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PART 1 국세기본법

01 임직원 배임행위로 인한 법인세 과소신고 시 가산세 (2017두38959, 2021. 2. 18.)

02 납세자가 사용인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다한 경우 가산세 면제 여부 (2017두41108, 2022. 1. 14.)

03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요건 (2022두32825, 2022. 5. 26.)

04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까지 2차 납세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 (2018두36110, 2019. 5. 16.)

05 판례변경과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 (2017두38812, 2017. 8. 23.)

06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한 날’을 ‘과세처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8두57490, 2020. 4. 9.)

07 부과과세방식 세목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개별 세법상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함 (2021두32088, 2024. 3. 12.)

08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 (2022두45968, 2023. 12. 7.)

09 배우자 증여 후 주식소각 시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024두24659, 2024. 9. 12.)

10 배우자 간 주식 상호증여와 그 후의 주식소각을 통한 조세회피 여부 (2024두43430, 2024. 11. 14.)

11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경과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021두39997, 2024. 6. 27.)

12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에서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021두34688, 대법원 2024. 12. 12.)

13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적용범위 (2024두57262, 2025. 2. 27.)

14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요건 (2024두54935, 2025. 3. 13.)

15 특정주식의 양도에서 일부 주식 양도에 관한 신고만 한 경우 전체가 무신고에 해당함 (2021두46445, 2024. 7. 11.)

16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 과세예고통지 생략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2023두41659, 2025. 2. 13.)

17 명의대여자가 실제사업자 대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납부 법률효과의 귀속자 및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적용 범위 (2024두50681, 2026. 1. 29.)

18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 (2025두34044, 2025. 12. 24.)

19 ①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 전 과세처분을 한 경우의 효력(원칙적 당연무효), ②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2025두34254, 2025. 12. 4.)

20 수사기관의 고발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조사 예외적 허용 사유의 인정 범위 (2023두38998, 2025. 12. 4.)

21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 자금 추징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5두34152, 2025. 11. 13.)

22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2024두47074, 2025. 9. 4.)

23 세무조사 중 거래상대방에 대한 질문조사가 별도의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및 과세예고통지 의무의 범위 (2024두63830, 2025. 8. 28.)

 

PART 2 소득세법

01 횡령과 사외유출 (2007두23323, 2008. 11. 13.)

02 위법소득의 반환 (2014두5514, 2015. 7. 15.)

03 임직원 복지포인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을까? (2024두34122, 2024. 12. 24.)

04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본인을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22두63386, 2024. 7. 25.)

05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4두49469, 2024. 12. 12.)

06 3주택 보유 후 1주택 처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024두55426, 2025. 2. 13.)

07 법인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사업연도의 이익을 재원으로 배당받은 경우, 해당 배당소득이 배당세액공제 제외 대상(Gross-up 제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5두34726, 2026. 02. 12.)

08 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축·분양사업에 적용되는 업종별 경비율 (2024두42963, 2026. 2. 26.)

 

PART 3 법인세법

01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에게 지급한 리베이트의 손금 허용 여부 (2012두7608, 2015. 1. 15.)

02 임원의 과다보수에 관한 증명책임 (2015두60884, 2017. 9. 21.)

03 원청업체의 공상처리비를 부담한 것이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두14329, 2012. 9. 27.)

04 BOT(Build-Own-Transfer)사업에서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018두39027, 2022. 1. 27.)

05 우회기부금 (2017두63887, 2018. 3. 15.)

06 수정신고와 소득처분 (2018누21651, 2018. 10. 5. 2018두45787 등)

07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행정처분성 (2017두63788, 2020. 7. 9.)

08 우선주 환매에 따른 감자대가를 사업양도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1두32088, 2024. 3. 12.)

09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산입 여부 (2023두45736, 2023. 10. 12.)

10 금전 대여 시 ‘시가’ 중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기간 (2023두44443, 2023. 10. 26.)

11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 (2022두47629, 2024. 11. 20.)

12 민사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2021두35308, 2024. 9. 12.)

13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용 토지 증여,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2023두47893, 2025. 1. 23.)

14 적격합병 시 승계된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 산정 기준 (2025두35623, 2026. 4. 16.)

15 외부 협력업체 임직원 등에게 제공한 제품 할인액의 업무추진비(구 접대비) 해당 여부와 매출에누리 판정 (2025두34772, 2026. 02. 12.)

16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4두30809, 2026. 3. 12.)

17 고가의 현물출자로 사외유출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현물출자로 인수한 지분의 평가방법 (2024두37008, 2026. 3. 12.)

 

PART 4 상증세 및 증여세법

01 증여채무와 상속세 납세의무자 (2012두22706, 2014. 10. 15.)

02 증여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의 증여세 신고·납부의 효력 (2017두68417, 2019. 7. 11.)

03 유증에 따른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성립함 (2021두36080, 2024. 5. 9.)

04 ‘상속재산 분할신고’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요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두44061, 2023. 11. 2.)

05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분도 과세대상 (2018두41327, 2023. 6. 29.)

