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민법은 총 40문제가 민법총칙, 물권법 등에서 출제됩니다.

▷ 수험서로서의 적합성
합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본서에서는 합격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기출 쟁점과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6년까지의 감정평가사 시험을 비롯하여 2016년까지의 사법 시험, 최근 6년간의 법원행시 시험, 2026년까지의 변리사 시험 및 법원승진 시험, 변호사 시험, 법무사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관련된 지문과 2026년 6월까지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 초심자를 위한 참고서
본서는 Leading 판례 및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판례를 중심으로 시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석ㆍ정리해 두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를 응용한 변형문제에 완벽하게 대비 및 최신 개정 법령의 반영하여 출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 담겨 있는 내용을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시험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따른 출제방향에 맞춰 기본적인 법률 개념을 중심으로 조문과 판례를 정리하고, 학설 대립부분의 서술을 자제하여 학습에 적합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본에 충실한 정리서
민법이 포함된 시험에는 크게 변호사, 법무사, 법원사무관 등 법률 실무가 양성을 위한 시험과 특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시험으로 이는 목적하는 방향에 따라 시험의 출제방향, 출제범위, 난이도 및 출제경향 등이 상이합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민법이란 법률가를 위한 법학의 기본과목으로서의 민법이 아니라 특정 분야 즉, 감정평가라는 전문 분야에서 관련법규의 이해를 위한 기초지식 습득의 의미가 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 차]

PART 01 민법 총칙

 

Chapter 01 통칙

 

1절 민법의 의의 -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

2절 민법의 법원

3절 민법의 기본원리

4절 민법의 효력(범위)

 

Chapter 02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1절 법률관계

2절 권리와 의무

Ⅰ 권리

Ⅱ 의무

3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Ⅰ 권리의 경합

Ⅱ 권리의 충돌

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신의성실의 원칙)

Ⅰ 서설

Ⅱ 적용상의 한계

Ⅲ 파생원칙 - 신의성실 원칙의 구체적 적용

 

Chapter 03 권리의 주체

 

1절 총설

2절 자연인

제1관 자연인의 능력

Ⅰ 권리능력

Ⅱ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Ⅲ 행위능력

제2관 주소

제3관 부재와 실종

Ⅰ 부재자의 재산관리

Ⅱ 실종선고

3절 법인

제1관 총설

Ⅰ 법인제도

Ⅱ 법인의 종류

제2관 법인의 설립

Ⅰ 법인의 성립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과정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과정

제3관 법인의 능력

Ⅰ 법인의 권리능력

Ⅱ 법인의 행위능력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4관 법인의 기관

Ⅰ 총설

Ⅱ 이사

Ⅲ 감사

Ⅳ 사원총회

제5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Ⅰ 법인의 주소

Ⅱ 정관의 변경

Ⅲ 법인의 소멸

Ⅳ 법인의 등기 등

제6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Ⅰ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

Ⅱ 법인 아닌 재단(비법인재단)

 

Chapter 04 권리의 객체 - 물건

 

1절 의의

2절 물건

3절 부동산과 동산

4절 주물과 종물

5절 원물과 과실

 

Chapter 05 권리의 변동

 

1절 총설

Ⅰ 권리의 변동

Ⅱ 권리변동의 모습

Ⅲ 권리변동의 원인

2절 법률행위

제1관 법률행위 일반론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종류

Ⅱ 법률행위의 요건

Ⅲ 법률행위의 해석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Ⅰ 목적의 확정성과 실현가능성

Ⅱ 목적의 적법성

Ⅲ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3절 의사표시

제1관 의사표시 일반론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Ⅰ 총설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Ⅲ 통정허위표시

Ⅳ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Ⅴ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4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1관 총설

Ⅰ 대리의 의의 및 기능

Ⅱ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Ⅲ 구별제도

Ⅳ 대리의 종류

제2관 대리권 - 본인ㆍ대리인 간의 관계

Ⅰ 의의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Ⅳ 대리권의 소멸

제3관 대리행위 - 대리인ㆍ상대방 간의 관계

Ⅰ 현명주의

Ⅱ 대리행위의 하자

Ⅲ 대리인의 능력

제4관 대리행위의 효과 - 본인ㆍ상대방 간의 관계

Ⅰ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Ⅱ 대리권 남용

제5관 복대리

Ⅰ 서설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Ⅲ 복대리의 내용 - 복대리의 3면관계

Ⅳ 복대리권의 소멸

제6관 표현대리

Ⅰ 서설

Ⅱ 제125조의 표현대리

Ⅲ 제126조의 표현대리

Ⅳ 제129조의 표현대리

Ⅴ 법률효과

제7관 협의의 무권대리

Ⅰ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Ⅱ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한 단독행위의 효력

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관 총설

Ⅰ 서설

Ⅱ 무효와 취소

제2관 법률행위의 무효

Ⅰ 의의

Ⅱ 무효의 종류

Ⅲ 무효의 효과

Ⅳ 무효행위의 추인

Ⅴ 무효행위의 전환

제3관 법률행위의 취소

Ⅰ 서설

Ⅱ 취소권자

Ⅲ 취소의 방법

Ⅳ 취소의 효과

Ⅴ 취소권의 소멸

6절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ㆍ기한

제1관 총설

Ⅰ 개념 및 종류

Ⅱ 동기와의 구별

제2관 법률행위의 조건

제3관 법률행위의 기한

 

