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과 건강의 불평등,

생로병사의 빈익빈 부익부를 말하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 체계를 갖춘 나라로 평가받는다.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의료 접근성과 뛰어난 의료 수준을 이뤄냈고, 많은 국민이 비교적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화려한 성과 뒤에는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한다.
필수의료는 붕괴를 걱정하고, 지방의 응급실은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소아과와 산부인과는 문을 닫고, 의료비는 꾸준히 증가한다. 같은 질병에 걸려도 누구는 최선의 치료를 받고, 누구는 치료 기회를 얻지 못한다. 건강과 수명마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 책 『의료의 상업주의』는 이러한 현실을 단순한 의료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로 바라본다.

저자는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 지역 편중, 필수의료 붕괴, 과잉진료, 의료사고, 비급여 의료비 증가 등 서로 다른 현상들을 하나씩 분석하며 그 배후에 존재하는 공통의 원인을 추적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의료 상업주의라는 거대한 흐름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학은 자유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시장 실패’라고 부른다. 의료는 시장 실패가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영역이다.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는 극심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며, 의료 수요는 예측할 수 없고 긴급하다. 또한 건강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다.
그럼에도 의료가 시장 논리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자원은 수익이 높은 곳으로 집중된다. 돈이 되는 분야에는 인력과 자본이 몰리고,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는 점차 외면받는다. 그 결과 의료 격차는 커지고, 의료의 공공성은 약화된다.

이 책은 시장을 무조건 부정하지 않는다. 의료 발전에 기여한 시장의 역할 역시 인정한다. 하지만 동시에 묻는다.
생명과 건강은 어디까지 시장에 맡길 수 있는가.
그리고 다시 한번 의료의 본질을 돌아보게 한다.

“환자가 누구이든,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리든, 아프면 아픈 만큼 치료받고 관리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의료의 상업주의』는 의료 정책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의료의 미래를 고민하는 의료인과 정책결정자뿐 아니라, 언젠가 환자가 될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읽어야 할 질문의 기록이다.

생로병사만큼은 평등한 세상.
이 책은 그 오래된 이상이 왜 지금 다시 중요해졌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목 차]

머리말

의료의 상업주의는 양날의 검(劍)이자 사실상 모든 의료관련 문제의 블렉홀

-수명과 건강의 불평등, 생로병사의 빈익빈 부익부 7

1부 의료상업주의 문제점과 실태

1장 의료상업주의 문제점과 실태 18

1.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18

2. 지역 편중(대도시, 강남등) 25

3. 필수의료 부족과 편중(미용성형, 척추관절등) 34

4 .응급의료 부족과 편중(돈안되는 과 기피) 43

5. 과잉진료(상업적 진료) : 도수치료, 비보험등 52

6. 의료사고 62

7. 의료비 급등 (사보험 결탁) 71

8. 의료관련 사회, 국가적 문제의 근본원인 82

9. 생존을 위한 의사들의 무한 경쟁 부작용 93

2장 양날의 검(劍) 의료상업주의 107

1. 장점 : 의학의 발전 108

1) 신치료술 108

2) 첨단의술 110

3) 첨단기기, 장비 112

4) 시설 113

5) 환경(연구, 교육등) 114

6) 인력 1162. 단점 : 의료의 불평등 117

1) 생로병사와 수명 · 건강 빈익빈 부익부 117

2) 의료본질 변질 119

3) 3분진료와 KDI 120

4) 제약산업의 역설 121

5) 공공의 탈을 쓴 비지니스 123

6) 과잉진료의 굴레 125

2부 의료상업주의 역사

1장 의료상업주의의 역사 : 환자는 언제부터 ‘고객’이 되었는가 131

1. 의료의 공공성과 상업성의 충돌역사 131

2. 질병의 상품화 137

3. 병원 문턱의 경제학 140

2장 기술의 진보인가, 자본의 침투인가 (첨단의료의 명암)

1. AI의사와 데이터 자본주의 : 내 건강정보는 누구의 소유인가?

2. 유전자 가위와 맞춤형 의료 : 부유한 자들만의 영생모델

3. 의료민영화라는 유령 : 공적보험체계의 균열과 민간보험의 습격 144

3부 환자가 아픈만큼 치료, 관리 받을 수 있는 세상

1장 무너진 신뢰의 비용 162

1. 라포 (Rapport)의 붕괴 :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 162

2. 의료 양극화 : 돈에 따라 결정되는 생명의 유효기간 168

3. 의사들의 번아웃 : 자본의 부품이 되어가는 의료전문직의 자괴감 (피해는 국민

모두) 173

4. 병원경영의 철저한 기업화 178

2장 대안과 결론 184

1. 가치기반의료 (Value - Based care) : 행위가 아닌 ‘결과에 집중하는 시스템 185

2. 커뮤니티 케어 : 병원 담장 밖에서 찾는 의료의 본질 191

3. 정치와 행정의 의무, 책임 : 의료상업주의를 조율할 법적, 제도적 장치 - 정치,

행정의 조율, 조정, 감시, 감독, 통제기능 필요 197

3장 환자가 아픈만큼 치료, 관리 받을 수 있는 세상 206

1. 지금은 철저히 돈낸만큼만 치료, 관리 받는 현실 207

2. 타인 불행이 나의 행복 - 누가 죽고 암이나 사고가 나야 의사와 병원이 돈을 버

는 구조 213

3. 다시 인간중심의 의료를 향하여 220

참고 문헌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