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PART1 공소제기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Ⅰ 공소

Ⅱ 공소권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Ⅱ 공소의 취소

Ⅲ 공소권남용 이론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제1절 공소장

Ⅰ 공소장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

Ⅱ 필요적 기재사항

Ⅲ 임의적 기재사항(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제2절 공소장일본주의

Ⅰ 의의 및 근거

Ⅱ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Ⅲ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Ⅳ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Ⅰ 소송계속

Ⅱ 공소시효의 정지

Ⅲ 심판범위의 한정

Ⅳ 기타 공소제기의 효과

제2절 심판범위 관련 문제

Ⅰ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Ⅱ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Ⅲ 공소장변경(심판대상의 변경)

제3절 공소시효

Ⅰ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Ⅱ 공소시효의 기간

Ⅲ 공소시효의 정지

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Ⅴ 공소시효 관련 특칙

 

PART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제2절 법원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Ⅱ 법원의 관할

Ⅲ 제척·기피·회피

제3절 검사

Ⅰ 검사의 의의와 성격

Ⅱ 검사동일체의 원칙

Ⅲ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제4절 피고인

Ⅰ 의의 및 특정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Ⅲ 진술거부권

Ⅳ 무죄추정의 원칙

Ⅴ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제5절 변호인

Ⅰ 변호인 제도의 의의

Ⅱ 사선변호인 선임

Ⅲ 국선변호인 선정

Ⅳ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제6절 기타

Ⅰ 보조인

Ⅱ 전문심리위원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Ⅰ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Ⅱ 소송절차 이분론

제2절 소송행위

Ⅰ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Ⅱ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Ⅲ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Ⅰ 소송서류의 의의 및 종류

Ⅱ 조서

Ⅲ 소송서류의 송달

Ⅳ 소송서류 열람·등사

제4절 소송조건

Ⅰ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PART3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Ⅰ 공판절차의 의의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정의 심리

Ⅰ 공판정의 구성

Ⅱ 소송지휘권

Ⅲ 법정경찰권

제3절 공판준비절차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Ⅰ 모두절차

Ⅱ 사실심리절차

Ⅲ 판결선고절차

제5절 증인신문·검증·감정

Ⅰ 증인신문

Ⅱ 검증

Ⅲ 감정·통역·번역

Ⅳ 공무소 등에의 조회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Ⅰ 간이공판절차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제7절 국민참여재판

Ⅰ 의의

Ⅱ 대상사건 및 관할

Ⅲ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Ⅳ 배심원 선정

Ⅴ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Ⅵ 벌칙

 

제2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Ⅱ 재판의 성립 및 방식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Ⅰ 재판의 확정

Ⅱ 재판확정의 효력

Ⅲ 기판력

제3절 종국재판

Ⅰ 유죄판결

Ⅱ 무죄판결

Ⅲ 관할위반의 판결

Ⅳ 공소기각의 재판

Ⅴ 면소판결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제4절 소송비용

Ⅰ 의의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Ⅲ 소송비용 부담 절차

 

PART4 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 일반

Ⅰ 상소의 의의 및 종류

Ⅱ 상소권

Ⅲ 상소의 이익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Ⅴ 일부 상소

Ⅵ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제2절 항소

Ⅰ 항소심의 의의

Ⅱ 항소심의 구조

Ⅲ 항소이유

Ⅳ 항소심 절차

제3절 상고

Ⅰ 상고의 의의 및 구조

Ⅱ 상고이유(제383조)

Ⅲ 상고심의 절차

Ⅳ 비약적 상고

Ⅴ 상고심 판결의 정정

제4절 항고

Ⅰ 항고의 의의 및 종류

Ⅱ 항고심의 절차

Ⅲ 준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Ⅰ 재심의 의의 및 대상

Ⅱ 재심사유(제420조)

Ⅲ 재심개시절차

Ⅳ 재심심판절차

제2절 비상상고

Ⅰ 의의

Ⅱ 비상상고 대상과 이유

Ⅲ 비상상고의 절차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Ⅰ 의의

Ⅱ 약식명령의 청구

Ⅲ 약식절차의 심판

Ⅳ 정식재판의 청구

제2절 즉결심판절차

Ⅰ 의의

Ⅱ 즉결심판의 청구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Ⅳ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Ⅴ 정식재판의 청구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Ⅰ 의의

Ⅱ 사건의 송치

Ⅲ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Ⅳ 소년보호사건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Ⅰ 범죄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상 지위

Ⅱ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Ⅲ 배상명령

 

제4장 재판의 집행과 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Ⅰ 의의 및 일반원칙

Ⅱ 형의 집행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

제2절 형사보상

Ⅰ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Ⅱ 형사보상의 요건

Ⅲ 형사보상의 내용

Ⅳ 형사보상의 절차

Ⅴ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Ⅵ 무죄재판과 게재

 

PART5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Ⅰ 의의

Ⅱ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Ⅰ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상호관계

Ⅱ 실체적 진실주의

Ⅲ 적정절차의 원칙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Ⅰ 소송구조론

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부록 보충판례

제1장 공소제기 552

제2장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557

제3장 공판 559

제4장 상소 및 기타절차 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