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통치 방식과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창, 북한의 ‘이동통신 세계’를 들여다본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ICT)과 이동통신이 기술적 수단을 넘어 국가안보와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을 지탱하는 근간이 된 만큼, 북한의 이동통신 연구는 북한학계의 필수 연구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 문명국가로의 도약을 꿈꾸는 북한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으로, 재원의 절대적인 부족과 대북 제재, 기술력 낙후라는 문제에 직면한 북한의 이동통신은 김정은 체제의 야망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이 책은 이러한 북한의 기술적 자립 의지와 의존 구조 사이의 간극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현실과 한계, 가능성 나아가 남북 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이 책은 북한 당국이 정보통신기술과 이동통신을 발전시켜 온 과정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여섯 개 분야, 즉 정보통신 관련 정책 육성 과정, 코로나 이후 법·제도상의 변화와 주요 조직의 개편 및 역할,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현황,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 현황, 이동통신 서비스 영역에 대한 정보를 망라하여 살펴본다. 이동통신 관련 정책과 법의 개혁 시점과 연유, 주요 정보통신 조직을 개편한 배경, 이동통신 주요 인프라 구축 현황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학술적 가치가 높은 정보들과 더불어, 북한이탈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조사한 북한 내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생생한 증언 등 현실적인 내용을 아울러 담아 관련 학계 연구자, 정부 및 남북 협력 기관 등에 기초 자료이자 분석 지표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동통신은 강한 보안이 따르는 특수 산업이기에 현장 경험 없이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이에 이 책은 5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그동안 확인하기 어려웠던 북한 내의 실태를 파악했으며, 자체 입수한 30여 개의 단말기와 최근 10년 동안의 북한 공개 문헌 및 언론 매체 등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분야에서 북한이 이룬 기술적·학문적인 성과를 종합적으로 아울러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김정은 정권의 이동통신 전략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김정은 시대 이동통신의 현실

 

김정은 정권은 정보통신을 ‘사회주의 문명국가’ 건설의 상징이자 디지털경제를 견인할 핵심 인프라로 정의하고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 책은 김정은 정권이 목표하는 사회주의 문명국가가 정보통신기술 및 이동통신에 의해 어떤 모습으로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실제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보여준다. 북한의 공개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과 언론 매체에 보도된 자료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얻은 증언 등 정보통신기술 및 이동통신의 발전을 보여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 이동통신의 현실을 파악했다.

이러한 현실 파악을 바탕으로 김정은 정권이 구사하는 이동통신 전략의 정치적 목적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문화적 측면을 아울러 살펴본다. 디지털경제로 나아가려는 김정은 정권의 강력한 의지 이면에는 이동통신을 수단으로 주민들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으며, 인프라 기반 및 기술력의 부족으로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명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이 책은, 기술적 분석을 넘어 북한의 통치 철학을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한다. 이에 이 책은 북한의 이동통신 정책, 법·제도 개혁, 전담 기구의 역할, 전문 인력 양성,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현황, 서비스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김정은 체제가 추구하는 ‘사회주의 문명국가’의 구체적 모습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한 이동통신의 급속한 발전’을 추구하는 김정은 정권

이동통신 육성 정책의 핵심은 ‘수자경제’와 ‘다음세대 이동통신’

정보통신과 이동통신에 대한 정권의 인식 변화를 볼 수 있는 법 제정·개정 현황

 

북한이 이동통신 육성 정책에서 최근 들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수자경제(디지털경제)’이다. 수자경제는 4G~5G 이동통신망이 주도할 수밖에 없어 5G 통신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 아래, 북한은 인민경제의 정보화와 국가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이용을 위해 수자경제를 중시하고 있다. 최근 3년째 평양시를 중심으로 4G 이동통신망 시범 도입을 한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장기간에 걸친 4G 이동통신 기술 도입 연구와 관련 법 제정, 다음세대 이동통신 도입을 위한 정보산업성의 강력한 의지, 김정은의 요구 등으로 북한은 2023년 10월 4G 이동통신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북한은 코로나 이후에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교하게 마련했다. 정보통신 육성을 위한 기본법을 통해 산업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보통신 기반 조성 지원법을 통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인프라 구축을 법적으로 뒷받침했다. 북한의 정보통신 관련 법 체계는 기술혁신을 장려하는 동시에, 정보의 흐름과 네트워크 보안을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하는 이중적인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법 영역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정보통신망과 통신기술 수단, 즉 통신장비의 지속적인 확장이 여러 경제 분야에서 강조되었고, 정보통신 서비스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5년에 이어 앞으로도 북한 당국은 여전히 정보통신 시설 확장에 주력할 것으로 이 책은 내다보았다.

