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차시험 저작권법 대비를 위한 실전 기본서!

 

『저작권법 BASIC』은 변리사 2차시험 수험생을 위해 저작권법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수험서입니다. 목차는 저작권법 조문 체계를 기본으로 구성하되, 학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 관련성이 높은 내용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본서는 저작권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수록하여 복잡한 법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 4월까지 선고된 판례를 전면 검토하여 수험적으로 중요한 판례를 엄선하였으며, 판례별 중요도에 따라 설명의 깊이와 분량을 조절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개념은 다양한 예시와 사진 자료를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문적이거나 난해한 표현은 최대한 배제하고 쉬운 용어와 명확한 문장으로 내용을 재정리하였습니다.

 

변리사 2차시 험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외국 입법례·재판례, 구법상 논의 및 과도한 학설 소개는 과감히 축소하여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7월 31일 기준 시행 중인 저작권법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향후 시행 예정인 주요 개정 내용도 함께 소개하여 최신 법령의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 차]
  

CHAPTER 01 저작권법 개설

CHAPTER 02 저작물

제1절. 저작물의 성립요건

제2절. 저작물의 보호범위

제3절. 저작물의 분류

제4절.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

제5절.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것

제6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CHAPTER 03 저작자

제1절. 저작자 일반

제2절. 공동저작자

제3절.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CHAPTER 04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권 일반

제2절. 저작인격권

제3절. 저작재산권

 

CHAPTER 05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절. 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절.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CHAPTER 06 저작권의 보호기간ㆍ양도ㆍ등록 등

제1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2절. 저작재산권의 양도

제3절. 저작물의 이용허락

제4절. 저작재산권의 질권 설정

제5절. 저작재산권의 소멸

제6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7절. 등록 및 인증제도

 

CHAPTER 07 기타의 권리 및 특례

제1절.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제2절. 저작인접권

제3절. 퍼블리시티권

제4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5절. 영상저작물 제작자의 권리

CHAPTER 08 저작권 침해와 구제

제1절. 저작권 침해의 태양

제2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제한

제3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등

제4절. 민사상의 구제

제5절. 형사상의 제재

제6절. 행정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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