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총론

테마 001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

테마 002 헌법해석

테마 003 헌법개정 방법과 절차

테마 004 신행정수도법 판례

테마 005 헌법보호

테마 006 헌정사

테마 007 국적법

테마 008 재외국민 보호

테마 009 대한민국 영역

테마 010 헌법 전문

 

제2장 헌법원리

테마 011 법률유보

테마 012 책임주의

테마 013 소급입법금지원칙

테마 014 신뢰보호원칙 판례

테마 015 헌법의 경제질서

테마 016 문화국가원리

테마 017 국제평화주의

테마 018 남북한관계

제1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테마 019 정당제도

테마 020 위헌정당해산

테마 021 정치자금

테마 022 지방자치제도

테마 02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감사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테마 024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테마 025 기본권 주체

테마 026 기본권의 효력

테마 027 경합과 충돌

테마 028 법률유보

테마 029 과잉금지 세부원칙

테마 030 특별권력관계

테마 031 기본권 보호의무

테마 032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

 

제2장 개별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테마 033 인격권 판례

테마 034 생명권

테마 035 행복추구권의 의의

테마 036 행복추구권 판례 정리

테마 037 부모의 자녀교육권

제2절 평등권

테마 038 평등원칙 심사기준

테마 039 부담금

테마 040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평등

테마 041 가산점

테마 042 평등권 판례 정리

제3절 신체의 자유

테마 043 신체의 자유 판례

테마 044 죄형법정주의

테마 045 형벌불소급 판례

테마 046 명확성원칙

테마 047 과잉형벌금지

테마 048 이중처벌금지 정리

테마 049 적법절차원칙

테마 050 영장주의 정리

테마 051 체포 · 구속적부심사

테마 052 무죄추정원칙 관련 판례

테마 053 변호인조력을 받을 권리 판례 정리

테마 054 진술거부권

제4절 사생활의 자유

테마 055 주거의 자유 내용

테마 05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테마 057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리

테마 058 개인정보 보호법

테마 059 거주이전의 자유

테마 060 통신자유와 비밀

테마 061 통신비밀보호법

제5절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테마 062 양심의 자유

테마 063 종교의 자유

테마 064 대학의 자율성

제6절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테마 065 언론의 자유 보호영역

테마 066 알 권리 정리

테마 067 검열금지

테마 068 표현의 자유 정리

테마 069 언론 · 출판의 자유 제한과 심사기준

테마 070 반론보도, 정정보도청구권

테마 071 집회의 자유

테마 07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테마 073 집회의 자유 판례

테마 074 결사의 자유

제7절 재산권

테마 075 재산권 보호영역

테마 076 재산권 제한이 아닌 것

테마 077 헌법 제23조 재산권

테마 078 헌법 제23조 제3항의 재산권 제한

테마 079 재산권 판례

제8절 직업의 자유

테마 080 접견

테마 081 직업의 자유 보호영역

테마 082 직업의 자유 제한 여부

테마 083 단계이론

테마 084 직업의 자유 판례

제9절 참정권과 선거제도

테마 085 국민투표권

테마 086 선거원칙

테마 087 선거구 구역표

테마 088 선거권

테마 089 피선거권 요건

테마 090 선거 관련 법조항

테마 091 후보자

테마 092 선거운동

테마 093 공무원의 선거중립

테마 094 선거에 관한 소송제도

테마 095 선거제도 관련 판례

제10절 공무담임권과 공무원 제도

테마 096 직업공무원제도

제11절 청구권적 기본권

테마 097 청원권

테마 098 위원회 결정을 민사소송법의 재판상 화해로 간주

테마 099 재판청구권의 보호영역

테마 10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테마 101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테마 102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테마 103 재판청구권과 입법형성의 자유

테마 104 재판청구권 판례

테마 105 형사보상청구권

테마 106 국가배상청구권

테마 107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12절 사회적 기본권

테마 10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테마 109 법조항별 판례

테마 110 교육을 받을 권리

테마 111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테마 112 근로의 권리

테마 113 근로3권

테마 114 환경권

테마 115 헌법상 의무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 총론

테마 116 대의제 민주주의

테마 117 권력분립

테마 118 정부형태

 

제2장 국회

제1절 국회조직

테마 119 의장 · 부의장

테마 120 위원회

제2절 국회운영원칙

제3절 국회의 입법권

테마 121 처분적 법률

테마 122 법률안 심의 의결절차

제4절 국회재정에 관한 권한

테마 123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테마 124 부담금

테마 125 예산

제5절 국회 인사청문회

제6절 탄핵제도

테마 126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테마 127 탄핵심판

테마 128 탄핵 판례

제7절 국회의 국정통제권

테마 129 국정감사와 조사

테마 130 국정조사와 감사대상

테마 131 출석답변의무

테마 132 해임과 탄핵 비교

제8절 국회의 자율권

테마 133 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헌소청구가능성

테마 134 국회규칙

테마 135 자격심사와 징계

제9절 국회의원의 특권

제10절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의 지위

테마 136 대통령 코마 상태에 빠져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이르렀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 궐위와 권한대행

테마 137 대통령의 지위와 의무

제2절 국가긴급권

제3절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테마 138 거부권

테마 139 법규명령

테마 140 포괄위임금지 정리

테마 141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테마 142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제4절 사면권: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임

제5절 대통령 권한 통제

테마 143 부서가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테마 144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법률안

거부권 행사

테마 145 국무회의 정리

제6절 국무총리

테마 146 국정원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한 법률

테마 147 국무총리 정리

제7절 국무위원

제8절 자문회의

제9절 감사원

 

제4장 선거관리

 

제5장 법원

테마 148 법원의 독립

테마 149 법관의 임명

테마 150 법원의 종류

테마 151 제107조 제2항의 명령규칙심사

테마 152 대법원규칙 제정권

테마 153 재판공개

 

제6장 헌법재판소

제1절 총론

제2절 위헌법률심판

테마 154 재판의 전제성

테마 155 위헌제청

테마 156 위헌법률심판의 대상과 심사기준

테마 15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테마 158 위헌결정의 소급효

테마 159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대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3절 헌법소원

테마 160 헌법소원 대상

테마 161 헌법소원 대상 판례 정리

테마 162 청구능력과 자기관련성

테마 163 현재성

테마 164 직접성

테마 165 권리보호이익

테마 166 보충성

테마 167 검사의 공소권 행사와 헌법소원 요건

테마 168 청구기간

테마 169 심판절차

제4절 권한쟁의심판

테마 170 권한쟁의심판 요건

테마 171 권한쟁의심판 결정

테마 172 국회 또는 국회의원 권한쟁의

테마 173 지자체 권한쟁의

테마 174 국가기관 관련 쟁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