정보통신 주요 조직 개편과 전문 인력 양성

체신성-전자공업성-국가정보화국을 통합하여 혁신을 촉구하는 북한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현황에서 볼 수 있는 북한 이동통신 기술의 현주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은 정보통신의 종합적인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존의 체신성과 전자공업성, 국가정보화국을 통합하여 정보산업성이라는 거대 조직으로 확장한 것은 정보통신 인프라의 신속한 조성과 통신장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포석이며, 또한 디지털경제 체제 도입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정보산업성은 현재 우편 및 방송 통신과 기반시설 확보, H/W 생산과 S/W 개발, 국가정보화를 총괄하고 있다. 북한 내 상황을 미루어 보아 이 책은 이러한 조직개편을 코로나로 인한 국경 차단과 이로 인한 외화난 및 정보통신 설비 확보와 같은 외국과의 협력 어려움, 국가예산 절약과 업무 중복 방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조치인 것으로 보았다.

북한은 또한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대학과 연구 기관을 중심으로 정보기술 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하고 있으며,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국가 운영 서비스에 접목하기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전문 ICT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정비하고,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연구 조직을 통해 실무 중심의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의 기술개발 현황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연구가 두드러지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국가행정 및 연구 기관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행정망 ‘내나라’ 사이트의 통합검색체계에는 빅데이터 기술이 도입되었는데, 이 중 동영상 감시체계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인물 식별, 교통 감시, 산불 감시와 같은 국가 감시 대상을 찾아낸다고 알려져 있다.

 

이동통신 인프라와 서비스 현황

북한의 이동통신 인프라 조성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북한 주민들은 실제로 휴대용 단말기를 어떻게 구매하고 사용하는가?

 

북한의 이동통신 인프라 조성은 2008년 이집트 오라스콤이 북한과 향후 25년간 이동통신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때부터 시작되었다. 오라스콤은 체신성과 합작한 ‘체오기술합작회사’를 통해 휴대용 단말기의 공급과 이동통신 중계탑 건설 및 소구역(셀) 기지국 설치, 휴대전화 가입자 모집,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다. 오라스콤의 독점사업 기간 6년이 완료되자 2013년부터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오라스콤에서 북한 자체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이때부터 북한 당국은 서부 지역의 국경연선과 중부 지역의 전연지대 등 일부 구역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3년에는 라선과 혜산, 강계, 신의주, 개성 지역에 우선 이동통신기지국을 세우고, 점차 함경북도에서 량강도, 자강도, 평안북도의 국경 지역까지 100여 개로 확대했으며, 이들 지역에는 새로운 이동통신망인 강성망을 가동했다.

북한의 이동통신 서비스 현황에 대한 파악은 휴대용 단말기 공급 현황, 주민들의 휴대전화 기능 사용 여부, 사용자 간 정보 교환, 단말기에 장착된 앱 구성 및 이용 실태, 그리고 서비스 이용을 경제산업과 농업, 공공 부문,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보건의료, 문화생활, 상업 분야로 나누어 조사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이동통신 사용 요금을 지표별로 자세히 분석했는데, 북한은 휴대전화 사용 요금을 무료에 가까운 수준으로 책정하여 주민들의 이용을 독려하여 인민적 시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통신망을 통한 사상 세뇌와 의식 계몽, 과학기술 지식 보급이라는 체제 강화의 목적이 깔려 있다.

