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그리고 기술 격차의 시대, 국제사회의 건전한 공존을 위한 과학기술 ODA 평가의 새로운 나침반

 

우리나라는 전쟁 직후의 폐허를 딛고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압축성장의 배경에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과학기술 원조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초석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OECD와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으로서 ‘받는 나라(수원국)’에서 ‘주는 나라(공여국)’로 지위가 바뀐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그러나 오늘날 급격한 과학기술의 진보는 국제사회에 또 다른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의 급진적인 진화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며, 경제·사회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원조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 『과학기술 국제개발협력: 공존과 평가』는 진화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발맞추어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평가(Evaluation)’의 방법론을 다룹니다. 저자는 전통적인 평가 개념을 넘어, 혁신 기술이 주도하는 현대 사회에 걸맞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의 변화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단순한 원조를 넘어 국제사회가 건전한 경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과학기술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제1절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1. 국제개발협력과 유사 개념의 차이

2. 국제개발협력의 이론과 접근

제2절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1. 냉전 시대(1945~1991)

2. 탈냉전시대(1991~현재)

제3절 과학기술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1. 과학기술 국제협력과 과학기술 국제개발협력

2. 과학기술 ODA와 과학기술 국제개발협력

3. 국제기구의 과학기술 국제개발협력

 

제3장 과학기술 국제개발협력의 현황

제1절 과학기술 국제개발협력의 투자 규모

제2절 과학기술 국제개발협력의 국가별 현황

제3절 한국의 과학기술 국제개발협력 현황

1.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ODA 연혁 및 실적

1.1 2010년 DAC 가입 이전

1.2 2010년 DAC 가입 이후

2. 우리나라 과학기술 ODA 사업

3. 우리나라 과학기술 ODA 사업비 규모

 

제4장 과학기술 국제개발협력의 평가

제1절 평가 개념

제2절 평가 이론

제3절 평가 절차

1. 평가지표와 평가 방법론

2. 평가 설계도 마련

3. 질문 생성

제4절 평가 유형

1. 이해당사자 중심의 평가 유형

2. 평가 시점 중심의 평가 유형

3. 기타 평가 유형

4. 평가 유형의 선정

제5절 평가 실시

제6절 평가 결과 활용

제7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개발협력의 평가

 

제5장 과학기술 국제개발협력의 평가지표

제1절 국제사회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표

제2절 국내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표

제3절 과학기술 국제개발협력의 평가지표

 

제6장 과학기술 국제개발협력의 평가 사례

제1절 우리나라 사례

1. 선행 작업

2. 평가 설계

3. 질문 생성

4. 평가 유형 및 평가자 풀 구성

5. 평가 결과 활용

6. 우리나라 평가 사례의 개선 사항

제2절 일본의 사례

1. 선행 작업

2. 평가 설계

3. 질문 생성

4. 평가 유형 및 평가자 풀 구성

5. 평가 결과 활용

6. 일본 사례의 평가

 

제7장 과학기술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과제

제1절 과학기술의 이해당사자 참여

제2절 과학기술과 환경 변화

제3절 과학기술과 평가 신뢰성

제4절 과학기술의 평가자 역량

 

제8장 맺으며: 공존과 평가

제1절 과학기술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공존

1. 과학기술 국제개발협력의 수요 변화

2. 미래의 과학기술 국제개발협력 수요 확대

제2절 과학기술 국제개발협력과 평가

1. 과학기술 국제개발협력 평가와 이해당사자

2. 과학기술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진화

제3절 과학기술 국제개발협력의 공존과 평가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