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질수록 안 팔리는 재생에너지? ‘가격의 함정’에 빠진 기후위기와 전력문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의 시대, 만약 우리가 자본주의와 기후문제에 대해 완전히 잘못 이 해하고 있었다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 아니라 수익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를 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화석연료 보다 낮아지기만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으로 에너지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 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전 세계 전력 생산의 60퍼센트 이상은 여전히 화석 연료가 지배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속도는 터무니없이 느리다.

브렛 크리스토퍼스의 신간 『가격이라는 함정』은 “시장은 왜 에너지 전환에 실패하는가”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가격이 낮아지면 에너지 전환은 가속화하기 마련’이라는 현대 경제학의 오 랜 도그마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경제성 자체가 여전히 중요한 장애물이며, 문제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수익성’과 ‘예측 가능성’에 있다고 단언한다.

저렴한 가격이 오히려 재생에너지 투자를 가로막는 역설은 왜 생긴 것일까?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으로 생산 비용은 급감했지만, 치열한 경쟁 때문에 오히려 기업의 이익이 줄어드는 경향 이 심화했다. 발전 비용이 낮아진다고 해서 투자 주체가 얻는 상업적 이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화된 전력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미래 수익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게 된 시대, 더구나 AI의 놀라운 발전 속도를 따라가려 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필요하고 그만큼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수인 시대를 살아 가고 있다.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통해 기후문제를 바라보는 매우 수준 높은 분석서인 이 책의 주장은 이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한다.

[목 차]

현장의 목소리
한국어판 서문
들어가며

1장 전기라는 꿈
2장 전력사업
3장 자연이 주는 공짜 선물
4장 가격은 정당한가?
5장 가격은 정당하지 않다
6장 널뛰는 현물시장
7장 제 살 깎아 먹기
8장 시장의 실패
9장 정부 지원의 늪
10장 악몽 같은 전기
11장 막다른 길

감사의 말
옮긴이의 말
찾아보기

[본 문]

이 책이 문제 삼는 것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용이 기존의 전력 생산 방식과 동등하거나 그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다른 장애물만 해결하면 된다는 확신이 널리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은 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확신이 점점 더 주류의 상식으로 굳어지고 있다.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우리가 정치와 계획 영역에서 드러나는 ‘비경제적’ 장애물만 해결하고, 시장과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맡겨두면, 에너지 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재생에너지가 이제 가장 저렴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상식은 틀렸다. 경제성 자체가 여전히 중요한 장애물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탐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35~36쪽)

이 책은 에너지 부문과 함께 금융 부문에 관한 책이기도 하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력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 자체의 수익성, 회계, 기대,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수익성, 회계, 기대, 요구사항에 관한 책이다. 이는 당연하다. 재생에너지 개발업체가 새로운 발전소를 추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해야 한다면, 최종적으로 해당 개발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금융자본이며, 따라서 우리가 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금융자본의 동기와 행동이다. (47쪽)

먼저 주목할 점은 시장화가 반드시 민영화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국영기업도 전력 부문은 물론, 일반적인 시장경제 체제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시장화에 경쟁이 필요하지도 않다. 시장은 독점될 수 있으며, 실제로 자주 그렇다. 그런데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창출하는 시장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경쟁 없는 시장은 그 뿌리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142~143쪽)

결론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오늘날 전력산업에서 화석연료를 이길 수 있는 경제적 열쇠가 더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역사와 이론 어느 쪽에서도 지지받기 어렵다.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이 번창하고 결국 전력산업을 지배하려면, 적절한 가격이 아니라 이익이 필수조건임을 역사와 이론이 증명하고 있다. (263쪽)

특정한 역사적·지리적 맥락에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의 운명을 이해하려면, 해당 지역의 전력사업, 즉 전력을 생산하고 배급하며 소비하는 지역의 정치적·경제적 조건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다. 1990년대 초반부터 영국 전력 부문은 2장에서 살펴본 모든 요소를 아우르며 기반을 뒤흔드는 거센 구조조정을 겪었다. 여기에는 수직 분리, 독점 해체, 민영화, 시장화가 모두 포함된다. 2018년 영국의 육상 풍력 산업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하는 열쇠는 이 요소 중 마지막 요소인 시장화다. (301쪽)

전 세계적으로 전력시장은 여전히 선호되는 모델이다. 전력시장을 특징짓는 변동성은 줄어들기는커녕 훨씬 더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살펴본 대로 이러한 변동성은 재생에너지 개발업체와 투자자가 미래의 매출과 이익 흐름을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의미 있는 외부 안정화 수단이 없다면, 그 결과는 투자 의욕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광범위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339쪽)

재생에너지 개발에 관한 정부 지원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적어도 현재 남반구와 북반구 모두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이 지금 같은 방식으로 재편된 상황에서는, 매출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려면 위험 완화가 어느 정도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력산업의 경제학을 무시하는 것이다. (578쪽)

민간 부문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현재의 자본과 시장주의라는 틀에서 시장 요소를 버리는 것과 같으며, 이는 현대 정부라면, 좌우를 막론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승자 선택’이라는 산업정책은 코로나19 이후 다시 유행하고 있지만, 강제 투자는 전혀 다른 문제다. 대규모로 추진한다면, ‘자유시장’에 ‘자유’가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606쪽)

안드레아스 말름 (『파이프라인을 폭파하는 법How To Blow Up A Pipeline』 저자)

전력 생산의 숨겨진 영역을 따라가는 이 여정에 모두 탑승하시라. 놓치면 안 된다! 브렛 크리스토퍼스는 금융과 경제 전반에 관한 독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현시점에 중요한 역설을 다루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더 저렴해졌는데도 어떻게 화석연료에는 여전히 끊임없는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기후위기의 원인을 다루는 기존 이론은 이 책의 내용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한층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이사벨라 웨버 (『중국은 어떻게 충격요법을 피했는가 How China Escaped Shock Therapy』 저자)

녹색 전환의 동력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필독서!

에드 콘웨이 (『스카이뉴스』 경제 담당 편집자)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일까?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에 대해 브렛 크리스토퍼스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재생에너지에 관한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다.

헬렌 톰슨 (『무질서의 시대: 21세기의 난국Disorder: Hard Times In The Twenty-first Century』 저자)

브렛 크리스토퍼스는 자본주의가 태양광과 풍력을 기반으로 한 탈탄소화된 전력 부문을 실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매우 날카롭게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 책은 전기화와 관련된 경제문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이다.

로빈슨 메이어 (『뉴욕타임스』 기고 작가)

지금까지 나온 책 중 가장 통찰력 있고 명확하게 기후변화와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거대한 문제에 관한 세련되고 흥미로운 연구 성과는 기후변화를 막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할 내용이다.

테아 리오프랑코스 (『자원 급진주의Resource Radicals』 저자)

걸작이다. 브렛 크리스토퍼스는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낮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고 정교하게 입증한다. 이와 함께 투자자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의 위험을 줄여주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이익을 공공 자금으로 보장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처음부터 왜 공공이 재생에너지 부문을 소유하고 통제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필수적인 읽을거리다.

제이슨 히켈 (『적을수록 풍요롭다Less is More』 저자)

이 책은 기후위기에 맞서는 진정한 진보를 방해하는 자본주의의 결함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읽을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