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추천의글 iii

여는말 xi

 

1단계-진단 교육개혁은 왜 실패하는가?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과감히 제거’

교육개혁 실패를 딛고 나가야 한다 1

 

[학교 밖 교육개혁 실패 원인] 3

교육개혁을 실천할 의지와 전략이 부족하였다⋅3Ⅰ학교를 소외시키는 법체제와 관행이 존

재한다⋅9Ⅰ교육 관료 중심 교육행정이 지속되고 있다⋅10Ⅰ경제 논리에 눌린 교육체제가

이어지고 있다⋅13Ⅰ국가 주도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편찬하고 있다⋅15Ⅰ교원을 반쪽

시민으로 만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유지되고 있다⋅16Ⅰ정치적 편향이 교육의 지역화,

자치화를 막고 있다⋅17Ⅰ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이 미진하다⋅20Ⅰ용두사미로

끝나는 교육개혁이 반복되고 있다⋅21

 

[학교 안 교육개혁 실패 원인] 25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25Ⅰ대학입시에 매몰된 교육체

제가 지속되고 있다⋅27Ⅰ교원에 대한 부정적 편향이 작동한다⋅28Ⅰ학교를 떠나는 교사

들이 늘고 있다⋅31Ⅰ교육 3주체(교사·학생·학부모) 교육 가족 틀에 고립되었다⋅32Ⅰ안

정적인 교육재정 확충에 실패하고 있다⋅33

 

2단계-실천 교육개혁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

‘교육을 바꾸기 위한 교육개혁을 마련하고, 실천하고, 수정하는 과정’

교육개혁 끊임없는 수정·보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37

 

[교육개혁 로드맵 마련] 39

교육개혁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39Ⅰ교육개혁을 방해하는 교육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40Ⅰ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44Ⅰ학교는 행정기관이나 돌

봄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이란 인식이 정착되어야 한다⋅47Ⅰ소득격차가 교육격차, 문화 격

차,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해야 한다⋅50Ⅰ유아,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을 실현해야 한다⋅52Ⅰ학교 종사자 간 명확한 역할 분장이 필요하다⋅52

 

[유연한 교육과정, 수업, 교육활동 필요] 55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55Ⅰ국가가 교과서를 내는 시

대는 지났다⋅57Ⅰ교사의 수업과 평가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58Ⅰ현장체험

학습(체험 활동, 수련회, 주제 여행, 수학여행 등) 개선이 시급하다⋅60Ⅰ기초자치구 단위

통합 방과후 센터 운영이 필요하다⋅63Ⅰ혁신학교 일반 학교로 녹아 들어가야 한다⋅65

Ⅰ혁신학교 일상화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행복한 학교로 재구조화해야 한다⋅70

[시류에 따라 흔들리는 교육정책 제거] 73

교육정책 신중히 수립해야 한다⋅73Ⅰ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76Ⅰ교육청, 교

육지원청의 역할을 재구조화해야 한다⋅77Ⅰ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일하는 문화가 달라져야

한다⋅81

 

[입시에 매몰된 학교 체제] 85

대학입시에 몰입된 고등학교를 정상화해야 한다⋅85Ⅰ중학교 어정쩡한 중간 학교에서 꿈

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로 변화해야 한다⋅87Ⅰ초등학교, 소규모 학교 중심으로 다양

한 교육활동을 펼치는 학교로 정립해야 한다⋅89Ⅰ생애 최초 학교, 유치원 확대해야 한다

⋅91

 

[경직된 인사 정책] 95

인사 혁신 없이는 어떤 혁신도 불가능하다⋅95Ⅰ교장, 교감, 교육 전문직 인사제도부터 개

선해야 한다⋅96Ⅰ투명하고 전문적인 교장공모제가 이루어져야 한다⋅97Ⅰ교육 전문직원

자격 검증제를 도입해야 한다⋅100Ⅰ교감 자격증 제도 폐지하고 부교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101Ⅰ수석교사제 실효성 재고할 필요가 있다⋅103Ⅰ보직교사(부장 교사)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104Ⅰ교육개혁을 위한 인사 혁신이 필요하다⋅108Ⅰ교사 전보

