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8판을 내면서

자기의 약점을 용서하지 말라.
그것은 잘못이다.
절대로 스스로 물러설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인생조종법』 p.65-

위의 문장은 청나라 말기에 태평천국을 진압한 증국번(曾國藩)의 인생철학이다. 많은 역사인물이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친데 반해, 증국번은 절제의 미덕을 알았고 적당한 시점에서 물러나 평온하게 일생을 마친 인물이다. 그도 여러 번의 어려운 시기를 겪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인물로 우뚝 서게 된다. 그는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나를 성장시킨 것은 시련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렇다. 인내하는 시간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과를 얻기란 어렵다. 남극에 사는 황제펭귄은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약 넉 달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알을 품는다. 알을 품는 넉 달 동안 전혀 음식물도 섭취하지 않는다. 배가 고파 잠깐이라도 알을 그냥 두고 사냥을 다녀오면 알이 얼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긴 인내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 식물도 마찬가지다. 추운 겨울동안의 준비를 거쳐야만 장미는 꽃망울을 틔울 수 있다.

알이 부화되고 꽃이 피기까지 내부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 변화는 상당기간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 수험준비도 마찬가지다. 일정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기다림이 필요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빠펭권이 알을 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인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인생의 진로를 바꿀 수가 없다.

수험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험공부는 학문과는 달라 일정한 기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수험생 개개인의 역량이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동안의 강의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개개인의 역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과 인내심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제8판의 가장 큰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출제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제7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론을 다수 추가하였다. 둘째, 전반적으로 문맥을 검토 · 수정하여 이론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당부분은 아예 새로이 고쳐 썼다. 셋째, 이론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적합한 예제를 본문에 다수 추가하였다.

개정작업을 하면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약간씩 손질하였으나 주로 많이 고쳐 쓰거나 새로 추가한 내용으로 여러 가지 사회후생함수(제2장),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제2장), 공유지의 비극(제3장), 전원합의제(제5장), 위험할인율 및 위험할인계수(제7장), 보조금의 귀착(제9장), 노동에 대한 과세(제9장), 초과부담의 개념(제10장), 물품세의 초과부담(제10장), 조세와 파레토효율성(제10장),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제13장), 한계실효세율 접근법(제13장), 토빈의 q이론(제13장), 앳킨슨지수에 대한 이해(제14장), 임금보조금제도(제14장), 보조금제도(제14장), 센지수(제15장), 가격차별(제16장), 최대부하 가격설정(제16장),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제17장), 재정연방체제(제18장), 티부모형(제18장),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제18장), 지방재정조정의 수단(제18장) 등이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문제가 조금씩 까다로와지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여 기존의 제7판에 있던 내용의 30% 이상을 새로운 문제로 교체하였다. 기존의 문제 중에서 단편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것과 난이도가 너무 낮은 문제는 대부분 삭제하고, 최근의 기출문제와 새로운 출제경향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를 주로 추가하였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론검토와 교정작업에서는 나준상, 주건희씨의 노고가 컸다. 그리고 거듭되는 수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김수련, 유소희, 박상원씨를 비롯한 세경의 임직원에게도 감사드린다.

어떤 것을 결심하기는 쉽지만 결심한 것을 끝까지 실천하는 사람은 적다. 문제는 각자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의지와 노력이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물러설 여지를 두지 않고, 그리고 자신감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낸다면 인생의 진로를 바꾸는 꽃길을 걸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 책이 꿈을 가진 청춘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26년 5월

정병열

[목 차]

Part 01 재정학의 개요
제1장 재정학의 소개
I. 재정학의 개념 및 주요내용 19
1. 재정과 재정학 _ 19
2. 주요내용 _ 19
3. 분석방법 _ 20
Ⅱ. 공공부문의 특징 및 기능 20
1. 공공부문의 특징 _ 20
2. 정부를 보는 기본시각 _ 22
3. 정부의 3대 기능 _ 23
Ⅲ. 재정이론의 역사적 흐름 24
1. 중상주의 _ 24
2. 고전학파 _ 24
3. 바그너 _ 25
4. 빅셀, 린달, 파레토 _ 25
5. 현대의 재정학설 _ 26
제2장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실패
I. 파레토효율성과 자원배분 27
1. 파레토효율성의 개념 _ 27
2. 교환(소비)에 있어서의 파레토효율성 _ 29
3. 생산에 있어서의 파레토효율성 _ 35
4. 종합적인 파레토효율성 _ 38
5. 파레토효율성의 한계 _ 39
Ⅱ. 후생경제학의 정리 40
1.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_ 40
2.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 _ 44
Ⅲ. 사회후생함수 46
1. 사회후생함수와 사회무차별곡선 _ 46
2. 여러 가지 사회후생함수 _ 46
3. 불가능성 정리 _ 48
4. 사회후생함수에 대한 평가 _ 50
5. 사회후생의 극대화 _ 50
Ⅳ.후생변화의 판정기준 … 보상원리 53
1. 개념 및 필요성 _ 53
2. 몇 가지의 보상기준 _ 54
Ⅴ. 시장실패 57
1. 시장실패의 개념 _ 57
2. 시장실패의 발생원인 _ 58
Ⅵ.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61
1. 개요 _ 61
2. 역선택 _ 62
3. 도덕적 해이 _ 66
Ⅶ. 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70
1. 정부개입의 근거 _ 70
2. 정부실패의 가능성 _ 70
3. 정부실패의 발생이유 _ 70
4. 차선의 이론 _ 72
기출 핵심 문제 74
고급 응용 문제 97

