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8판)

이번 제8판에서는 2026년 실시된 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을 추가하였고, 일부 오타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CBT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경우, 그 시행일인 2022. 1. 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됨을 고려하여, 2022. 시행 이후 시험인 제12회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였으나, 그 이전 시험에 대하여는 기존 규정대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물론 해설부분에서는 개정 전후 답안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제2회 시험 중 제2문의 경우 출제 이후 변경된 수탁부동산의 임의처분에 대한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례 태도에 따라 CBT 답안을 구성하였습니다.

기출문제 풀이는 모든 시험공부의 기본입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6년 6월

홍형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