절차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109

 

[교육기관으로서 학교] 111

학교 문화를 공동체성, 민주성, 합리성을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111Ⅰ교육지원청과 학

교가 함께 위기 학생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을 해야 한다⋅112Ⅰ학교, 교육청, 자치단체,

지역이 협력하여 학생을 교육해야 한다⋅116Ⅰ교육과정·수업⋅평가⋅생활지도⋅상담⋅교

육공동체에 전념하는 학교 문화를 보장해야 한다⋅119Ⅰ질 높은 공교육을 실천하는 학교

가 되어야 한다⋅121Ⅰ학교는 돌봄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어야 한다⋅123

 

[교육 구성원으로서 학교] 127

교사의 교육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127Ⅰ교육과정 대강화를 통해 교원은 교육전문가로

서 역량을 발휘하여야 한다⋅128Ⅰ교사가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사 업무

를 정상화해야 한다⋅129Ⅰ교원도 학교 밖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132Ⅰ교

권 보호는 수업과 교육활동의 원동력이다⋅134Ⅰ학교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137

 

[법⋅제도적으로 미비한 학교] 139

학생 인권 보편화되어야 한다⋅139Ⅰ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해야 한다⋅140Ⅰ누

더기가 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폐지해야 한다⋅142Ⅰ교육 화해·중재 및

회복법을 제정해야 한다⋅147Ⅰ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149

Ⅰ교사를 철인(鐵人)으로 내몰은 코로나19⋅150Ⅰ감염병 확산과 같은 위기에 상호 협력하

는 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157Ⅰ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수학습체

제를 구축해야 한다⋅159Ⅰ교육과정 개혁이 필요하다⋅160Ⅰ교과서 제도 개혁이 필요하

다⋅162Ⅰ공교육 강화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되어야 한다⋅163Ⅰ교육 3주체(학생, 교직원,

학부모)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166

3단계-전환 쉼 없는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대전환으로 나가야 한다.

‘교육대전환으로 나가야’

계획➡실천➡수정➡실천의 선순환을 통한 끊임없이 교육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169

 

[학교, 교육청, 자치구, 지역 협치 활성화] 171

교육과 복지는 하나다⋅171Ⅰ학교는 사람을 키우는 곳이지, 집값을 키우는 곳이 아니다⋅

175Ⅰ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촘촘한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178Ⅰ교육청과 교육지원

청 조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186Ⅰ교육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189Ⅰ국가의 미래

가 달린 교육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제거해야 한다⋅192

 

[교육 관련 국가, 사회, 법령 제도 정비] 195

안정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195Ⅰ공교육과 사교육은 분

리하여 각자 적합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198Ⅰ교원양성, 교원정책 개혁이 필요하다⋅

200Ⅰ입신양명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201Ⅰ대학 입학 체제 개선이 시급하다⋅203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가·사회적 지원 확대] 209

군 복무 기간 중 평생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209Ⅰ아동 돌봄, 방과후 활동은

지자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담당해야 한다⋅211Ⅰ대학 졸업자와 고등학교 이하 졸

업자 간 임금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213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대전환 추진] 217

축적된 교육개혁을 동력으로 교육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217Ⅰ교육대전환은 강력한 혁

신정책 지원과 실천에서 비롯된다⋅224Ⅰ최소한 업무 합리성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교육자

치가 이루어져야 한다⋅230Ⅰ교원이 본연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직 문화 혁신이

이어져야 한다⋅232Ⅰ교육청, 지자체 간 교육 협력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235

 

[교육대전환이 시급하다] 241

국가 수준의 교육대전환이 필요하다⋅241Ⅰ교육대전환을 이루기 학교 문화 변혁이 필요하

다⋅243Ⅰ교사와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244Ⅰ교육공동체 활성화로 서로

신뢰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해야 한다⋅245Ⅰ미래 교육에 대비한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가

