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제7판을 출간한 이후 4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디지털 경제의 심화와 플랫폼 산업의 고도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기업집단 구도의 재편 및 다수 신규 대기업집단의 등장, 경제안보 및 새로운 산업정책의 중요성 부각 등 우리나라 경쟁질서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독점규제법의 해석과 집행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제8판에서는 그동안의 법령 개정과 주요 판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및 법집행 동향을 망라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우선, 2022년 이후 이루어진 독점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과 각종 고시 등 하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그 실무상 의미도 함께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수년간 선고된 주요 판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그 법적 의미를 기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가 문제된 네이버 비교쇼핑 사건 및 카카오모빌리티 택시호출 사건, 모바일 OS 사업자의 생태계 전략과 관련된 구글 안드로이드 사건 등 다수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관련 판결, 규모성 지원행위가 문제된 기업집단 LS 사건 및 기업집단 SPC 사건 등 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판결,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이 문제된 기업집단 한진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이 문제된 SK실트론 사건 및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가 문제된 기업집단 태광 사건 등 다수의 사익편취 관련 판결, 그 밖에 경쟁법의 묵시적 적용제외가 문제된 외항해상운송사업자 담합 사건 판결, 노동조합의 사업자(단체)성에 관한 판결 등은 향후 독점규제법 해석 및 집행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독점규제법은 더 이상 특정 전문영역에 국한된 법률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경영전략과 신산업정책,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궤도를 결정하는 법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낱 일개 전공자에 불과하지만 스스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분발할 것을 다짐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판의 경우 한양대학교에서 함께 경제법을 공부한 김성삼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육성권 법무법인 지음 고문, 김우섭 LG에너지솔루션 전무, 이숭규 법무법인 광장 수석전문위원, 안순대 현대글로비스 커뮤니케이션팀장, 장준 코리안리재보험 팀장, 오성은 한양사이버대학교 강사, 조상현 박사, 천세이 법무법인 세종 선임연구원이 바쁜 시간을 쪼개어 원고를 정독하고 소중한 조언을 주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 이들은 단순히 오탈자를 찾아주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의 입장에서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지적해 주었다. 덕분에 항상 아쉽게 생각하던 부분을 많이 보강하였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오랜 기간 변함없이 깊은 애정과 책임감으로 이 책의 출간을 도와주신 홍문사의 임권규 사장님과 이경희 편집주간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두 분의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이 없었다면 이번 개정판이 제때에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아무쪼록 제8판 역시 경쟁법을 연구하는 학자는 물론이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정책담당자나 법집행담당자 또는 법률회사나 기업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가와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2026년 6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씀

[목 차]

제1장 총 설

Ⅰ. 독점규제법의 목적

Ⅱ. 독점규제법상 기본개념

Ⅲ. 적용제외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

Ⅰ. 개 설

Ⅱ.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Ⅲ. 입 법 례

Ⅳ.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성립요건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Ⅰ. 개 설

Ⅱ.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Ⅲ. 위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Ⅳ. 기업결합의 신고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Ⅰ. 개 설

Ⅱ. 지주회사의 규제

Ⅲ.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Ⅳ. 상호출자의 금지

Ⅴ. 순환출자의 금지

Ⅵ.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Ⅶ. 금융회사 · 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Ⅷ. 대규모내부거래 및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Ⅸ. 대규모집단에 관한 정보의 공시 및 공개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Ⅰ. 개 설

Ⅱ.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Ⅲ. 부당한 공동행위의 법률적 효과

Ⅳ.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Ⅰ. 개 설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Ⅲ.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Ⅳ. 특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제7장 부당한 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

Ⅰ. 개 설

Ⅱ.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

Ⅲ.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

 

제8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Ⅰ. 개 설

Ⅱ. 사업자단체의 개념

Ⅲ. 사업자단체의 행위

Ⅳ.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유형

Ⅴ.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사건처리 및 불복절차

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및 사건처리절차

Ⅱ. 피심인 등의 방어권 보장

Ⅲ. 동의의결절차

Ⅳ.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의한 공정거래분쟁조정

Ⅴ. 시정조치 등에 대한 피심인의 불복방법

Ⅵ. 무혐의결정 등에 대한 신고인의 불복방법

 

제10장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Ⅰ. 시정조치

Ⅱ. 공표명령

Ⅲ. 과 징 금

 

제11장 사인의 금지청구, 손해배상책임, 형사처벌 및 역외적용 등

Ⅰ. 사인의 금지청구

Ⅱ. 손해배상책임

Ⅲ. 형사처벌

Ⅳ.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Ⅴ.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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