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과 핵확장억제, 대한민국 안보의 해답을 찾다.

 

본서는 북핵 문제의 핵심 주제들을 폭넓게 다루되,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군사적 요소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다. 약육강식의 국제질서 속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공세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활용하여 무력통일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주변국의 정책을 분석하거나 전망하는 국제정치적 접근만으로는 북핵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실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어렵다. 북한은 핵무력 법령을 통해 ‘영토완정’을 명시하고, 북한의 지도부와 전략시설에 대한 비핵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핵무기 사용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실존적 위협을 군사적 관점 없이 설명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접근이라 판단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굴종하지 않으려면 한국 또한 그에 걸맞은 힘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비핵국가인 한국이 자체 핵무장이 제약받는 현실 속에서 재래식 무기만으로 북핵의 위력에 대응할 힘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결국 핵확장억제라는 미국의 힘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사시는 물론 평시에도 미국의 핵확장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반도 또는 근처에서 북한의 핵전력과 ‘현장 핵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저자는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했다.

- 서론 중에서

[목 차]

서론

 

제1부 북핵 위협 평가

제1장 북한의 전략적 기만과 핵능력

1. 서론

2. 전략적 기만에 관한 이론과 사례

3. 핵무기 개발 성공 과정에서의 전략적 기만

4. 비핵화 협상과 전략적 기만

5. 북한의 핵능력

6. 결론

 

제2장 북한의 핵전략

1. 서론

2. 핵(억제)전략에 관한 이론적 검토

3. 북한의 핵전략 목표(Ends)

4. 북한의 핵능력(Means)

5. 북한의 핵전략 개념(Ways)

6. 결론

 

제3장 남북한 군사력 비교와 북한의 옵션

1. 서론

2. 핵무기의 군사적 효과와 오인식에 의한 전쟁 발발

3. 남북한 군사력 비교

4. 북한의 전쟁 발발 시나리오

5. 결론

 

제2부 한국의 옵션

제4장 한미동맹과 핵확장억제

1. 서론

2. 현대의 비대칭 동맹과 제도주의

3. 한미동맹의 제도적 측면 평가

4. 한미동맹의 주요 과제 1: 미 핵확장억제의 제도화

5. ‌한미동맹의 주요 과제 2: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6. 결론

 

제5장 북한에 대한 현장 핵균형 옵션

1. 서론

2. 핵확장억제와 그 한계

3. 한반도 현장 핵균형에 관한 논의 경과

4. 한국의 핵무장 옵션

5. 결론

 

제6장 한국의 3축체계

1. 서론

2. 비핵 미국 동맹국들의 핵 대비 옵션

3.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비태세 노력

4. 한국의 3축체계를 위한 일본의 잠재적 기여

5. 결론

 

제3부 반성과 유의

제7장 북핵 대응과 한일 안보협력

1. 서론

2. 국가 간 안보협력 결정 요소

3. 최근의 한일관계 분석

4. 박근혜 정부의 사례

5. 문재인 정부의 사례

6. 결론

 

제8장 북핵 위협과 북한 붕괴론

1. 서론

2. 전망이론과 한국의 북핵 대응

3. 북한 붕괴론의 영향 사례

4. 북한 붕괴론과 관련된 쟁점 검토

5. 결론

 

결론

1. 국민

2. 정부

3. 군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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