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세이는 왜 실패했는가』는 일본 헤이세이平成 시대(1989~2019)를 경제적 관점에서 돌아본 책이다. 저자 노구치 유키오는 2020년 시점에서 최근 30년간의 일본 경제를 돌아보며 “크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에서 뒤처진 시대”라고 정의했다. 헤이세이 시대를 통과하는 내내 일본 경제의 국제적 지위는 계속 하락했다. ‘노력했지만 뒤처진 것’이 아니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 뒤처진 것’이라는 게 저자의 진단이다. 일본 사회는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도 못했고 상황 변화에 대응하지도 못했다. 고령화, 인구 감소, 혁신 동력의 상실까지. 일본이 겪은 30년의 시행착오는 오늘날 우리에게 강력한 반면교사가 된다. 수치와 통계로 증명하는 쇠퇴의 궤적을 통해, 시대의 맥을 정확히 짚고 과감히 변화에 투자해야 한다는 게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반면교사적 메시지다.

경제 관점에서 바라볼 때 헤이세이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1기는 1990년대로, 거품 붕괴에 따른 타격으로 그간 일본 경제를 떠받쳐온 금융기관이 무너진 시대다. 1~3장에 걸쳐 이 시기를 서술했다. 2기는 대략 2000~2010년까지 10년의 기간이다. 이 시기에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본 경제가 차츰 회복되었지만, 이는 가짜 회복이었다. 실제로 2008년 리먼 쇼크로 인해 회복세가 급격히 저하되었고 일본의 수출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4~6장에 걸쳐 이를 서술했다. 3기는 2011년 이후로 7~9장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

1장 ‘일본인은 거품 붕괴를 눈치채지 못했다’에서는 1990년 초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기업 이익 등의 경제지표가 악화한 점을 논한다. 그런 와중에도 당시 많은 일본인은 일본 경제의 이상 징후를 눈치채지 못했다. 거품 붕괴 시기는 보통 1995년 무렵으로 여겨지고 있다.

2장 ‘세계 경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 걸쳐 세계가 크게 변화한 내용을 다루었다. 1989년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91년 12월에는 소련이 붕괴했다. 그리고 중국의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됐고, 2단계에 돌입한 IT 혁명으로 인터넷이 보급되었으며, 제조업에서는 수평 분업이라는 새로운 생산 방식이 확산되었다. IT의 발달은 나의 업무 환경 또한 크게 바꿔놓았다.

3장 ‘1990년대 말의 금융 대붕괴’에서는 1990년대 후반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부실채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을 논한다.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 확신했던 일본 금융기관이 부실채권 이슈로 차례차례 경영 파탄에 이르렀다. 1990년대 후반 일본은 세기말적 분위기에 휩싸였다.

4장 ‘2000년대의 가짜 회복으로 개혁이 멀어지다’에서는 2003년 1월부터 2004년 4월에 걸쳐 정부·일본은행이 대규모 환율 개입에 나서면서 엔화 가치가 떨어진 상황에 대해 논한다. 당시에는 ‘좋은 엔저’라는 말이 있었을 만큼 수출 주도의 경제가 회복되면서 많은 이들이 일본 경제가 드디어 회복되었다고 느꼈으나, 이는 일시적인 눈속임에 불과했다.

또 제조업의 국내 회귀로 인해 대규모 텔레비전 공장 등이 건설되었지만, 이는 제조업 분야의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었다. 이 시기에 나는 미국에서 약 1년간 지냈는데, 바깥에서 바라보니 세계 경제시장에서 일본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알 수 있었다.

5장 ‘미국의 주택 거품과 리먼 쇼크’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주택 가격의 비정상적인 거품 현상에 대해, 그리고 그 거품은 엔저·집값·자동차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것이었음을 설명한다. 이 메커니즘은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 거품은 붕괴했고, 2008년에 리먼 쇼크가 발생했다.

6장 ‘붕괴한 일본의 수출입국 모델’에서는 미국의 주택 거품 붕괴가 일본 경제에 끼친 영향에 관해 논한다. 미국 모기지론 증권화 상품의 파산으로 미국의 소비 수요가 격감했고, 그에 따라 엔화 가치가 상승했다. 일본의 수출은 급감했고 수출 입국入國의 비전이 종언을 고하기에 이르렀다. ‘수출 의존형 성장’은 경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었다.

이런 침체 상태에서 회복의 불씨가 된 정책이 있었다. 첫 번째는 시행한 제조업 구제 정책이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정부 의존도가 높아졌고,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정부에 기대는 경향이 커졌다. 이번에도 일본 경제는 구조를 전환하지 못했다.

7장 ‘민주당 내각과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의 무역수지가 격변을 맞이한 것, 그리고 큰 기대 속에 등장한 민주당 정권이 경제구조 개혁에 실패한 부분을 지적한다. 또 유로 위기로 인한 엔화 가치 상승과 주가 하락에 관해 논한다.

8장 ‘아베 노믹스와 이례적 금융 완화는 무엇을 초래했는가?’에서는 이례적 금융 완화 정책이 통화량을 늘리지 못한 점, 엔저가 진행된 이유, 추가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도입 등에 관해 논한다. 그리고 임금과 소비를 올리지 못한 아베 노믹스와 관련하여 금융 완화라는 출구 모색이 지극히 어려운 과제임을 지적한다.

9장 ‘미래를 위해 일본이 해야 할 일’에서는 앞으로 일본 경제가 떠안게 될 문제에 대해 생각한다.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책,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대책, 중국의 성장 등 세계 경제의 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 AI(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대책 등이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득권 타파라고 저자는 결론짓는다.

이 책이 일본에서 출간(2019)된 지 6~7년이 흘렀다. 그 사이 일본 사회는 노구치 유키오의 『헤이세이는 왜 실패했는가』가 던진 비판과 경고를 구조적으로 상당히 흡수하려 노력했다. “이대로는 진짜 후진국으로 전락한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면서 디지털청 신설, 반도체 공급망 재편, 임금 인상 등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도쿄 증시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던 흐름 역시 이러한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저자가 책의 마지막(9장)에서 강조한 핵심 과제, 즉 ‘기득권 타파를 통한 신산업 육성’과 ‘노동 생산성의 근본적 혁신’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다. 일본은 분명 헤이세이 시대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경제 엔진이 완벽히 부활했다고 단언하기에는 고령화라는 거대한 인구학적 제약과 더딘 규제 개혁이라는 숙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