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몰랐던 로비에 대한 오해와 진실

뒷거래가 아닌 ‘게임의 룰’을 둘러싼 기업들의 전쟁

기업의 경쟁은 더 이상 제품과 서비스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오늘날 글로벌 기업들은 정부와 의회, 규제기관이 만드는 ‘규칙’ 위에서 경쟁한다. 반도체 보조금, 전기차 세액공제, 데이터 규제, 공급망 정책, 플랫폼 규제처럼 정책은 이제 시장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핵심 변수다. 기업들은 단순히 시장에 적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칙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로비의 경제학》은 이러한 움직임을 ‘정치와 시장이 만나는 경제적 행위’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로비를 단순한 뒷거래나 음모론으로 소비하는 대신, 글로벌 기업들이 왜 정부를 상대로 움직이며, 정책이 어떻게 기업 전략과 산업 경쟁의 일부가 되었는지를 경제학적으로 풀어낸다.

많은 사람들이 로비를 ‘검은 거래’ 정도로 인식한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로비가 제도 안에서 공개·기록되며 정책 형성 과정의 일부로 작동한다. 기업은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결정자는 산업 현장의 데이터를 얻는다. 규제와 시장 구조는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진다. 물론 정보와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문제 역시 존재한다.

저자는 로비를 무조건 미화하거나 악마화하지 않는다. 대신 로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보 전달·신호·조직 역량·정책 설계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다양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엔비디아, 테슬라, 현대차,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오늘날 기업 경쟁이 단순한 제품 경쟁을 넘어 ‘정책 경쟁’의 시대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이 책은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정부를 상대로 경쟁하는지를 분석하는 경제교양서이자, 정책과 시장이 얽힌 현대 산업 구조를 읽어내는 전략서다. 

[목 차]
  

프롤로그

 

1부 로비를 이해하는 기본 틀

1장 로비는 무엇이고, 기업은 왜 움직이는가

2장 미국의 로비는 어떻게 굴러가는가

3장 미국의 로비는 어디에 집중되는가

4장 로비 데이터는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숨기는가

5장 왜 지금 한국에서 로비를 다시 봐야 하는가

 

2부 로비를 설명하는 7가지 경제학

6장 로비는 특혜인가, 정보 거래인가

7장 왜 어떤 기업은 로비하고, 어떤 기업은 하지 않는가

8장 로비는 어떻게 기업의 능력이 되는가

9장 로비가 쌓이면 경제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3부 로비, 피할 수 없는 선택

10장 로비는 ‘힘’이 아니라 ‘접근 구조’의 문제다

11장 국경을 넘어선 로비의 시대

 

에필로그: 로비의 오래된 미래

감사의 글

참고문헌

[본 문]

로비란 무엇일까? 사전은 로비를 “특정한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관계자에게 접촉하고 설득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우리가 떠올리는 로비의 이미지는 사전적 정의보다 훨씬 감정적이다. 어두운 복도, 보이지 않는 거래, 누군가만 아는 전화번호, 회의실 밖에서 오가는 은밀한 대화들. 뉴스에 등장하는 로비는 대개 스캔들과 함께 등장한다. 뇌물, 청탁, 특혜. 그래서 로비는 처음부터 의심의 단어로 출발한다. 하지만 현실의 로비는 다르다.

_ p.17~18

 

미국은 로비 제도를 오랫동안 정비해왔고, 그에 따라 방대한 정보가 축적된 나라다. 로비를 이해하려면 결국 미국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미국은 로비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이를 가장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나라다. 아이러니하게도 로비를 공개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가장 정교한 곳이, 로비 산업 또한 가장 크게 발달한 곳이기도 하다. 유럽에도 로비 활동을 공개하기 위한 제도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EU의 투명성 등록부다. 이 제도는 EU의 입법과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기업, 협회, 시민단체, 로비 회사 등이 활동 내용과 예산, 이해관계 등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장치다. EU 투명성 등록부는 2011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2021년에는 유럽의회,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이사회까지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되면서 제도가 한층 강화되었다. 다만 이 제도는 미국의 로비 제도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해온 체계라기보다는, 비교적 최근에 정비되고 확대된 제도다. 제도의 역사나 공개 정보의 축적 규모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의 축적 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_ p.25