 

북한의 이동통신 전략,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김정은 시대 이동통신의 한계와 남북 협력 가능성

 

북한의 정보통신 서비스가 주민들의 건강 관리와 교육, 체제 선전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재난이나 재해 대응과 같은 공공 안전 관리 영역에서의 정보화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다만 국가경제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상업 활동 영역에서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는 등 실용적 측면에서의 디지털경제 도입을 병행하고 있다. 대북 제재로 인한 첨단 장비 수급난과 만성적인 재원 부족은 차세대 이동통신망의 자력 완성을 가로막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한다. 결국 북한의 ICT 정책은 체제 유지와 경제 재건이라는 절박한 목표 아래 진행되고 있으나, 하드웨어 제조 기반의 낙후로 인해 외부 자원과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 구조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남북한 관계가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되며 통신과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경색 국면에 처해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과 미래의 통일을 대비한다면 이동통신 분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전략적 과제이다. 이동통신은 단순한 산업적 교류를 넘어 분단된 두 사회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경제적·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물리적·심리적 연결 고리이기 때문이다.

[목 차]

책머리에

 

제1장 ❙ 서론

제1절 ❙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 연구 자료와 분석 방법

 

제2장 ❙ 북한의 정보통신기술 육성 정책

제1절 ❙ 경제강국 건설과 국가정보화

제2절 ❙ 정보통신기술 발전 정책과 수자경제

제3절 ❙ 이동통신 육성 정책

 

제3장 ❙ 북한의 정보통신 지원법

제1절 ❙ 정보통신 육성 기본법

제2절 ❙ 정보통신 기반 조성 지원법

제3절 ❙ 정보통신 지원 관련 법 특징

 

제4장 ❙ 정보산업성 중앙 조직 기능

제1절 ❙ 정보산업성 신설

제2절 ❙ 정보산업성 지방 조직

제3절 ❙ 주요 산업체와 정보통신망 운영 조직

 

제5장 ❙ 정보통신기술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제1절 ❙ 정보통신기술 인력 양성 및 연구

제2절 ❙ 정보통신기술 연구 조직

제3절 ❙ 정보통신 국가표준

제4절 ❙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성과

 

제6장 ❙ 북한 이동통신 인프라 조성 현황

제1절 ❙ 북한 이동통신체계의 개념

제2절 ❙ 이동통신 가입자 수와 단말기 보급

제3절 ❙ 기종별 휴대용 단말기 장치 사양

 

제7장 ❙ 북한 이동통신 서비스 현황

제1절 ❙ 휴대용 단말기 구매 및 기능 사용

제2절 ❙ 휴대용 단말기 앱 구성

제3절 ❙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실태

제4절 ❙ 이동통신 사용 요금

 

제8장 ❙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정보통신 관련 신청서

 
[본 문]

북한 당국은 모든 부문 단위에서 정보화가 추진되어야 지식경제 시대의 생산기술 기초가 마련되어 인민경제의 현대화·정보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인민경제의 현대화·정보화는 개별 단위나 부문이 아닌 경제 전반이 수행해야 할 과제이며, 따라서 경제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우선적으로 하여 현대 과학기술 성과를 대거 도입함으로써 기술 개선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 시대에 맞는 첨단기술 수준을 보장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_28쪽, 제2장 ❙ 북한의 정보통신기술 육성 정책

 

국가 활동에서 특히 신경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되는 체신성이 김정은 정권 들어 정보통신 추진의 막중한 업무를 수행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관임에도 왜 정보산업성으로 개편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정보산업성이 조선중앙TV에서 체신현대화를 강조해 체신 업무가 중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체신 특성상 모든 국가사업은 외국과의 협력에 의존해야 하지만 수입병 근절을 강조한 제8차 당대회의 결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자공업성 역시 국가 활동의 모든 물자 확보는 수입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상당한 제약이 따랐을 것이다. 체신성과 전자공업성 모두 제8차 당대회가 제시한 새 경제과업 수행이 늦어지면 국가정보화국은 자체로 나라의 정보화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정보통신은 김정은이 국가 문명의 척도로 규정해 각별한 경제사업인 만큼 시급한 대책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2021년 정초 체신성 전성철 국장은 체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 사업의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토로했다. _132쪽, 제4장 ❙ 정보산업성 중앙 조직 기능

 

