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로,

지방세법 중 재산세 편을 법전 中心으로 실어 보았다.

왜냐하면, 종부세(국세)와 지방세법 중 재산세는 한 집안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함께 살고 있는 세금이고 우리나라의 보유세(保有稅)를 대표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즉, 한 지붕 두 가족이 먹고 사는 세금임을 강조하였다.

 

둘째로,

종합부동산세를 세법전 내용을 中心으로 서술하면서, 편찬 및 보완하였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사견(私見)을 덧붙였다.

같은 학렬의 보유세이지만 비중으로 보아 훨씬 중요한 재산세를 먼저 싣고 다음으로 종부세를 써 넣었다.

 

셋째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과 행정법원의 판결문을 실었다. 과세관청에서 부과된 것들 중에서 본인과 연관이 된 몇 개를 뽑아 실었으며, 몇은 대법원 판결문을 뽑아서 실었음을 告한다.

[목 차]
  

차례

 

개뿔 같은 종부세를 출간하면서 – 005

 

 

제1편 지방세법 中 재산세

 

재산세를 책으로 출간하며 - 014

지방세법 중 재산세에 대한 私見 - 015

 

제1장 총설 - 016

1. 용어의 정의 - 016

2. 과세대상과 그 구분 등 - 016

3. 납세의무자 - 016

(1) 원칙 - 016

(2) 납세의무자의 사례별 특례 - 017

4. 납세지 - 018

5. 비과세 - 019

【사례 1】 과세기준일 - 021

【사례 2】 (2012년 세무사 기출문제 수정) - 022

 

제2장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 025

1. 토지 - 025

(1)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 025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 025

(3) 분리과세대상토지 - 028

2. 건축물 - 029

(1) 일반적 건축물의 개념 - 029

(2)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 - 029

(3) 구축과 구축물 그리고 건물과 건축물 - 030

3. 주택 - 031

(1) 주택의 개념 - 031

(2) 겸용주택 - 032

(3) 과세대상 물건의 등재 현황이 다른 경우 - 033

☆ 재산세 관련 질문과 답변 - 033

4. 항공기 - 035

5. 선박 - 036

(1) 일반선박 - 036

(2) 고급선박 – 037

 

제3장 과세표준 및 세율 - 038

1. 과세표준 - 039

(1) 토지의 과세표준 - 039

〈참고 사례〉 개별공시가격의 경정결정과 재산세부과처분 - 039

(2) 건축물의 과세표준 - 040

【참고사례 (1)】 건물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적정성 - 040

【참고사례 (2)】 재산세 시가표준액 적용처분에 대한 위법성 - 041

(3) 주택의 과세표준 - 041

〈의문점의 제시〉 - 042

【참고사항 (1)】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044

【참고사항 (2)】 공정시장가액 비율 - 045

(4) 선박의 과세표준 - 045

(5) 항공기의 과세표준 - 046

☆ 재산세 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 - 046

2. 세율 - 047

(1) 토지의 세율 - 047

(2) 건축물의 세율 - 049

(3) 주택의 세율 - 049

(4) 선박의 세율 - 050

(5) 항공기의 세율 - 050

(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 050

(7) 세율적용의 특례 - 051

【참고 1】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의 신설 · 중설하는 경우 - 052

【참고 2】 재산세 세율 조정의 특례 - 052

☆ 주택의 재산세 계산사례 (1) - 052

☆ 주택의 재산세 계산사례 (2) - 053

 

제4장 부과 및 징수 등의 규정 - 055

1. 과세기준일 - 055

2. 재산세의 납기 - 055

(1) 개요 - 055

(2) 주택의 재산세 - 055

(3) 기타사항 - 056

3. 재산세의 징수방법 - 056

4. 재산세의 납부방법 - 057

(1) 물납 - 057

(2) 분할납부 - 057

(3) 소액 부징수 - 057

(4)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 의무 - 057

(5) 납부유예 - 059

5. 세부담의 상한 - 060

【참고】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 060

☆ 【재산세 부과 안내】 - 061

 

제5장 신고의무 등의 규정 - 063

1. 신고의무 - 063

(1) 신고내용 - 063

(2) 직권조사 - 063

2.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 064

3. 부동산 과세자료 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 064

〈개별 주관식 문제 1〉 - 065

〈개별 주관식 문제 2〉 - 066

〈종합 주관식 문제 3〉 - 067

〈객관식 문제〉 - 070

재산세 – 072

 

 

제2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책으로 출간하며 – 092

 

제1장 총설 - 093

1. 목적 - 093

2. 용어의 정의 - 093

【참고 1】 1세대의 요건 - 094

【참고 2】 1주택의 요건 - 094

3. 과세기준일 - 095

4. 납세지 - 095

5. 과세구분 - 097

【참고】 토지의 구분 - 097

6. 비과세와 감면 - 098

【참고 1】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및 공시일자 - 098

【참고 2】 종합부동산세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 099

 

제2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100

Ⅰ. 납세의무자 - 100

1. 개요 - 100

2. 합산배제 주택 - 100

3. 합산배제 주택의 신고절차 - 103

4.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104

Ⅱ. 과세표준 - 105

1. 개요 - 105

2. 과세표준의 합산배제 주택 - 105

3.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 106

4. 〈요약보고〉 주택의 종부세 과세표준 - 107

Ⅲ. 세율 및 세액 - 108

1. 개요 - 108

2. 세율 - 109

3. 「1세대 1주택자」의 특례 - 111

4. 공제되는 재산세액 - 113

Ⅳ. 주택에 대한 종부세부담의 상한액 - 114

【참고】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특례 - 114

Ⅴ. 주택 종부세의 계산 사례 - 117

1.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 연습 – 117

 

제3장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118

1. 개요 - 118

【참고】 토지 구분의 요약보고 (지방세법 제106조) - 118

2. 납세의무자 - 119

3. 과세표준 - 119

4. 세율 및 세액 - 120

5. 세부담의 상한 – 121

 

제4장 부과 및 징수 등의 규정 - 123

1. 부과와 징수 - 123

2. 물적 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 123

3. 결정과 경정 - 124

4. 분납 - 125

5. 납부유예 – 125

 

제5장 보칙 - 128

1. 과세자료의 제공 - 128

2. 시장 · 군수의 협조의무 - 129

3. 질문 · 조사권 - 130

4. 매각 · 등기 · 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 130

5. 제25조 삭제 끝 - 131

【시사 1】 종합부동산세 1심법원 “이중과세” 판결 - 131

【시사 2】 징벌적 종부세 박수칠 때 아니다 - 132

【시사 3】 종부세 인상안, 2020년 적용 어려울 듯 - 134

【시사 4】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과반수가 60세 이상이다! - 136

【시사 5】 무허가 주택에 대한 억울한 종부세 - 137

【시사 6】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 - 138

【시사 7】 서울공시가 19% 급등 - 139

종합부동산세법 - 14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160

 

 

제3편 사례 연구

 

1.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35 - 183

2. 조세심판원2023소7596 - 203

3. 조세심판원2024지0353 - 212

4. 대법원 판례 -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