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도서는 『인도네시아 조세소송 판례집』 총 2권 중 제1권으로, 총론과 소득세 분야를 중심으로 조세소송 판례의 구조와 판단 경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전문 실무서이다.

인도네시아 조세소송은 성문법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실제 분쟁에서는 판례의 축적된 판단 경향이 중요한 해석 기준으로 기능한다. 이에 따라 본 도서는 조세법원과 대법원에서 다루어진 판례를 기반으로, 세목별 및 쟁점별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판단 논리와 입증 구조를 분석하였다.

특히 제1권에서는 인도네시아 조세행정과 불복 절차에 대한 총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소득세 전반(PPh Umum, PPh Badan, PPh Orang Pribadi, 원천징수세 등)에 관한 주요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독자는 개별 사건을 넘어 조세소송의 전체적인 판단 흐름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판례집은 제2권과 함께 구성된 시리즈로, 제2권에서는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등 기타 주요 세목에 대한 판례 분석을 다루고 있다. 두 권을 함께 활용할 경우 인도네시아 조세소송 전반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도서는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기업, 세무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및 연구자들에게 조세분쟁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기준과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머리말
추천사
독자 유의사항

제1장 총론
1.1 인도네시아 조세행정 및 법체계의 구조
1.2 과세처분에서 소송까지의 불복 절차
1.3 인도네시아 조세소송 판례의 기능과 해석구조
1.4 인도네시아 조세법원 판결 통계와 조세소송의 실익

제2장 세목별 주요 판례
2.1 소득세 일반(PPh Umum)
2.2 법인세(PPh Badan)
2.3 개인소득세(PPh Orang Pribadi)
2.4 근로소득 원천징수세(PPh Pasal 21)
2.5 수입·특정거래 원천징수세(PPh Pasal 22)
2.6 국내 지급 원천징수세(PPh Pasal 23)
2.7 중간예납 소득세(PPh Pasal 25)
2.8 비거주자 원천징수세(PPh Pasal 26)
2.9 최종과세 소득세(PPh Pasal 4 ayat (2))
2.10 특수업종 최종소득세(PPh Pasal 15 Final)

부록
부록 1 세목별 군집별 사건번호 색인표
부록 2 세목별 키워드 색인표
부록 3 인도네시아 조세소송 관련 용어
부록 4 인도네시아 조세 판례 검색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