초기 내수용 컴퓨터 생산을 담당했던 아침콤퓨터합영회사는 김정은 정권 들어 태블릿 조립생산을 확대했으며, 2013년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실현 강조 이후에는 다종의 컴퓨터 및 액정 TV도 조립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의 정보기술연구소는 지난 2016년부터 다섯 차례의 ‘최우수정보기술기업증서’를 받은 정보기술 제품 개발에서 앞선 단위로서 중앙정보화연구소와 중앙정보화품질연구소, 정보기술 과학 기관들과 함께 중장기 개발계획을 세우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_200쪽, 제5장 ❙ 정보통신기술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2011년부터 체신성은 세계적 추세로 떠오르는 NGN 기술을 국가지휘통신에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기존 전화망에 신설하는 자료통신망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와 더불어 NGN을 하루빨리 추진해 망 이행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여섯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당시 연구된 여섯 가지 방안은, 먼저 시외전화망과 중계망에서 NGN의 지능 및 증설 봉사 능력 개발이며, 최종으로 단국과 말단 접속 개조로 회선교환망의 패킷교환망 이행이었다. 다음은 광대역음성접속방식으로 공중전화망과 자료망(컴퓨터망)을 결합해 가입자의 말단 설비에서 골간망과 연결하는 전송 방안, 전기통신망의 증설봉사전개층에 NGN 기술을 응용하는 방안, 교체 및 신설한 지역 단국층에 NGN 기술을 응용하는 방안, 요금계산기능(SS) 사이 상호 결합 및 연동하는 방안, SS의 신호망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다. _245쪽, 제5장 ❙ 정보통신기술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북한 주민들을 향한 인공지능 발전의 세계적인 추세 및 발전 동향 소개는 2018년부터 2023년 사이에 두드러졌다. 여기서는 인공지능 기술 관련 교육 개선의 세계적인 추세, 인공지능 교육 미래 전망,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강화 검사 환경, 인공지능의 발전과 새로운 특징 분석, 인간 초월의 10대 정보 분야, 일기예보와 태양광발전량 예측, 인공지능의 과거와 미래, 인공지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부정적인 후과, 인공지능이 직면한 도전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1998~2023년 사이에는 기초 및 교육에서 인공지능 상식, 바둑 경연, 교육, 인공지능 개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인식률, 계산, 언어, 원리, 유전알고리즘, 표 작성, 프로그램 등이 연구되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한 분야는 교수 시간표 생성, 신체 측정, 심장 및 복부 진단, 홍채 인식 건강 분석, 온습도 측정, 발전 운영, 류량 측정, 차량 바꾸기, 보철, 고려전자침, 작물 및 품종 배치, 인간 대 기계 인식, 영화 창작 등이다. _272~273쪽, 제5장 ❙ 정보통신기술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체신성이나 보위부, 보안서 등 권력기관 관리들이 사전에 중앙의 이동통신관리국이나 도 정보통신국, 체신관리국 등 체신 부문의 종사자들과 안면을 통해 선불을 주고 물리적으로는 이동통신기재봉사판매소에서 휴대전화를 대량으로 빼내어 시장에 넘기는, 이른바 ‘시장 손전화’를 일반 주민들이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현상이 일반적이다. 특히 인민무력성을 비롯한 군부 내 관리들이 외화벌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합법적인 휴대전화 장사에 나서는 사례도 있다. 일례로 평양시 만경대구역 이동통신기재봉사판매소 앞에서 사복을 입은 군 장교가 신기종 휴대전화와 유심을 비롯해 심지어 ‘명의변경확인서’까지 만들어 판매한다고 한다. _302~303쪽, 제6장 ❙ 북한 이동통신 인프라 조성 현황

 

극히 드물지만, 일부 해외 종사자나 무역업자들이 권력기관 관료들의 요청으로 삼성이나 LG, 아이폰과 같이 유럽에서 사용하는 고가의 단말기를 북한에 들여보내기도 한다. 외국산 단말기를 체신성 관료를 통해 체오기술합작회사와 같은 운영체계 장착 특수 기관에 보내어 소프트웨어와 통신체계를 북한식으로 바꾸어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체신성 국장은 삼성 갤럭시를 사용했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도 있다. 고려망의 심(sim)을 끼워 번호만 받으면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이런 불법행위도 스마트폰 출시 초기에 단말기 부족과 더불어 국산보다 좋은 단말기 사용에 대한 유혹으로 잠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_304~305쪽, 제6장 ❙ 북한 이동통신 인프라 조성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