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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를 중심으로 한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실무 -제2판

    • 조성필, 이인석 저
    • 법률신문사
    • 2026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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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59190643
    쪽수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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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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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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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상속 분쟁의 현장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두 가지 난제,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을 하나의 책으로 엮은 실무서입니다.

    유류분은 민사사건, 상속재산분할은 가사사건으로 성격은 다르지만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라는 점에서 서로 깊이 맞물려 있고, 이 책은 그 접점을 놓치지 않고 함께 다룹니다.

    실무가들에게도 낯설고 어렵다는 이 두 영역을, 2013년과 2017년에 작성된 두 편의 글을 뼈대로 삼아 그간 축적된 판례를 더해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초판이 모두 품절될 만큼 호응을 얻었고, 2026317일 시행된 민법 유류분 개정을 계기로 관련 조항과 사례를 전면 재정비한 제2판을 펴냈습니다.

    유류분 계산공식과 상속재산분할 계산공식을 서두에 명확히 제시한 뒤, 실제 판결을 간략히 정리해 소개함으로써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52월경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되도록 빠짐없이 담은 초판에 더해, 2판에서는 20263월까지 나온 판례를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론서가 아니라, 사건을 처리하다 모르거나 의문이 드는 부분이 생길 때 그때그때 펼쳐서 관련 판례를 찾아볼 수 있는 레퍼런스를 지향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파트에서도 제2판부터 실제 사건 결정을 정리해 소개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하여, 분할이 실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이라는 다소 생경하고 어려운 사건을 처리하는 실무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쓰인 책입니다.

    목차

    [목 차]

    PART 1. 판례를 중심으로 한 유류분 실무

     

    1.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의 13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15

    3. 유류분반환청구의 당사자 17

    4. 관할 22

    5.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23

    6. 유류분액 및 부족액의 산정 35

    7. 재산의 반환 72

    8.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82

    9. 관련문제 93

     

     

    PART 2. 판례를 중심으로 한 상속재산분할 실무

     

    1. 상속재산분할의 의의 및 종류 133

    2.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 138

    3. 관할 149

    4. 심판청구 150

    5. 조정전치 154

    6. 분할의 대상 155

    7. 분할의 기준 183

    8.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203

    9. 분할의 방법 210

    10. 심판 213

    11. 청구의 취하 222

    1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는 경우 223

    출판사 서평

    <초판 머리말>

    유류분 사건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민사사건과 가사사건으로 서로 다르지만 상속재산과 관련한 분쟁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책은 유류분 사건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처리하는 실무가들, 특히 법관들을 위해 2013년과 2017년에 작성한 두 편의 글을 바탕으로 그 동안 새로 나온 판례 등을 반영하여 수정한 후 하나의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요즘은 조금 사정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유류분 사건이나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실무가들에게도 낯선 사건이라 그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은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판례를 위주로 하여 실무가들이 실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작성된 것으로서 필요한 경우 사례나 계산방법 등을 기재하였고, 글의 말미에 실제 유류분 사건에 관한 판결을 간략히 정리한 후 소개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유류분이 계산되는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책은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이론서가 아니라 실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모르거나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을 때 그때그때 펼쳐서 관련 판례 등을 찾아볼 수 있도록 작성된 글로서 20252월경까지 선고된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되도록 빠짐없이 담아 소개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글이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이라는 다소 생경하고 어려운 사건을 처리하는 실무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판 머리말>

    유류분 사건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처리하는 실무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출판된 이 책이 과분하게도 초판이 모두 품절되어 2쇄를 준비하던 중 민법 중 유류분에 관련된 부분이 개정되어 2026. 3. 17.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2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2판에서는 유류분과 관련해서는 민법 중 유류분 개정 조항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관련 사례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최근(20263)까지 나온 판례를 추가로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례를 판례에 맞춰 일부 수정하였고 글의 말미에 실제 상속재산분할 사건 결정을 간략히 정리한 후 소개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상속재산이 분할되는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쪼록 이 책(2)이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이라는 다소 생경하고 어려운 사건을 처리하는 실무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자 소개
    저자 : 조성필,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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