06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는 국내 소재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정 (2022두64143, 2024. 9. 12.)

07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 요건 (2022두55606, 2025. 2. 13.)

08 일시적 대규모 자산 처분으로 인한 손익 반영 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 기준 (2021두53320, 2025. 1. 9.)

09 평가기간 밖의 소급감정가액이라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쳤다면 보충적 평가액(공시가격)보다 우선하여 시가로 인정됨 (2025두35499, 2026. 4. 2.)

10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특정법인 증여의제(「상증세법」 제45조의5) 적용 여부 (2025두34494, 2025. 12. 4.)

11 부과과세방식 세목인 상속세에서 ① 과세관청이 자진신고에 기초하여 발송한 납세고지서의 처분성, ② 본세 미확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2023두41055, 2026. 1. 8.)

12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인정 요건에 관한 사건 (2024두61780, 대법원 2026. 04. 30.)

1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이매매계약 체결일인지, 대금 청산일인지 여부 (2025두34823, 2026. 1. 15.)

14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저가발행 증여세 과세 시 ①'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고려 가능 여부 및 ②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없는 경우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시 위 규정의 적용 가부 (2025두32962, 2025. 11. 6.)

15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5두30271, 2025. 7. 3.)

16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외국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5두30806, 2025. 5. 15.)

 

PART 5 부가가치세법

01 정육매장에서 판매한 쇠고기가 음식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2두28636, 2015. 1. 29.)

02 홈쇼핑 할인쿠폰 (2014두144, 2016. 6. 23.)

03 마일리지 점수의 적립과 사용 (2015두58959, 2016. 8. 26. 전원합의체)

0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포함되는 위약금 (2017두61119, 2019. 9. 9.)

05 대가관계 없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2017두55329, 2018. 1. 25.)

06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판단 시 비거주자의 의미 (2023두58701, 2024. 4. 12.)

07 지방자치단체가 철도공사에 전세운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공공보조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2020두56780, 2023. 12. 28.)

08 예식장업자가 공급하는 생화 장식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2025두35626, 2026. 4. 16.)

09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액상당액을 환급하면서 수취한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두45507, 2026. 1. 15.)

10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효력 및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인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의 의미 (2022두33637, 2025. 7. 3.)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대손세액 공제사유로 규정한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의미(2024두60435, 2025. 9. 11.)

12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사업자가 제휴점과 정산기간 범위 내에서 개별 숙박계약 중개 건별 수수료와 할인액을 통산하여 정산·공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개별 숙박계약 건별 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액(초과할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두34644, 2025. 9. 11.)

13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024두66181, 2025. 6. 12.)

 

PART 6 개별소비세법

01 담뱃값 인상 뒤 판매한 재고의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2020두51341, 2023. 7. 13.)

02 MD 봉사료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2024두52052, 2024. 12. 12.)

03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 시 가격이므로 반출 시점에 정상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이 아님 (서면-2025-소비-2661, 2025.08.04.)

 

PART 7 지방세법

01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취득세 경정청구는 불가능 (2018두38345, 2018. 9. 13.)

02 계약해제 시 원상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도 취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018두32927, 2020. 1. 30.)

03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 납세의무 (2017헌바363, 2020. 3. 26.)

04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2017두35684, 2018. 4. 10.)

05 건물의 원시취득 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2020두49997, 2023. 12. 28.)

06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 부과·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 (2021두58059, 2024. 5. 30.)

07 위탁자 지위이전을 통한 재산세 부과 (2023구합54792, 2023.10.27.)

08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에 관한 세법상 독자성 (2021두61178, 2023. 12. 28.)

09 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 부분이 소송 등에 의해 취소되었을 때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처분의 기초를 상실하여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2025두33285, 2025. 8. 14.)

10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 (2025두34052, 2026. 2. 12.)

11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계약의 효력과 취득세 과세 요건 (2022두53204, 2025. 7. 18.)

12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주택’의 의미 (2025두33911, 2025. 11. 20.)

13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 주식인수증 작성 시점인지, 발기인이 주주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 시점인지 여부 (2025두33508, 2025. 10. 16.)

14 신탁계약 체결 직후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형식을 통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회피 사안 (2022두67630, 2025. 8. 14.)

15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담부증여 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의 의미 및 변제자력 판단 시 부담부증여의 부동산 자체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2024두67238, 2025. 10. 16.)

16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취득한 수익권의 내용이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인 경우, 수익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5두33790, 2025. 9. 25.)

 

PART 8 조세특례제한법

01 창업의 의의 (2020두41948, 2020. 10. 15.)

02 자경농지 연간 감면 한도 (2021두57889, 2022. 3. 11.)

03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4두56299, 2025. 1. 9.)

04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 상실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4다254820, 2024. 10. 8.)

05 창업중소기업감면 (2024두55037, 2024. 12. 24.)

06 법인격이 다르더라도 실질적 경영자가 동일하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볼 수 없음 (2025두34876, 2026. 01. 29.)

07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와 관련하여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가액'의 의미 (2022두53204,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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