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편 환경법총론

제1장 환경권 2

제2장 환경법의 기본원칙 7

제3장 일조권 9

제4장 조망권 14

 

제2편 환경상 권리구제

제1장 소송 외 분쟁해결절차 20

제2장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법상 구제수단 38

제1절 서 설 38

제2절 손해배상청구 38

제3절 유지청구 45

제3장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공법상 구제수단 130

제1절 서 설 130

제2절 취소소송 130

제3절 무효확인소송 143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43

제5절 국가배상 144

 

제3편 개별환경법

제1장 환경정책기본법 194

제1절 서 설 194

제2절 환경기준의 설정･유지 195

제3절 피해구제 198

제2장 환경영향평가법 202

제1절 서 설 202

제2절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203

제3절 사법심사 212

제3장 자연환경보전법 235

제1절 서 설 235

제2절 생태계 보전 235

제3절 자연경관의 보전 237

제4절 생물다양성의 보전 238

제5절 생태계보전부담금 239

제4장 대기환경보전법 244

제1절 서 설 244

제2절 사업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244

제3절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 발생시 취할 수 있는 규제조치 252

제4절 비산먼지의 규제 253

제5절 제작자동차에 대한 규제 255

제5장 물환경보전법 265

제1절 서 설 265

제2절 총량규제 266

제3절 공공수역의 물환경보전 267

제4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269

제5절 비점오염원의 관리 276

제6절 폐수처리업 277

제6장 소음･진동관리법 298

제1절 서 설 298

제2절 공장의 소음･진동 관리 298

제3절 생활 소음･진동 관리 301

제4절 교통 소음･진동 관리 302

제7장 폐기물관리법 314

제1절 서 설 314

제2절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규제 321

제3절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규제 327

제8장 토양환경보전법 360

제1절 서 설 360

제2절 토양오염의 규제 361

제3절 토양오염 피해에 대한 책임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