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노트(제3판)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교재 특징 : 정리와 이해가 용이한 최고의 교재

법은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승-전-결의 서술식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을 처음 공부한다면 이러한 구성에 익숙하지 않기에 수험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이러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딱딱한 법 조문의 체계를 탈피하여 기-승-전-결 형식의 정리와 서술로 편제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짧게 요약하였으며, 그림과 도표를 활용하여 정리와 암기에 용이합니다.

 

2. 수험 전략 : 효자과목 전략

많은 수험생들이 감정평가관계법규는 단순 암기과목이기에 시험을 2~3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짧은 요약서만 몇번 보고, 기출문제 몇번 풀어보면 되는 쉬운 과목으로 알고 있지만, 감정평가관계법규의 평균점수는 50점 내외이며 과락률은 20~30% 정도 됩니다. 절대 감언이설에 현혹되어서는 안되는 과목임에도 많은 수험생들이 감정평가관계법규를 쉽게 보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기간 짧게 공부하는 경우 전체 평균도 올릴 수 없으며 회계학 과목에 시간을 추가시켜 줄 수도 없습니다. 점수가 안 나오는 원인이 되며, 1차 불합격의 위험이 올라가게 됩니다. 감정평가관계법규를 더 빠르고 더 많이 공부하여 70~80점을 목표로 공부해야(관계법규 10점 올리는 것이 회계학이나 경제학 10점 올리는 것보다 용이합니다) 20~25분 내로 마킹까지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관계법규는 최소 6개월 이상 공부하여 전략적인 효자과목이 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목 차]

PART 0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01 공간정보관리법 중요개념

02 토지의 표시항목

03 지적공부와 등록사항

04 전산자료와 부동산종합공부 등

05 등록 및 등록사항의 정정 등

06 보칙과 벌칙

07 심화 : 측량

 

PART 02 부동산등기법

 

01 기본개념 및 등기할 수 있는 권리

02 등기신청 등

03 토지 및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등

03-1 등기기본사항과 부기등기 등

03-2 소유권에 관한 등기 및 신탁등기

03-3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04 가등기 및 가처분 등

05 이의신청과 보칙 및 벌칙

 

PART 03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01 기본개념

02 동산담보권

02-1 동산담보권의 실행

03 채권담보권과 지식재산

04 담보등기와 이의신청

 

PART 0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01 기본개념

02 표준지공시지가

03 개별공시지가

04 표준주택가격

05 개별주택가격

06 공동주택가격

07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08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09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10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11 공시사항 비교 등

 

PART 0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01 기본구성

02 감정평가

03 감정평가 객관성 확보방안

04 업무와 자격취득

05 신고의무와 성실의무 등

06 사무소개설 및 법인설립

07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인가취소 등 및 과징금

08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09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등

10 감정평가법 벌칙 규정

 

PART 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1 국가행정 기본조직

02 용도지역/지구/구역과 행위제한

03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04 광역도시계획

05 도시·군기본계획

06 도시·군관리계획

07 지구단위계획구역

08 공간재구조화계획

09 성장관리계획구역

10 도시·군계획시설

11 개발행위허가

12 비용부담의 원칙

13 도시계획위원회

14 보칙 : 시범도시 및 타인토지출입

15 벌칙 등

 

PART 07 국유재산법

 

01 국유재산의 종류와 범위 등

02 국유재산관리

03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04 행정재산

05 일반재산

06 지식재산

07 대장과 보고

08 보칙과 벌칙

 

PART 08 건축법

 

01 기본개념

02 건축과 대수선

03 건축물의 용도

04 건축절차

05 대지와의 관계 등

06 특별건축구역

07 기타 :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PART 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01 기본개념

02 정비사업계획 기본절차

03 사업시행

04 공사완료 등에 따른 조치 등

05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