필요하다⋅246Ⅰ학생 친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248Ⅰ상시적 감염병 대응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249Ⅰ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이 시급하다⋅255Ⅰ교육지원청이 권한은 없

고 업무만 느는 행정을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학교 지원에 나서야 한다⋅257Ⅰ교사가 지

고 있는 각종 교육행정을 교육지원청에 이관해야 한다⋅258Ⅰ실효성 있는 교육 관련 법제

를 마련해야 한다⋅260

 

맺음말 262

참고 문헌 270

|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 한때 모두의 희망이었던 교육은 이제 모두의 절망이 되고 있다. 교육대전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출발점과 경로에 대해서는 각자의 견해가 다르다.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육대전환의 내용과 방향을 정면으로 제시하는 책이 출간되었다. 저자는 교육개혁이 반복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교육 안팎의 원인을 추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 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이 책은 교육개혁을 개별 정책의 수정이나 보완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는다.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교육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성찰하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학교, 새로운 교육체제를 모색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교육정책 제안서를 넘어 교육대전환을 위한 문제 제기이자 사회적 토론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이 절망의 이름으로 불리는 시대일수록 더욱 근본적이고 담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상상력과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협약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교육대변혁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 장신호,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 교육의 변화는 실천에서 완성된다! 『교육 돌파구, 탁상 아닌 현장에서 길어 올린 교육개혁 해법』은 우리 교육이 왜 수많은 개혁의 언어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을 반복해 왔는지를 정직하게 묻고, 그 답을 현장의 실천에서 찾는 책이다. 교육개혁은 거창한 청사진으로 시작되었지만, 입시 중심의 구조와 과도한 행정, 정책의 단절, 그리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한계 속에서 힘을 잃곤 했다. 이 책은 교육개혁의 실패를 단순히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교육을 둘러싼 제도와 관행의 문제를 차분하면서도 예리하게 짚어낸다. 특히 이 책이 강조하는 ‘2단계-실천’은 지금 우리 교육이 가장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교육개혁은 선언으로 시작할 수는 있어도, 선언만으로 완성될 수는 없다.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세우고, 교실과 학교에서 실행하며, 그 결과를 성찰해 다시 고쳐 나갈 때 비로소 변화는 현실이 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단순히 정책을 전달받고 집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육변화를 창조하고 이끄는 주체여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과 자발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개혁은 학교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교육대전환은 멀리 있는 거대한 구호가 아니다. 교사를 변화의 중심에 세우고, 학교가 교육 본연의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데서 시작된다. 교육을 고민하는 모든 교육의 주체들이 이 책을 꼭 읽고 교육의 현재와 나가는 방향을 되짚어보기를 바란다. 이 책이 던지는 질문과 제안이 우리 교육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 이무성,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교육개혁은 왜 늘 학교에 도착하기 전에 힘을 잃는가? 이 책은 이 질문을 학교 현장의 먼지와 숨결 속에서 다시 묻는 책이다. 저자는 수십 년간 학교 현장을 온몸으로 살아온 교사이자 교육행정가로서 축적한 실천 지식을 통해 정책적 해답과 통찰을 길어 올린다. 이 책은 바로 그 작지만 결정적인 ‘돌파구’들을 하나씩 그리고 촘촘하게짚어낸다. 학교를 바꾸고자 하는 교사에게, 정책과 현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는 정책가와 연구자에게 일독을 권한다.

 

| 한희정, 서울항동초등학교 교장 |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나 교육행정은 ‘교사는 개혁 대상, 학생은 실험 대상, 학부모는 관리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진단 하에 정리해 주신 방향을 보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책의 구성은 기존의 관례를 따르지 않고 1단계 진단, 2단계 실천, 3단계 전환으로 동일한 주제와 문제의식을 나선형으로 확장·심화하며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 책에 담긴 경험과 고민들이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