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기, 새로운 시대의 금융안정을 위한 필독서!

 

이 책은 오늘날 화폐제도에서 예금보험의 본질적 역할과 한국형 통합예금보험제도의 이론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서이다.

 

한국에서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지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예금보험 전반을 체계적으로 다룬 이론서를 찾기 어려웠다. 이 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과 그 이후의 연구 성과, 그리고 주요국의 제도 개선 흐름을 반영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새롭게 정립한다.

 

그렇다면 왜 지금 다시 예금보험일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화폐는 현금이 아니라 은행의 부채인 예금이다. 이 책은 예금이 어떻게 ‘화폐’처럼 기능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 지를 짚어봄으로써 예금보험제도의 본질을 새롭게 조명한다.

 

예금보험은 단순한 예금자 보호장치를 넘어, 사람들이 은행의 부채를 현금처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현대 통화시스템의 핵심 제도다. 이러한 관점은 과거 은행권(banknotes)부터 예금을 거쳐 은행 영역 밖에서 발행되는 단기부채와 스테이블코인에 이르기까지, 민간이 발행하는 ‘화폐’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금융 안정의 핵심임을 일관된 시각에서 이해하게 해준다.

 

나아가 이 책은 예금보험에 대한 논의를 ‘금융계약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험 및 증권 부문 등으로 확장한다. 여기서 금융계약 보호란 금융계약의 이행에 대한 보장, 즉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에 대해 상환을 보증함으로써 해당 부채의 고유한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은 결국 이러한 신뢰를 토대로 유지될 수 있다.

[목 차]
  

발간사 i

 

서론

『신예금보험론』 집필의 네 가지 배경 _1

『신예금보험론』이 새로운 네 가지 이유 _5

맺음말 _13

 

제1장

제1절 불안정한 화폐 _19

1. 예금과 예금보험 _19

2. 런던 금세공인과 신용화폐의 등장 _21

3. 은행 부채의 불안정성 _24

제2절 예금보험제도의 도입과 확산 _34

1. 청산소의 위기 대응 _35

2. 연방준비제도의 설립과 위기 대응 _38

3. 예금보험제도의 도입 _42

4. 예금보험제도의 확산 _44

제3절 현대통화제도에서 예금보험제도의 의의 _47

1. 은행의 화폐 창출(money creation) _48

2. 2계층통화제도 _51

3. 화폐의 단일성과 예금보험제도의 의의 _54

 

제2장

제1절 은행의 특수성과 내재적 불안정성 _57

1. 은행의 특수성 _57

2. 은행의 구조적 취약성 _59

3. 은행 패닉의 근본적인 원인 _62

4. 위기 시 유동성과 지급능력의 악순환 고리 _65

제2절 예금보험과 중앙은행의 패닉 방지 _66

1. 은행 패닉과 금융안전망 _66

2. 예금보험의 패닉 방지 _69

3. 최종대부자의 패닉 방지 _70

제3절 예금보험의 부작용과 시장 규율의 한계 _74

1. 예금보험과 시장 규율에 관한 전통적 논의 _74

2. 시장 규율에 관한 새로운 견해 _76

3. 새로운 정책 조합의 필요성 _79

제4절 예금보험제도하에서 은행 규제 방향 _81

1. 공적 개입 방식: 담보 vs. 보증 _81

2. 예금보험제도하에서 은행 건전성 규제 방향 _83

 

제3장

제1절 예금보험의 보호대상 _89

1. 부보기관 _89

2. 가입방식 _91

3. 보호대상 상품 _92

4. 보호대상 정의 방식 _97

제2절 예금보험의 보호한도 _98

1. 예금자 규율과 보호한도 _99

2. 부분보호제도의 설계 _102

3. 위기 시 전액보호 _108

4. 부분보호제도에 대한 재고 _110

제3절 그림자은행의 부상과 보호 확대 필요성 _114

1. 새로운 패닉의 근원지, 그림자은행 _114

2. 그림자은행의 성장 _116

3. 예금과 비예금 단기부채 비교 _123

4. 비예금 단기부채발(發) 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_126

5. 비예금 단기부채발(發) 패닉 억제를 위한 논의 _129

 

제4장

제1절 예금보험기금과 조성 _136

1. 예금보험기금의 조성 방식 _136

2. 목표기금제도(Target Fund System) _142

3. 목표적립률의 산정 _149

제2절 예금보험료의 산정과 부과베이스 _152

1. 예금보험료의 산정 _152

2. 예금보험료의 부과베이스 _155

제3절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 _160

1.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의 도입 배경과 당시의 논란 _161

2.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의 운영 _162

3.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 운영 현황 _166

4. 사전적 위험관리 _167

 

