 (2025. 7. 16. 선고 2024두39158 판결) 117

조  례 118

145∥ 위임명령의 한계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 118

146∥ 조례의 위법성 판단 (2022. 4. 28. 선고 2021추5036 판결) 119

147∥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의 제정 (2022. 10. 27. 선고 2022추5026 판결) 119

148∥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법률우위의 원칙) (2024. 6. 27. 선고 2022추5132 판결) 120

149∥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120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121

150∥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안 (2022. 6. 30. 선고 2022추5040 판결) 121

151∥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2023. 3. 9. 선고 2022추5118 판결) 121

152∥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3. 7. 13. 선고 2022추5156 판결) 123

15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5. 5. 15. 선고 2023추5054 판결) 124

154∥ 정당 현수막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4. 7. 25. 선고 2023추5177 판결) 125

15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6. 1. 15. 선고 2023추5139 판결) 126

156∥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6. 1. 8. 선고 2023추5122 판결) 126

157∥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5. 12. 24. 선고 2025추5020 판결) 127

158∥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5. 11. 6. 선고 2023추5160 판결) 128

제2장 공무원법 129

159∥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임용권자의 인사재량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129

160∥ 재임용거부결정이 위법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부 (2023. 2. 2. 선고 2022다226234 판결) 130

161∥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사유의 소멸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132

162∥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사실의 특정 정도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133

163∥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133

164∥ 재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24. 6. 17. 선고 2021두49772 판결) 134

165∥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134

166∥ 공무원이 승진심사 과정에서 주택보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135

167∥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135

168∥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충실히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 1. 23. 선고 2024두33556 판결) 136

169∥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5. 2. 20. 선고 2024두55877 판결) 136

170∥ 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 137

171∥ 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을 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건 (2025. 6. 5. 선고 2023두47411 판결) 137

172∥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소속 교원의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업적물이 발견된 경우 정성적 평가가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 (2026. 2. 26. 선고 2023두47107 판결) 138

173∥ 학교법인과 이사장이 소속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볍령상 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 9. 11. 선고 2025두30721 판결) 139

174∥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규정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직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140

175∥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 및 그 범위 (2023. 3. 13. 선고 2020두53545 판결) 140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143

176∥ 경찰비례의 원칙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143

제2장 급부행정법 144

공물법 144

177∥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ㆍ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 6. 27. 선고 2024두31284 판결) 144

178∥ 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23. 10. 18. 선고 2023두42584 판결) 144

부담금 145

179∥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정비사업으로 증가하는 가구 수 산정 시 기존 가구 수에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것이 중대ㆍ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 6. 26. 선고 2023다252551 판결) 145

180∥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26. 3. 12. 선고 2025두35058 판결) 146

공용수용 147

181∥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ㆍ고시’에 해당하기 위한 공고ㆍ고시의 방법 (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147

182∥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보상금증감소송에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를 추가한 사건 (2024. 1. 25. 선고 2023두49172 판결) 147

183∥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보상금증액청구의 당사자적격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148

184∥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 (2022. 6. 30. 선고 2021다310088 판결) 148

18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 (2023. 7. 27. 선고 2022두44392 판결) 149

186∥ 시설콩나물 재배업에 관해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구하는 사건 (2023. 8. 18. 선고 2022두34913 판결) 149

187∥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 (2024. 5. 30. 선고 2023두61707 판결) 150

188∥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5. 5. 29. 선고 2024두44754 판결) 151

189∥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후 진정한 손실보상청구권자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건 (2025. 11. 20. 선고 2024두66167 판결) 152

1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 9. 11. 선고 2024두49933 판결) 153

191∥ 수용재결 대상에 포함된 보상항목에 관하여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6. 6. 25. 선고 2024두65690 판결) 154

192∥ 도시계획시설의 예정지로 지정된 부지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된 경우 부지 지상 가설건축물의 임차인이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5. 12. 11. 선고 2024두66136 판결) 155

193∥ 이주자택지를 특별분양받은 사람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택지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이 산정되어 있다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6. 4. 2. 선고 2025다219649 판결) 156

공용환권 (재개발/재건축) 157

194∥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의 소위 ‘지분쪼개기’ 사건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157

19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간의 개별적인 약정의 구속력 및 그러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을 통한 구제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158

196∥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직접 출석’의 취지와 의미 (2022. 5. 12. 선고 2021두56350 판결) 159

197∥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위탁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159

198∥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2025. 10. 16. 선고 2025다211583 판결) 159

조세법 160

199∥ 과세처분의 하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160

200∥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도과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161

201∥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5. 12. 4. 선고 2025두34254 판결) 161

202∥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건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 162

203∥ 세무조사와 과세예고통지 등에 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5. 8. 28. 선고 2024두63830 판결)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