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지방의회 없이는 지방의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 지방의회는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의제 정치가 만나는 핵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지방의회는 반세기에 가까운 역사를 헤아리지만 아직 본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실 이것이 지방자치의 성숙을 가로막고,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를 저해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한국지방의회학회는 그동안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가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이 책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펴내게 된 것이다.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 폭넓은 신뢰를 확보하자면 무엇보다 전문적인 면모를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지방의회에 대한 각종 지원 체계는 매우 부실한 수준이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정책지원관이 충원되기 시작했지만, 지방의원들의 정책적 수요를 모두 감당해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이다. 더구나 지방의회는 국회와 달리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 전문적 연구기관의 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 마디로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지방의회 구성원들의 내부적인 노력으로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정 실무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서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그런데 우리 지방의회는 아직 교육이나 연수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 특히 새롭게 충원된 정책지원관들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높여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길잡이가 절실히 필요하다. 물론 정책지원관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면서 지방의회를 이끌어 갈 지방의원들, 특히 처음 임기를 시작하는 초선의원들에게도 그러한 길잡이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이 책은 일차적으로 정책지원관을 비롯한 지방의회 사무기구 실무자들에게 친절한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펴내게 됐다. 지방의회 의정 실무의 모든 영역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실제 메커니즘을 자세히 알고 싶거나 지방의회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지원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학교의 관련 강좌에서 전공 교재로 쓰여도 손색이 없으며, 지방의회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도 흥미롭게 들여다 볼 만하다.

그리고 이 책은 지방의회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이 집필을 맡았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실무를 폭넓게 다뤄 본 경험이 있거나 지방의회에서 현직으로 근무하는 전문가들이 직접 해당 분야의 안내를 맡았기 때문에 더 없이 좋은 지침서가 된다. 조례 실무 혹은 예산 실무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지방의회 전 분야에 걸친 의정 실무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종합적인 안내서는 아마도 이 책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지방의회학회는 추상적인 담론 생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와 출판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학회의 연구성과를 담아내는 이론서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실무 매뉴얼과 실용 서적들을 차례로 펴내고자 한다. 이 책은 그러한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첫 단계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책을 펴내기까지 모든 노고를 마다하지 않은 전임 학회장 장우영 교수님과 집필진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요즘처럼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회의 뜻에 흔쾌히 동참해 기꺼이 출판을 맡아 준 도서출판 윤성사 정재훈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제 6·3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을 책임질 지방정부가 새롭게 구성됐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양대 축의 하나로서 집행기관(단체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제임과 동시에 주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담아내는 대의기구이다.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지역 균형 발전이 실질적인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자치와 분권의 원리는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에서는 물론, 지방정부 내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 지방의 민주주의가 K-민주주의의 굳건한 토대가 될 때 한국 정치의 결함도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지방의회를 더 가까이 들여다보려는 많은 분들에게 이 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6월

공저자들을 대표해

한국지방의회학회장

윤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