5장

제1절 은행의 특수성과 파산제도의 한계 _179

1. 은행 실패의 특수성 _179

2. 정부의 구제금융과 도덕적 해이 _182

제2절 정리제도의 특징 _184

1. 정리의 주체와 개입 시점 _184

2. 정리권한의 법적 정당성 _188

제3절 정리 방식 _192

1. 계약이전(Purchase and Assumption, P&A) _194

2. 계약이전의 보완 수단: 가교은행(Bridge Bank) _197

3. 영업유지형 정리(open bank resolution, OBR) _199

4. 영업유지형 정리의 보완 수단: 베일인(bail-in) _201

5. 유연한 정리방식 적용 필요성 _204

제4절 정리기금 _204

1. 예금의 화폐성 유지와 암묵적 전액보호 _204

2. 시스템 위기와 정리기금 _207

3. 정리기금의 남용 가능성과 방지 방안 _211

4. 정리기금의 회수와 책임 추궁 _212

 

제6장

제1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정리제도 _216

1. 정리제도의 기원과 초기 형태 _217

2.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 사태와 정리제도의 개선 _218

3. 미국 이외 국가에서의 은행 정리 _221

제2절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리 대상의 확대 _223

1.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상과 글로벌 금융위기 _223

2. 국제 기준의 수립 _226

3. 미국: 「도드-프랭크법」을 통한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권한 확대 _228

4. EU: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정리제도 도입230

5. 영국: 특별정리제도의 도입 _234

6. 일본: 일본예금보험공사 중심의 정리제도 _235

7.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와 중형 은행 정리 _237

 

제7장

제1절 보험계약자 보호제도의 필요성 _243

1. 보험계약의 사회적 기능 _244

2. 보험부채의 특성과 시장 규율의 한계 _245

3. 공적 보호의 필요성 _246

제2절 보험계약자 보호제도의 설계 및 운영 _247

1. 보호대상 _247

2. 보호범위 _249

3. 보호한도 _249

4. 보호기금 조성 방식 _253

5. 보험료의 산정과 부과기준 _255

6.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 _257

제3절 파산 보험사 정리와 보험계약자 보호 _257

1. 보험사 정리의 특수성 _257

2. 보험사 정리방식 _259

3. 보험사 정리 시 보험계약자 보호기구의 역할 _263

제4절 금융환경 변화와 보험계약자 보호 _266

 

제8장

제1절 증권투자자 보호제도의 필요성 _275

1. 수탁관리 위험과 증권투자자 보호 _276

2. 공적 보호의 필요성 _279

제2절 증권투자자 보호제도의 설계 및 운영 _280

1. 보호대상 _280

2. 보호한도 _283

3. 보호기금 조성 방식 _284

4. 보험료의 산정과 부과기준 _285

제3절 파산 증권사 정리와 증권투자자 보호 _287

1. 증권사 정리의 목적 _287

2. 증권사 정리 절차 _288

제4절 금융환경 변화와 투자자 보호의 새로운 과제 _289

 

제9장

제1절 신종금융상품과 금융계약자 보호 _295

1. 신종금융상품 이용자 보호제도의 필요성 _295

2. 신종금융상품의 특징 _298

3.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계약자 보호제도의 설계 _301

제2절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 보상 _309

1. 불공정 계약에 대한 금융계약자 보호의 필요성 _310

2. 불공정 계약에 대한 금융계약자 보호제도의 설계 _314

 

진화

들어가며

제1절 한국 금융계약자 보호제도의 형성(1996~1998) _324

1. 「예금자보호법」 제정과 예금보험공사 설립(1996) _325

2. 외환위기의 발생과 실질적 통합 체계의 완성(1997~1998) _325

제2절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기능 _327

1. 기금 관리 _328

2. 리스크 관리 _329

3. 부실금융기관 정리 _330

4. 지원자금 회수·부실책임 추궁 _330

제3절 첫 번째 시험-외환위기와 대규모 정리(1997~2003) _331

1. 위기의 충격과 기금의 한계 _332

2. 정리 기능의 강화 및 수단의 실전 적용 _332

3. 회수·부실책임 추궁 기능의 출발 _333

제4절 제도 정비기-글로벌 금융위기와 예방 기능의 제도화(2008~2011) _335

1. 국제적 정리제도 개선 흐름 _335

2. 내부적 제도 개선: 목표기금제 및 차등예금보험료율제 _335

제5절 두 번째 시험-저축은행 사태와 저축은행업권 정리(2011~2015) _336

1. 특별계정 신설과 기금 구조 재편 _337

2. 리스크 관리 기능의 전면 확대 _338

3.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 _339

제6절 미래 과제-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_340

 

찾아보기 _342

참고문헌 _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