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LEAN) 상표법” 제2판을 펴내며

“린 스타트업(LEAN START UP)”에서 “린(LEAN)”은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본서 “린 상표법”은 그 이름 그대로, 수험생이 가장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가장 높은 합격 가능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컴팩트하게 집필된 기본서입니다. 제1판이 출간된 이후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 성원에 보답하고자 제2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제2판의 가장 큰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신 개정법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제1판 출간 이후 개정된 상표법 법조문을 모두 최신 내용으로 갱신하였으며, 개정 전후의 차이가 중요한 부분은 수험생이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시험은 언제나 “현행법”을 묻는다는 점에서, 본서는 가장 최신의 법조문을 기준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최신 판례를 가독성 있게 반영하였습니다. 제1판 이후 새롭게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례를 추가하고, 기존 판례 중 변경되거나 보충된 부분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단순히 판례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쟁점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1판의 특징인 판결요지 원문 수록, 두문자 암기 표시, 판례 명칭 병기는 제2판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규 판례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제1차 시험뿐만 아니라 제2차 시험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판이 “법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제1차 시험을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제2판은 동일한 컴팩트함을 유지하면서도 제2차 시험에서 요구되는 논점과 서술의 흐름까지 함께 잡을 수 있도록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즉, 제1차 시험을 위한 정확한 암기와 제2차 시험을 위한 쟁점 이해를 한 권으로 동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서와 기출문제집만으로도 제1차·제2차 시험의 이론적 정리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2판의 목표입니다.

넷째, 컴팩트한 기본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였습니다. 분량을 보강하면서도 “린(LEAN)”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심사기준 및 시행규칙은 제1판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지양하였습니다.
제1차·제2차 시험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법조문과 대법원 판례이며, 심사기준과 시행규칙은 이 두 가지가 충분히 갖추어진 뒤에 보충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참고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께서 상표법을 “린(LEAN)”하게 대비하여 제1차와 제2차 시험 모두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제2판이 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6년 6월 22일
저자 윤 신 우

[목 차]

PART 01 총 칙

1-1. 상표법의 목적 (제1조) ★

1-2. 상표의 기능 ★

1-3.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1-4. 상표의 사용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 ★★★

1-5. 상표법 총칙 법조문 (제3조 내지 제32조) ★★

PART 02 상표등록요건

2-1. 식별력(제33조) ★★★ (기본적으로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

2-2. 상표·상품의 동일·유사 ★★★

2-3. 부등록사유 (제34조 제1항 각호) ★★★

2-4. 취소심판 실효성 보장 등록요건 (제34조 제3항) ★★★

2-5. 선출원주의 (제35조) ★★★

2-6. 사용의사 (제3조 제1항 본문) ★★★

2-7. 1상표 1출원 (제38조 제1항) ★★★

2-8.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 정리 (제54조, 제117조 제1항) ★★

PART 03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3-1. 출원일의 인정 등 (제36조, 제37조) ★★★

3-2. 보정 (제39조 내지 제42조, 제59조) ★★

3-3. 변경출원 (제44조) ★★

3-4. 분할출원 (제45조) ★★

3-5. 조약우선권주장 (제46조) ★★ (6月, 3月)

3-6. 출원 시 특례 (제47조) ★★ (6月, 30日)

3-7.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제48조) ★★★

3-8. 정보제공 (제49조) ★

3-9.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제50조 내지 제56조) ★★

3-10. 출원공고제도 (제57조) ★★

3-11. 손실보상청구권 (제58조) ★★

3-12. 이의신청제도 (제60조 내지 제66조) ★★

3-13. 기타 심사규정 (제67조 내지 제71조) ★

PART 04 상표권

4-1. 상표등록료의 납부 및 반환 (제72조 내지 제79조) ★★

4-2. 상표등록 및 상표등록증의 발급 (제80조, 제81조) ★★

4-3. 상표권의 발생 (제82조, 제83조) ★★

4-4. 존속기간갱신 등록제도 (제84조, 제85조) ★★★

4-5. 지정상품추가 등록제도 (제86조 내지 제88조) ★★★

4-6. 상표권의 효력 및 효력제한 (제89조 내지 제92조) ★★★

4-7. 상표권의 이전 및 공유 (제93조) ★★★

4-8. 상표권의 분할 (제94조) ★★★

4-9. 사용권제도 (제95조 내지 제100조) ★★★

4-10. 질권 (제104조, 제104조의 2, 제105조) ★

4-11. 상표권의 소멸 (제101조 내지 제103조, 제106조) ★★

PART 05 상표권자의 보호

5-1. 상표권의 침해 ★★★

5-2. 간접침해 (제108조) ★★★

5-3. 상표권의 침해 - 민사적 조치(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4조) ★★★

5-4. 상표권의 침해 - 형사적 조치 (제230조 내지 제237조) ★★

5-5. 비밀유지명령제도 (제227조 내지 제229조) ★★★

PART 06 심 판

6-1. 심판총칙 (제124조 내지 149조, 제151조 내지 제153조)

6-2. 이해관계인

6-3. 일사부재리 원칙 (제150조)

6-4. 중복심판청구 금지원칙 (민사소송법 제259조 준용) ★★★

6-5.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제115조, 제156조) ★

6-6. 거절결정 불복심판(제116조, 제154조, 제155조)★

6-7. 상표등록 무효심판 (제117조) ★

6-8. 존속기강갱신등록 무효심판 (제118조) ★

6-9. 상표등록 취소심판 (제119조)

6-10. 사용권등록 취소심판 (제120조) ★★

6-11.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121조) ★★★

6-12. 제척기간 (제122조) ★★

PART 07 재심 및 심결취소소송

7-1. 재심 (제157조 내지 제161조) ★★

7-2. 심결취소소송 (제162조 내지 제166조) ★★

PART 08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8-1. 마드리드 국제출원 개요 ★

8-2.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167조 내지 제179조) ★★

8-3. 국제상표등록출원과 특례 (제180조 내지 제204조) ★★★

8-4.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205조 내지 제208조) ★★★

PART 09 기타 법조문

9-1. 상품분류 전환등록 (제209조 내지 제214조) ★

9-2. 서류의 열람 등 (제215조 내지 제217조) ★

9-3. 송달 (제218조 내지 제220조) ★★

9-4. 상표공보 및 상표표시 (제221조 내지 제224조) ★

9-5.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에 관한 특칙 (제225조) ★★★

9-6. 불복의 제한 (제226조) ★

PART 10 특유표장

10-1. 기능성 원칙 ★★★

10-2. 입체상표 ★★★

10-3. 색채상표 ★★

10-4.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

10-5. 위치상표 ★★★

10-6. 소리 & 냄새상표 ★★★

10-7. 단체표장 ★

10-8. 증명표장 ★

10-9. 지리적표시 ★

10-10.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

10-11.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

10-12. 업무표장 ★★★

PART 11 특유쟁점

11-1. 창작물수록 상품에 관한 상표 ★★★

11-2. 도메인 네임의 법적취급 ★★★

11-3. 키워드 광고 관련 ★★★

11-4.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