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머리말

자본거래, 흐름을 읽으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004

제1장 기업 인수합병(M&A)과 분할: 세무 쟁점과 실무 적용

사례 1.

합병평가차익(영업권, 자산조정계정)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012

해설

1. 구 법인세법(2010.6.30. 개정 전)상 합병평가차익 과세체계 이해하기 022

2. 구 법인세법 체계에서 영업권(합병차익)을 익금산입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현대적인 자산조정계정으로 어떻게 탈바꿈했는지에 대해 025

3.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구체적 이해 028

4. 구 법인세법 조항들의 상호관계 및 본문 사례 판결의 의미 033

5. 합병법인 입장에서 자산조정계정(합병차익)과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상계에 대한 구체적 이해 036

6.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과 과세 처분 038

7. 영업권 과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추이 이해하기 041

8. 자본전입시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이해 047

9. 자산조정계정과 압축기장충당금 이해하기 049

10. 헷갈리는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052

11. 합병차익 무상주 배당에 대한 과세 체계 055

12. 무상주 재원에 따른 과세 여부 057

13. 사례를 통한 합병법인 세무조정의 이해 060

14. 사후관리 위반시 개정세법 합병매수차손의 처리 063

15. 자산조정계정은 왜 5년간 상각을 안하는가? 066

16. 자산조정계정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익금산입액 산정 068

17. 자산조정계정은 자산처분을 통해서도 익금산입 되는 것 이해하기 070

18. 염가매수 차익에 대하여 072

19. 적격합병 시 염가매수차익 발생에 따른 합병법인 취득가액 산정 074

사례 2.

합병매수차손(영업권)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 076

해설

1. 합병매수차손 끝까지 파헤치기 088

2. 자본거래의 핵심, 영업권의 판정 기준 092

3. 기획재정부 예규와 실제 판례 분석: 합병매수차손 이중 손금산입의 심각한 문제점 097

사례 3.

인적분할 관련 분할합병시 합병차익 의제배당 과세에 대한 다툼 102

해설

1. 애매모호한 합병비율 이해하기 114

2. 인적분할 후 합병 단계별 이해하기 116

3. 분할합병의 의제배당 소득에 대하여 118

4. 주식 취득가액에 대하여 122

5. 분할합병시 발생하는 압축기장충당금 이해하기 125

사례 4.

물적분할합병 관련 법인세(영업권 손금산입 여부)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 128

해설

1. 물적분할의 세무상 쟁점인 영업권 손금 산입 여부에 대하여 140

2. 분할합병이 아님에도 실질적 물적 분할합병으로 본 이유에 대하여 144

3. 영업권, 그리고 또 영업권. 도대체 왜 그토록 중요할까? 영업권 평가 심층분석 147

4. 영업권 손금 산입에 대한 법인세법 해석: 영업권 평가 및 세무 처리 논란을 중심으로 151

5. 분할법인 입장(B사)에서의 영업권 세무처리 이해하기 155

6. 분할법인(B사)의 법인세 납부와 청구인(A사)의 영업권 손금 인정 간의 관계 159

7. “공정가치(DCF 평가액)와 대가(실제 지급액)의 차액을 영업권이라 칭한 것”의 진짜 의미 파악하기 162

8. B사의 ‘비적격 물적분할’ 법인세 164

제2장 지배구조 개편과 지분 이전: 실질과세 원칙의 이해와 한계

사례 5.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인한 주발초 배당(감액배당) 과세에 대한 다툼 163

해설

1.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개념과 이해 180

2.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을 바라보는 국세청의 시각 184

사례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증여세(주식가치 평가 차이)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 188

해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해하기 198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가장 중요한 주식 가치 평가에 대하여 200

사례 7.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발행회사에 양도 관련 실질과세 원칙에 의한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 204

해설

1. 배우자 우회 증여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의 한계 214

2. 배우자 주식 증여 사건에서의 의제배당 소득 쟁점 218

사례 8.

특수관계인 판단(지배적인 영향력 30%)관련 양도소득세(부당행위계산부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 222

해설

1. 특수관계인(지배적인 영향력) 판단에 대한 상세 논의 230

2. 특수관계인 판단 원심 ‘파기 환송’에 대해 234

제3장 메자닌 금융과 자본 확충: CB·BW 발행 및 과세 쟁점

사례 9.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 이익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 240

해설

1. 전환사채 전환권 전환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이해하기(증여세법 개정 전후의 과세 비교 중심으로) 254

2. 전환사채 인수에 대한 증여세 이해하기 258

3. 콜옵션 행사와 조세회피성 우회거래에 대한 법적 쟁점 261

4. 콜옵션 행사로 전환사채 취득 후 주식전환이 세법상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해하기 264

사례 10.

