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총 론

 

제1절 조합장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의무 위탁 2

1. 위탁선거법의 목적 2

2. 선거의 자유와 공정 3

3. 주요 내용 5

4. 선거개요 7

제2절 위탁선거법과 조합법 8

1. 위탁선거법과 조합법의 관계 8

2. 최근 개정된 선거운동방법 10

 

제2장 당선을 위한 한 걸음Ⅰ: 선거의 기본과 원칙

 

제1절 오직 한 길, 선거관리위원회 35년 14

제2절 ‘경쟁’이 아닌 ‘선택’ 16

1. 자신을 설명하라 16

2. 흔들리지 않는 후보자 17

3. 일관성과 절제 18

제3절 사소한 실수가 부른 당선무효 20

1. 가벼운 인사와 당선무효 20

2. 후보자등록 서류와 등록무효 22

3. 결정된 당선, 과욕이 부른 낙선 24

4. 금품제공과 가상전화번호 26

제4절 아는 것이 힘이다. 30

1. 아는 후보자와 모르는 후보자 30

2.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32

3. 이의제기 35

 

제3장 당선을 위한 한 걸음Ⅱ: 유권자와의 신뢰구축

 

제1절 민심은 천심 38

1. 지방자치단체장의 착각 38

2. 공감과 경청 40

3. 한 걸음 또 한 걸음 43

제2절 소중한 한 표 45

1. 한 표의 가치 45

2. 한 사람의 힘 47

3. 유권자의 마음 48

제3절 유권자는 동반자 50

1. 경청 50

2. 작은 약속, 큰 신뢰 51

3. 사람을 남기는 선거 52

제4절 유권자 의식 54

1. 위탁선거 유권자 54

2. 공직선거 유권자 56

 

제4장 당선을 위한 한 걸음Ⅲ: 전략과 비전의 설계

 

제1절 명분과 목표, 그리고 비전 60

1. 명분 확립 60

2. 목표 설정 62

3. 비전 제시 62

제2절 인사가 만사 64

1. 인사가 만사(personal management is everything) 64

2. 인사가 만사(greetings are everything) 66

제3절 말 한마디와 “당선무효” 68

1. 공직선거의 자치단체장Ⅰ 68

2. 공직선거의 자치단체장Ⅱ 70

3. 위탁선거의 조합장 71

제4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72

1. 선거의 시작과 끝 72

2. 나만의 강점 74

제5절 선택받을 이유 76

1. 스토리텔링 76

2. 전략의 단순화 77

3. ‘약속’이 아닌 ‘방향’ 79

제6절 정책선거와 네거티브 81

1. 인쇄물 81

2. 합동연설회 82

3.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84

 

제5장 당선을 위한 한 걸음Ⅳ: 당선과 당선무효

 

제1절 위험(리스크)의 시작 90

1. 당선무효의 도화선 90

2. 선거절차와 등록무효 92

제2절 판례는 말한다 93

제3절 당선인의 셰르파, 선거관리위원회 95

 

제6장 후보자등록

 

제1절 개요 100

제2절 후보자등록 101

1. 후보자등록신청서 101

2. 범죄경력 103

3. 후보자 기호 결정 104

4. 등록무효 104

5. 후보자 사퇴 106

제3절 기탁금 106

제4절 예비후보자등록 108

제5절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이의제기 110

1. 휴대전화 가상번호 110

2. 경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 112

 

제7장 선거운동의 이해

 

제1절 정의 114

1. 개요 114

2. 개념 115

3. 성립요건 119

4. 선거운동의 주체 121

5. 선거운동기간 122

제2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123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123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124

3. 기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125

제3절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128

1. 직무상·업무상 행위 128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129

3. 의례적인 전화/문자메시지 129

4. 의례적인 우편/안내문 131

5. 언론/기사/신문광고 131

6. 후보자외 선거운동 132

7. 여론조사 133

8. 투표참여 독려 135

9. 위탁선거에서 할 수 없는 선거운동 136

10. 명함 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137

11. 기타 138

제4절 주요 위반행위 판례 139

 

제8장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방법

 

제1절 개요 144

1. 선거운동의 주체 144

2. 선거운동기간 146

3. 선거운동방법 146

제2절 선거공보 148

1. 관계법조문 148

2. 법규요약 및 해설 149

3.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152

4. 주요 위반행위 판례 154

제3절 선거벽보 155

1. 관계법조문 155

2. 법규요약 및 해설 155

3.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157

제4절 어깨띠·윗옷·소품 158

1. 관계법조문 158

2. 법규요약 및 해설 159

3.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160

제5절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161

1. 관계법조문 161

2. 법규요약 및 해설 161

3.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163

4. 주요 위반행위 판례 166

제6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168

1. 관계법조문 168

2. 법규요약 및 해설 168

3.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169

4. 주요 위반행위 판례 171

제7절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172

1. 관계법조문 172

2. 법규요약 및 해설 172

3.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174

4. 주요 위반행위 판례 175

제8절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176

1. 관계법조문 176

2. 법규요약 및 해설 177

제9절 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 178

1. 관계법조문 178

2. 법규요약 및 해설 178

제10절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방법 179

1. 관계법조문 179

2. 법규요약 및 해설 179

 

제9장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제한·금지

 

제1절 기부행위 제한·금지 184

1. 관계법조문 184

2. 법규요약 및 해설 187

3.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195

4. 주요 위반행위 판례 202

제2절 후보자 등의 매수 이해유도 금지 206

1. 관계법조문 206

2. 법규요약 및 해설 207

3.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211

4. 주요 위반행위 판례 212

제3절 현직 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 216

1. 관계법조문 216

2. 법규요약 및 해설 216

3.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217

4. 주요 위반행위 판례 218

 

제10장 기타 제한·금지 행위

 

제1절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220

1. 관계법조문 220

2. 법규요약 및 해설 220

3.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223

4. 주요 위반행위 판례 225

제2절 허위사실 공표 226

1. 관계법조문 226

2. 법규요약 및 해설 227

3.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230

4. 주요 위반행위 판례 231

제3절 후보자 비방 금지 233

1. 관계법조문 233

2. 법규요약 및 해설 233

3.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235

4. 주요 위반행위 판례 236

제4절 호별방문 등의 제한 237

1. 관계법조문 237

2. 법규요약 및 해설 237

3.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240

4. 주요 위반행위 판례 241

제5절 선거일 후 답례금지 242

1. 관계법조문 242

2. 법규요약 및 해설 243

3.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244

제6절 과태료 245

1. 관계법조문 245

2. 법규요약 및 해설 246

3. 과태료 부과사례 247

 

제11장 핵심 판례 해설과 실전

 

제1절 기준과 방향 250

제2절 위반행위별 분석 252

1. 선거운동 252

2.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256

3. 기부행위 259

4. 매수행위 267

5. 축의·부의금품 270

6. 호별방문 274

7. 허위사실 공표 277

제3절 당선과 낙선, 그리고 판례 282

1. 사전선거운동: 의례적 인사와 선거운동 282

2. 지위 이용: 조합의 자원은 단 1%도 사용금지 283

3. 기부행위: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는 무관용 원칙 284

4. 매수 및 이해유도: 의사표시만으로도 위법 284

5. 축의·부의 금품: 엄격한 형식과 절차 준수 285

6. 호별방문: 비닐하우스 등도 포함 285

7. 허위사실 공표: 단어 하나와 당선무효 285

8. 최종 정리 및 시사점 286

 

부록1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주요 신청 서식 및 작성예시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289

2. 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291

3. 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준수사항 293

4.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294

 

부록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약칭: 위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