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회에 입사한 이후, 입법조사관으로서 보낸 시간은 늘 불안과의 사투였다.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나의 분석이 과연 옳은가?’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에서 좀처럼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던 2009년 4월,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소위 심사에서 잊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필자가 작성한 검토보고서가 발단이 되어 여야 의원 간에 격론이 벌어졌고, 정회 후 속개된 회의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정부 측 담당 국장과 대질 질의까지 이어졌다. 그 숨 막히는 긴장 속에서 필자는 실무자들이 확신을 갖고 기댈 수 있는 명확한 지침서가 있다면 예 · 결산 분석이 보다 수월해지고 불필요한 논쟁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날 이후, 수많은 검토보고서를 탐독하며 사례들을 유형화하고 예산 제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노력의 결실로 2014년에 450쪽 분량의 실무 자료집을 국회 직원에게 배포한 바 있으며, 이후 국회의정연수원과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무 경험을 나누며 예 · 결산 분석 역량 강화에 꾸준히 매진해 왔다.

2024년부터 지방의원과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 · 결산 분석’ 강의를 시작하며 마주한 현실은 과거 국회에서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중에 수많은 이론서가 넘쳐나지만, 정작 예 · 결산을 검토해야 하는 지방의원이나 의회 공직자의 막막함을 해소해 줄 실무 중심의 교재는 드물었다. 또한, 지방의회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소중한 분석 경험들이 전수되지 못한 채 파편화되는 현실도 안타까웠다.

이 책은 바로 그 ‘현장의 결핍’에서 비롯되었다. 단순히 이론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지방의회의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하여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입법조사관으로서 쌓은 전문성을 토대로, 예 · 결산 분석 현장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제도들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사례 및 통계를 곁들여 입체적으로 풀어냈다.

특히 방대한 숫자의 장벽인 ‘예산안과 결산서 읽는 법’을 별도의 장(제8부)으로 구성하여 상세히 다루었다. 초선 지방의원이나 정책지원관 등 신규 공직자들이 예 · 결산서 읽는 방법을 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서류를 활용해 세입 · 세출 예산안 및 결산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설명하였다.

[목 차]

• 제1부 •

지방재정의 이해

 

제1장 지방재정의 의의 3

제1절 정책수단인 재정 3

제2절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 9

 

제2장 지방재정의 현황 18

제1절 지방재정의 구성 18

제2절 지방교육재정의 구성 31

제3절 지역통합재정통계의 구성 36

 

• 제2부 •

지방재정 운영의 기준

 

제1장 지방재정 관련 법률 41

제2장 지방예산의 운영 원칙 51

제3장 지방예산의 종류 62

제1절 예산 성립시기에 따른 예산의 종류 62

제2절 예산 불성립 시 예산의 종류 69

제3절 정책적으로 도입된 예산 73

 

 

• 제3부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87

제1절 지방자치단체 세입 규모 87

제2절 지방세 89

제3절 세외수입 95

제4절 지방교부세 98

제5절 국고보조금 100

제6절 지방채 수입 102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104

제1절 기능별 · 재원별 세출 104

제2절 세출 구조별 세출 107

제3장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지표 110

 

 

• 제4부 •

지방재정의 과정

 

제1장 예산안 편성 및 지방의회 심사 126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 126

제2절 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128

제3절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 확정 130

제4절 예산안 재의요구 및 대법원 소 제기 137

제2장 예산의 집행 141

제1절 세입예산의 집행 142

제2절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146

제3절 세출예산의 집행 151

제4절 지방계약의 체결 157

제5절 신속집행 178

제6절 예산 집행의 신축성 유지 제도 184

제3장 결산서 작성 및 지방의회 심사 201

제1절 결산의 의의와 기능 201

제2절 결산의 준비 203

제3절 결산의 실효성 확보수단 212

제4장 예비비 사용 승인 222

 

 

• 제5부 •

지방재정조정제도

 

제1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제도 232

제1절 지방교부세 232

제2절 국고보조금 245

제3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

제2장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제도 258

제1절 시 · 도비 보조금 259

제2절 조정교부금 261

제3절 지역상생발전기금 267

제4절 재산세 공동과세 (서울특별시) 271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전출금 274

 

 

• 제6부 •

주요 재정 관련 제도

 

제1장 예산안 편성 관련 제도 281

제1절 지방재정영향평가 281

제2절 중기지방재정계획 287

제3절 투자심사 291

제4절 타당성조사 302

제5절 공유재산관리계획 306

제6절 지방비 부담 협의제도 315

제7절 지방채무 관리제도 318

제8절 성과관리제도 325

제9절 민간투자사업 330

제2장 예산 집행 및 결산 관련 제도 336

제1절 주요 재정사업 평가 336

제2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338

제3절 지방재정분석 · 진단제도 342

제4절 재정위기단체 지정 345

제5절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348

제6절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349

제7절 지방재정 공시 351

 

 

• 제7부 •

예산안 편성 전 사전절차

 

제1장 예산안 편성 전 사전절차의 개념 355

제2장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사전절차 357

제1절 재정합의 357

제2절 지방보조금 사전심의 358

제3절 정책연구용역 사전심의 364

제4절 물품 정수 승인 365

제5절 출자 · 출연금 사전심의 368

제6절 신규 행사 · 축제성 사업 사전심사 373

제7절 민간위탁 예산 사전심의 375

제8절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 사전검토 377

제9절 기타 사전절차 380

제3장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 절차 383

제1절 사회보장제도 신설 · 변경 협의 383

제2절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 387

제3절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390

 

 

• 제8부 •

예산안 및 결산서에 대한 이해

 

제1장 예산안의 구성 395

제1절 예산안 구성 항목에 대한 이해 397

제2절 예산총칙 추가 규정사항 403

제3절 성과계획서 406

제2장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이해 407

제1절 세입예산서 읽기 407

제2절 세출예산서 읽기 413

제3장 결산서의 구성 423

제1절 결산서 구성 항목에 대한 이해 424

제2절 결산서 첨부서류 430

제4장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이해 433

제1절 세입결산서 읽기 434

제2절 세출결산서 읽기 438

제3절 재무제표 읽기 443

 

• 제9부 •

예 · 결산 심사 시 검토사항

 

제1장 제출서류의 정확성 검토 455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 전략에 대한 이해 459

제3장 예산안 심사 시 검토사항 463

제1절 예산안 편성 463

제2절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사항 465

제3절 계속사업에 대한 검토사항 472

제4절 주요 재정관리제도 검토사항 476

제4장 결산 심사 시 검토사항 479

제1절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검토 479

제2절 당초 의도한 목표(성과)를 달성하였는지 검토 483

제3절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검토 485

제4절 예산 집행의 신축성 유지 제도의 활용 검토 487

제5절 예산낭비 요소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 489

제6절 지방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489

제7절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 검토 490

제8절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검토 491

 

 

• 제10부 •

예 · 결산 검토 사례

 

제1장 자료 관련 검토 사례 495

제2장 예산안 검토 사례 500

제3장 결산 검토 사례 553

제1절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검토 553

제2절 당초 의도한 목표(성과)를 달성하였는지 검토 575

제3절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검토 583

제4절 예산 집행 신축성 확보의 적절성 검토 593

제5절 예산낭비 요소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 609

제6절 지방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614

제7절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 검토 620

제8절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검토 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