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이 영상, 음악, 이미지, 텍스트를 만들어 내는 시대,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일상이 되었다. 그러나 AI가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AI 학습에 타인의 저작물을 쓰면 침해인가? 실존 인물의 목소리와 얼굴을 AI로 구현하면 어떤 책임이 따르는가? 이 책은 영상·방송·음악·출판·광고·게임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AI를 활용하는 기업과 실무자를 위한 법률 가이드다.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기본법의 핵심 의무를 해설하고, 국내외 실제 분쟁 사례 20여 건과 AI 기업 간 계약 사례를 수록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법무법인(유한) 신원의 전문 변호사들이 집필한 이 책은 급변하는 AI 법률 환경에서 기업을 지키는 실무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이다.

[목 차]

Ⅰ. 엔터테인먼트 분야 AI 이용의 법적 쟁점

1.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 및 준수 사항

가 | AI 산출물의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성

나 |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실무

다 | 인공지능기본법의 표시 및 고지 의무

2. 학습 단계에서의 권리 침해 이슈

가 | 생성형 AI 데이터 학습의 특징

나 | 타인 저작물의 무단학습과 공정이용

다 | 데이터 수집과 개인정보 보호

라 | 데이터 무단 이용과 부정경쟁행위

3. 생성 및 이용 단계에서의 권리 침해 이슈

가 |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된 경우

나 | 유명인 및 실존 인물의 무단 구현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침해

다 | 허위 정보 생성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

4. 침해 발생 시 민.형사 및 행정상 책임

가 | 민사상 책임

나 | 형사상 책임

다 | 행정상 책임

Ⅱ. 국내AI 관련 법령

1. 인공지능기본법이 제정되기까지

2. 인공지능기본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주요 의무

가 | ‘투명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및 생성형 AI 등을 이용하여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나 | ‘고영향 AI’판단기준 및‘영향평가’의무: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 | ‘안전성 확보’ 의무: 고성능 AI를 개발 또는 이용할 때

3. AI와 관련한 개별 법령상 개정 논의

가 | 퍼블리시티권 보호 관련 법령의 개정 논의

나 | 딥페이크, 가짜뉴스 관련한 법령의 개정 및 개정 논의

다 | 저작권 TDM 면책규정 도입 논의

라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인공지능 행동계획

Ⅲ. 해외AI 관련 법령

1. 해외 법령 이해의 필요성

2. 유럽연합 및 유럽의 주요 국가

가 | 유럽연합

나 | 독일

다 | 프랑스

라 | 영국

3. 아시아 국가

가 | 일본

나 | 싱가포르

다 | 중국

라 | 대만

4. 북미 국가

가 | 미국

나 | 캐나다

Ⅳ. 국내AI 분쟁 사례

Ⅴ. 해외AI 분쟁 사례

Ⅵ. AI 기업과 권리자 사이의 계약 체결 사례

QnA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