Chapter 06 기간

 

Chapter 07 소멸시효

 

1절 총설

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인 권리 - 대상적격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 권리의 불행사

제3관 소멸시효기간(경과)

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Ⅰ 의의

Ⅱ 시효중단의 사유

Ⅲ 시효중단의 효력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Ⅰ 시효완성의 효과

Ⅱ 시효이익의 포기

Ⅲ 소멸시효의 항변과 신의칙 위반

 

PART 02 물권법

 

Chapter 01 총칙

 

1절 물권법 서론

2절 물권의 본질

3절 물권의 종류 - 물권법정주의

4절 물권의 일반적 효력

Ⅰ 우선적 효력

Ⅱ 물권적 청구권

 

Chapter 02 물권의 변동

 

1절 총설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Ⅱ 물권변동과 공시제도

Ⅲ 공신의 원칙

2절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제1관 물권행위

Ⅰ 물권행위의 의의 및 종류

Ⅱ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 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제2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2-1관 부동산등기

Ⅰ 부동산등기제도 일반론

Ⅱ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와 그 유효요건

Ⅲ 등기의 효력

Ⅳ 등기청구권

제2-2관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관 법률행위로 인한 동산물권의 변동

Ⅰ 적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선의취득

3절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Ⅰ 총설

Ⅱ 적용범위

Ⅲ 제186조와 제187조의 적용문제

4절 물권의 소멸

Ⅰ 서설

Ⅱ 목적물의 멸실

Ⅲ 물권의 포기

Ⅳ 소멸시효의 완성

Ⅴ 혼동

 

Chapter 03 점유권

 

1절 총설

2절 점유

Ⅰ 점유의 개념

Ⅱ 점유의 관념화

Ⅲ 점유의 태양

3절 점유권

Ⅰ 서설

Ⅱ 점유권의 취득 및 소멸

Ⅲ 점유권의 효력

Ⅳ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Ⅴ 준점유

 

Chapter 04 소유권

 

1절 총설

Ⅰ 소유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Ⅰ 토지소유권의 범위

Ⅱ 상린관계

Ⅲ 건물의 구분소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Ⅰ 소유물반환청구권

Ⅱ 소유물방해제거ㆍ방해예방청구권

4절 소유권의 취득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제2관 법률에 의한 취득

Ⅰ 취득시효

Ⅱ 선점ㆍ습득ㆍ발견

Ⅲ 첨부(부합ㆍ혼합ㆍ가공)

5절 공동소유

제1관 총설

제2관 공유

제3관 합유

제4관 총유

제5관 준공동소유

 

Chapter 05 용익물권

 

1절 지상권

Ⅰ 총설

Ⅱ 지상권의 취득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Ⅳ 지상권의 효력

Ⅴ 지상권의 소멸

Ⅵ 특수지상권

Ⅶ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2절 지역권

Ⅰ 총설

Ⅱ 지역권의 취득

Ⅲ 지역권의 효력

Ⅳ 지역권의 소멸

Ⅴ 특수지역권

3절 전세권

Ⅰ 총설

Ⅱ 전세권의 취득

Ⅲ 전세권의 효력

Ⅳ 전세권의 소멸

Ⅴ 채권적 전세

 

Chapter 06 담보물권

 

1절 총설

Ⅰ 담보제도의 의의

Ⅱ 담보물권의 종류

Ⅲ 담보물권의 특성

Ⅳ 효력

Ⅴ 담보물권 실행방법(경매)

2절 유치권

Ⅰ 총설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Ⅲ 유치권의 효력

Ⅳ 유치권의 소멸

3절 질권

제1관 총설

Ⅰ 질권의 의의

Ⅱ 질권의 법적 성질

Ⅲ 질권의 종류

제2관 동산질권

Ⅰ 동산질권의 성립

Ⅱ 동산질권의 효력

Ⅲ 동산질권의 소멸

Ⅳ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제3관 권리질권

Ⅰ 총설

Ⅱ 채권질권

4절 저당권

제1관 총설

Ⅰ 의의

Ⅱ 근대 저당제도와 우리 민법의 저당제도

Ⅲ 저당권의 법적 성질

제2관 저당권의 성립

Ⅰ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성립

Ⅱ 특수한 경우

제3관 저당권의 효력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Ⅱ 우선변제적 효력

Ⅲ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Ⅳ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Ⅰ 저당권의 처분

Ⅱ 저당권의 소멸

제5관 특수한 형태의 저당권

Ⅰ 공동저당

Ⅱ 근저당

5절 비전형담보(물권)

제1관 총설

제2관 양도담보

Ⅰ 서설

Ⅱ 양도담보권의 성립

Ⅲ 양도담보권의 효력

Ⅳ 양도담보권의 실행

Ⅴ 양도담보권의 소멸

 

PART 03 특별법

 

Chapter 0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관 총설

제2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Ⅰ 서설

Ⅱ 명의신탁의 약정과 등기의 효력

Ⅲ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 법률관계

제3관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Ⅰ 명의신탁의 유효성(종래의 논의)

Ⅱ 명의신탁의 성립요건

Ⅲ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Ⅳ 명의신탁관계의 해소

 

Chapter 0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Ⅰ 서설

Ⅱ 가등기담보권의 성립

Ⅲ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Ⅳ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Ⅴ 가등기담보권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