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목 적

 

01/목 적 2

 

 

 

 

Ⅱ

디자인의 정의

 

02/물품성 12

03/형태성 17

04/시각성 20

05/심미성 23

06/부분디자인 26

07/글자체디자인 35

08/화상디자인 44

09/식품디자인 58

10/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66

11/형상만의 디자인 69

12/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73

13/동적디자인 77

14/화면디자인(물품의 부분에 표현된화면디자인) 82

15/캐릭터의 취급 96

16/색채의 취급 99

 

 

Ⅲ

디자인등록출원

 

17/디자인등록출원서 104

18/디자인도면 106

 

 

 

 

Ⅳ

디자인등록요건

 

19/공업상 이용가능성 117

20/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131

21/신규성 141

22/창작비용이성 145

23/확대된 선출원주의 156

24/부등록사유-제34조 제1호 160

25/부등록사유-제34조 제2호 164

26/부등록사유-제34조 제3호 166

27/부등록사유-제34조 제4호 170

28/관련디자인 173

29/선출원주의 182

30/1디자인 1출원-제40조 제1항 188

 

31/정당한 물품명(물품류)-제40조제2항 196

32/복수디자인등록출원 200

33/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204

34/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210

 

 

 

 

Ⅴ

디자인보호법의 절차 및조치

 

 

35/신규성 상실의 예외 216

36/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221

37/보 정 229

38/분할출원 240

39/출원공개 244

40/정보제공 251

41/우선심사 254

42/비밀디자인 260

 

 

Ⅵ

등록 후 법률관계

 

43/디자인권 268

44/이용ㆍ저촉 275

45/디자인보호법의 실시권 280

46/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284

47/이의신청 287

48/디자인보호법의 심판 293

49/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298

50/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302

51/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시 조치 306

 

 

 

 

Ⅶ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출원

 

 

52/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322

53/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직접출원과 간접출원) 329

54/국제디자인등록출원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