 

미국에 법적으로 설립된 외국계 기업의 현지 법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기업 PAC 설립과 운영이 허용된다. 그 결과 외국계 기업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설립된 자회사이거나 미국 법인을 인수·합병한 경우에는 기업 PAC을 활용해 정치 후원 활동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도요타나 삼성전자는 기업 PAC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고, CJ 역시 미네소타에 위치한 슈완스 인수를 통해 기존의 슈완스 기업 PAC를 승계해 운영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약 220개의 해외 기업 PAC이 활동 중이며, 이 가운데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서방 및 일본계 기업이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정치자금 제도는 외국계 기업의 영향력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미국 내 법인과 제도적 절차를 전제로 일정 범위에서 제도 안으로 편입해 관리하고 있다.

_ p.54

 

로비 이슈는 기업의 정책 관심사를 더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LDA 보고서에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무역, 조세, 반도체·AI 규제, 에너지·환경, 국방 조달, 노동·이민 등 어떤 정책 분야를 다루었는지가 기재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기업이 어떤 규칙을 바꾸거나 유지하려 하는가’를 읽어낼 수 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같은 기업이라도 시기에 따라 이슈 구성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특정 이슈가 갑자기 추가되거나 비중이 커지면, 그것은 대개 새로운 법안이나 행정명령처럼 외부에서 정책 변화가 발생했거나, 기업이 새로운 사업·투자 방향을 잡았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

_ p.59

 

최근 쿠팡 사례는 이를 비교적 선명하게 보여준다. 한국에서 이 사건은 우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기업 책임의 문제로 받아들여졌다. 2025년 3,000만 명이 넘는 이용자 정보가 유출되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같은 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은 강한 질타를 받았다. 한국의 정치와 여론이 집중한 것은 소비자 피해와 기업책임의 문제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워싱턴으로 넘어가는 순간, 전혀 다른 언어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미국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아니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디지털 통상 장벽, 동맹국이 미국 혁신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문제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로비의 본질이 드러난다. 로비는 흔히 특정 정치인에게 직접 청탁하는 행위로 상상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제도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작동한다. 핵심은 사실을 지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해석하는 틀을 바꾸는 데 있다. 쿠팡에 불리한 사건을 한국 규제 당국의 정당한 조사로 두는 대신, 미국 기업을 겨냥한 불균형한 조치로 읽히게 만드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다시 소비자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무역, 투자, 동맹의 문제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_ p.80~81

 

2025년 4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45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애플 주가는 하루 만에 7퍼센트 넘게 급락했다. ‘해방의 날’이라 불린 관세 발표 이후 이미 15퍼센트 이상 하락한 상황에서, 추가로 이어진 낙폭이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분석가들은 이 조치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 아이폰 가격이 대당 2,000달러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예외는 없다”고 못 박았다. 강경한 입장이 분명해지자 기업 CEO들이 언론에 나와 관세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애플 CEO 팀 쿡의 방식은 달랐다. 그는 공개 비판 대신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관세가 아이폰 가격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과도 물밑에서 접촉을 이어갔다. 공개 석상에서 트럼프를 비판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일주일 후, 트럼프 행정부는 아이폰, 맥, 아이패드, 애플워치를 포함한 전자제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조치의 최대 수혜자는 애플이었다. 트럼프 역시 나중에 “최근에 팀 쿡을 도와줬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_ p.123~124

 

미국 로비공개법은 분기별 지출과 접촉 대상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로비 활동의 기본적인 윤곽을 드러내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유럽연합은 EU 투명성 등록부를 통해 유럽 의회와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활동하는 로비스트와 단체를 등록하도록 하고 관여하는 이슈와 예산 규모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다르다. 공직자윤리법과 부정청탁금지법이 유사한 기능을 일부 담당하지만, 로비 활동 자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외부 이해관계자가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공개하는 장치도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공식적인 로비 제도가 없다고 해서 이해관계의 영향력 행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제도 밖에서 그리고 기록 밖에서 작동하게 된다. 비공식 접촉, 업계 간담회, 전직 관료 네트워크, 협회를 통한 간접 영향력이 공식 기록 없이 누적된다. 한국에서 로비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

_ p.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