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패권의 쇠락과 군사주권의 위기,

성경의 공의(公義)로 통찰한 동북아 신냉전과 한반도의 미래

 

재미 정치학자가 쓴 『뜻과 국제정치 그리고 한반도』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군사주권 확립을 ‘탈미국 시대’를 대비하는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다. 강대국의 힘의 논리와 국제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타율(他律)적인 외교 노선을 탈피하고, ‘자주국방’과 ‘자주외교’를 확립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책임을 역설한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의 결렬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안보를 지키기 위한 냉철한 현실 인식을 촉구한다.

나아가 저자는 한국 기독교의 ‘극우 정치화’를 비판하며, 분단된 현실과 북한 동포의 고통을 성경의 언어로 재해석한다. 가난한 자에게 공의(公義)가 실현되고 착취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려는 노력이 곧 통일 한국이 지향해야 할 역사의 방향임을 천명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피땀 흘려 성취한 민주주의와 산업화의 가치를 온전히 보수하려는 한 지식인, 즉 ‘보수 정치학자’의 진솔한 신앙적 고백이자 학술적 성찰이다.

이 책은 2014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복음과 상황」에 연재했던 저자 박문규의 국제정치에 관한 글을 갈무리한 것으로, 한반도의 주어진 상황을 정치학도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통일을 위해 한국의 국민, 특히 기독교인이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를 해외에 거주하는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기술했다. 따라서 미국 패권의 쇠락과 동북아 신냉전 기류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정치적 현실주의’, ‘성경적 공의’의 관점으로 밀도 있게 복원해 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머리말_ 한 보수주의자의 변명

 

1장|전시작전통제권 연기와 더 멀어진 통일

I. ‘전시’작전통제권이란

II. 전시작전통제권의 법적 문제

III. 심리적 문제

IV. 국제정치적 문제

V. 전시작전통제권과 통일 문제

 

2장|분단 70년, 동북아 신냉전 기류와 통일

I. 분단 70년, 남북의 변화

II. 동북아의 국제 정세와 한반도

III. 남북 화해가 답이다

IV. 통일 전 꼭 해야 할 일

 

3장|대북 정책의 실패와 대한민국의 좌절

I. 북한의 핵무장

II.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 실패

III. 미국의 딜레마

IV. 박근혜 정부의 좌절

V. 냉전의 극복과 주권의 확립

 

4장|트럼프의 외교 공세와 한국

I. 트럼프 등장의 배경

II. 미국의 전략, 그 모순과 한계

III.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 타격론

IV. 대한민국이 할 일

 

5장|멀고도 힘든 여정의 시작: 제1차 북미정상회담

I. 북한의 입장: 경제 강국으로의 발전

II. 미국의 입장: 미국 제일주의

III. 풀어야 할 과제

IV. 국민의 염원을 평화 에너지로

 

6장|멀고도 먼 여정의 좌절: 제2차 북미정상회담

I. 들어가는 말

II. 회담 결렬의 이유

III. 종전 선언과 대한민국

IV. 전망과 교훈

 

7장|군사주권과 한일 관계

I. 동북아 신냉전 구도와 한반도

II. 1965년 체제와 한일 갈등

III. 일본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의존

IV.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목적

V. 동북아 신냉전과 한국이 나아갈 길

 

8장|군사주권과 방위 분담금

I. ‘아메리카 퍼스트’의 미국

II.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III. 미국의 숨은 의도

IV. 한국 인종차별

V. 전시작전통제권 회수의 중요성

VI. 한반도 평화와 군사주권

 

9장|바이든과 한반도

I. 바이든의 등장과 극우 세력의 득세

II. 바이든 외교 정책의 윤곽

III. 바이든 정부가 한국에 거는 기대

IV. 복잡해지는 한국의 대북 정책

V. 더 멀어진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10장|정치적 현실주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I.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의 배경

II. 힘의 논리와 우크라이나

III. 국민 통합과 국가 안보

 

11장|동아시아의 신냉전과 한반도

I. 동북아의 신냉전과 미·중 관계

II. 한미일 공조와 한일 관계

III. 북한 문제에 대한 현실적 인식

 

12장|탈미국 시대의 준비: 트럼프의 재등장과 한반도

I. 기울어진 운동장

II. 민주주의의 위기

III. 민주당 지지 기반 와해

IV. 유권자들의 위선

V.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

 

13장|미국 패권의 쇠락과 한국의 도전

I. 트럼프와 이재명 등장의 의미

II. 관세와 안보의 문제

III. 트럼프와 이재명의 경제

IV. 대미 의존의 탈피와 주권의 확립

 

부록 1|시사평론

박정희 신화, 무속 정치 그리고 광장 민주주의

기독교의 극우 정치화

 

부록 2|북한을 생각하며 성경을 묵상하다

남과 북의 교회를 위하여 울자

누가의 가난론과 북한 동포

이사야가 꿈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통일의 나라

요나서와 북한 선교

[본 문]

전시작전권이 대한민국에 있어도 북한 내에서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가 쉽지 않은데, 전시작전권마저 없으면 대한민국은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무런 지렛대를 갖지 못하게 된다. 어떤 형태의 통일이든 전시작전권 환수의 연기는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

_ p.24-25

 

한국은 하루바삐 이 새로운 냉전 전선에서 빠져나와야 함에도, 많은 구조적 장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예측하기 어렵고, 때때로 불확실하고, 일관성이 없고, 감정적일 수도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원칙이란 국가의 외교력을 키워 자주국방, 자주 외교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_ p.64-65

 

일찍이 존 미어샤이머 같은 현실주의적 정치학자들은 미국이 유럽에서의 세력 균형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를 서방측에 편입시키려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1960년대 초반 미국이 지역적으로 인근에 있는 쿠바가 소련과 군사동맹을 맺을 권리가 없음을 천명했듯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갈 권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_ p.131

 

한국전쟁 후 한국의 경제가 실상 미국이 베푸는 혜택에 힘입어 성장했다고 한다면, 이제 미국은 한국이 의존해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경쟁해야 하는 나라이다. 미국의 경제정책은 한국 경제 성장을 방해하고 저해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방어적으로 경제정책을 세우고 집행해야 하며, 정치적 이유로 미국의 경제적 요구에 일방적으로 복속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명확한 점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줄어들 거라는 사실이다. 그때를 대비해 대한민국은 탈미국 시대(De-American Era)를 예상하고 외교 정책, 경제정책, 대북 정책을 세워야 한다.

_ p.155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이며, 억압과 착취가 없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빈곤을 포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착취가 없음으로 빈곤이 없는 나라를 말한다. 약탈의 근절이 공의의 내용을 이룬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라는 극단적 가르침으로 이어진다(61:1-3).

우리는 통일 한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닮으려고 애쓰는 하나의 발걸음, 역사의 방향이 되기를 기원해야 한다.

_ p.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