신주인수권부사채(BW)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취득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른 다툼 268

해설

1.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의 이해 280

사례 11.

전환사채(CB) 전환가격 조정(Refixing)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 284

해설

1. 전환사채 인수이익 증여세 과세 이해하기 294

2. 전환사채 인수이익과 전환이익의 구분 이해하기 300

3. 전환사채 전환이익에 대한 과세기준일 판단 이해하기 303

사례 12.

전환사채(CB)불균등 유상증자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 306

해설

1. 불균등 증자에 대한 증여이익과 시가의 계산 320

제4장 종류주식과 자기주식: 자본 구조 개편에 따른 세무 대책

사례 13.

상환우선주 감액배당 처분에 대한 비과세 여부 다툼 328

해설

1. 상환우선주 발행의 조세회피 목적 여부에 대한 세무상 쟁점 340

2. 상환우선주(자본잉여금)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 344

사례 14.

상법 3차개정 관련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증여세 과세 처분에 대한 다툼 348

해설

1. 상법 3차 개정 사항 자기주식 의무소각에 대하여 352

2. 장기간 보유하던 자기주식 소각시 세무상 이슈에 대하여 355

맺음말

성공적인 자본거래를 위한 제언 358

[본 문]

상법상의 절차를 완벽하게 준수했다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의 규제와 충돌하여 감당하기 힘든 세금이라는 부메랑을 맞는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는 자본거래가 단순히 하나의 법령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상법, 세법 등 다양한 법리가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고도의 종합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4~5쪽, 머리말 〈자본거래, 흐름을 읽으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중에서

가장 큰 차이는 “당장 세금을 매기느냐, 아니면 장부상 수치만 맞춰두고 나중에 매기느냐”의 차이입니다.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계에서는 시가로 기록해야 하므로, 이 세무상 장부가와 회계상 시가의 차액을 맞추기 위해 만든 가상의 계정이 자산조정계정입니다.
-26~27쪽, 1장 해설 2 〈구 법인세법 체계에서 영업권(합병차익)을 익금산입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현대적인 자산조정계정으로 어떻게 탈바꿈했는지에 대해〉 중에서

‘사업상 가치’란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포함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 가액이 산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세법상 자산 요건으로 자동으로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90~94쪽, 1장 해설 1 〈합병매수차손 끝까지 파헤치기〉 중에서

형식(물적분할+주식매매+합병)은 법인세법상 영업권 부인 대상처럼 보일지라도, 그 실질이 대가를 지불한 ‘사업 양수도’이고 상대방이 세금을 냈다면 영업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 파는 쪽으로부터는 양도차익으로 세금을 걷고, 사는 쪽으로부터는 비용 인정 거부를 통해 세금을 또 걷는 것은 과세 형평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160~161쪽, 1장 해설 6 〈분할법인(B사)의 법인세 납부와 청구인(A사)의 영업권 손금 인정 간의 관계(조세형평성/이중과세)〉 중에서

세법상 각종 공제·감면 및 비과세 등 조세 혜택을 이용하는 것은 ‘절세’이지만, 세법의 취지를 벗어나 부자연스러운 거래를 만들어 그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것은 ‘조세 회피’로 보아야 합니다. 껍데기뿐인 지주회사 전환 후 자회사 주식 양도를 통한 이익잉여금의 우회적 배당은 결국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과세됩니다.
-170~186쪽, 2장 해설 2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을 바라보는 국세청의 시각〉 중에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로 볼 수는 있으나, 이를 다시 자의적으로 복수의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209~210쪽, 2장 〈사례 7.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발행회사에 양도 관련 실질과세 원칙에 의한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 중에서

친족관계자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출자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본인이 친족관계자를 통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가족 지분율보다 실제 경영에 미친 '실질적 영향력' 입증이 우선입니다.
-226~231쪽, 2장 〈사례 8. 특수관계인 판단(지배적인 영향력 30%)관련 양도소득세(부당행위계산부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