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도서는 『인도네시아 조세소송 판례집』 총 2권 중 제2권으로, 부가가치세 및 기타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조세소송 판례의 구조와 판단 경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전문 실무서이다.

인도네시아 조세소송은 성문법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실제 분쟁에서는 판례의 축적된 판단 경향이 중요한 해석 기준으로 기능한다. 이에 따라 본 도서는 조세법원과 대법원에서 다루어진 판례를 기반으로, 세목별 및 쟁점별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판단 논리와 입증 구조를 분석하였다.

특히 제2권에서는 부가가치세와 사치세(PPN 및 PPnBM)를 중심으로, 조세일반법(UU KUP), 토지·건물세(PBB), 토지·건물 취득세(BPHTB), 지방세(Pajak Daerah), 인지세(Bea Meterai) 등 다양한 세목에 대한 주요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간접세 및 기타 세목 전반에 걸친 조세소송의 판단 흐름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판례집은 제1권과 함께 구성된 시리즈로, 제1권에서는 총론 및 소득세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두 권을 함께 활용할 경우 인도네시아 조세소송 전반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도서는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기업, 세무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및 연구자들에게 조세분쟁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기준과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머리말
추천사
독자 유의사항

제 1 장 세목별 주요 판례
1.1. 부가가치세 및 사치세(PPN dan PPnBM)
1.2. 조세일반법(UU KUP)
1.3. 토지·건물세(PBB)
1.4. 토지·건물 취득세(BPHTB)
1.5. 지방세(Pajak Daerah)
1.6. 인지세(Bea Meterai)

부록
부록 1. 세목별 군집별 사건번호 색인표
부록 2. 세목별 키워드 색인표
부록 3. 인도네시아 조세소송 관련 용어
부록 4. 인도네시아 조세 판례 검색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