Part 02 외부성 · 공공재 · 공공선택이론
제3장 외부성
I. 외부성의 개념 및 구분 109
1. 외부성의 개념 _ 109
2. 외부성의 구분 _ 109
Ⅱ. 외부성과 자원배분 110
1. 개요 _ 110
2. 외부불경제의 경우 _ 112
3. 외부경제의 경우 _ 113
Ⅲ. 외부성의 사적인 해결방안 114
1. 합병 _ 114
2. 코즈정리 _ 114
Ⅳ. 외부성의 공적인 해결방안 117
1. 직접규제 _ 117
2. 조세와 보조금 _ 118
3. 배출권 거래제도 _ 123
Ⅴ. 공유지의 비극 128
제4장 공공재이론
I. 공공재의 개념 및 특성 130
1. 공공재의 개념 _ 130
2. 공공재의 특성 _ 130
3. 순수공공재와 비순수공공재 _ 131
Ⅱ. 공공재의 최적공급 133
1. 공공재이론의 구분 _ 133
2. 부분균형분석적 접근 _ 133
3. 일반균형분석적 접근 _ 140
Ⅲ. 무임승차자 문제와 수요표출 메커니즘 143
1. 무임승차자 문제 _ 143
2. 수요표출 메커니즘 _ 144
Ⅳ. 비순수공공재 147
1. 개요 _ 147
2. 부캐넌의 클럽이론 _ 147
제5장 공공선택이론
Ⅰ.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150
Ⅱ. 여러 가지 투표제도 151
1. 전원합의제 _ 151
2. 최적다수결제 _ 152
3. 과반수투표제 _ 154
4. 점수투표제 _ 155
5. 보다투표제 _ 156
Ⅲ. 과반수투표제에 대한 추가적 논의 157
1. 투표의 역설 _ 157
2. 중위투표자정리와 Bowen-Black의 다수결모형 _ 162
3. 투표거래 _ 168
Ⅳ. 정치과정 참가자의 행동 170
1. 정치가(정당)의 행동 : Downs의 득표극대화모형 _ 170
2. 관료의 행동에 관한 모형 _ 172
3. 이익집단 _ 175
Ⅴ. 공공재의 과소·과다공급설 176
1. 과소공급설 _ 176
2. 과다공급설 _ 177
기출 핵심 문제 178
고급 응용 문제 230

Part 03 공공지출이론
제6장 정부지출과 예산제도
Ⅰ. 정부지출의 의의 및 유형 245
1. 정부지출의 의의 _ 245
2. 지출의 유형 _ 245
Ⅱ. 정부지출의 지속적 증가 요인 250
1. 바그너의 법칙 _ 250
2. 거시적인 설명 _ 251
3. 미시적인 설명 _ 253
Ⅲ. 예산제도 254
1. 예산의 개념 및 기능 _ 254
2. 여러 가지 예산제도 _ 255
Ⅳ. 우리나라 예산제도 260
1. 예산의 구조 _ 260
2. 예산의 형식 _ 262
3.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_ 262
제7장 비용- 편익분석
Ⅰ. 개요 264
1. 개념 _ 264
2. 보상원리와 비용 - 편익분석 _ 264
Ⅱ. 의사결정기준 265
1. 투자안의 평가방법 _ 265
2. 현재가치법 _ 265
3. 내부수익률법 _ 266
4. 편익-비용비율법 _ 269
5. 평가 _ 271
6. 남은 문제 _ 272
Ⅲ. 비용과 편익의 유형 272
1. 개요 _ 272
2. 실질적인 편익(혹은 비용)의 유형 _ 273
Ⅳ. 편익과 비용의 측정 274
1. 문제의 발생원인 _ 2764
2. 대규모 공공투자로 시장가격이 변하는 경우 _ 274
3. 시장의 불완전성이 존재할 때 _ 276
4. 무형의 편익·비용의 평가 _ 279
Ⅴ. 적정할인율의 선정 283
1. 할인율의 중요성 _ 283
2. 적정할인율에 대한 견해 _ 284
Ⅵ.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 287
1. 위험을 고려하는 방법 _ 287
2. 위험비용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 _ 287
Ⅶ. 기타 고려사항 289
1. 비용-편익분석과 소득분배 _ 289
2. 인플레이션 효과 _ 289
기출 핵심 문제 290
고급 응용 문제 319

Part 04 조세의 기본원리 및 전가와 귀착
제8장 조세의 기본원리
Ⅰ. 조세의 개념 및 분류 327
1. 조세의 개념 및 특징 _ 327
2. 이상적인 조세의 요건 _ 328
3. 조세의 분류 _ 330
4. 우리나라 조세수입 구조의 특징 _ 332
Ⅱ. 조세체계의 결정요인 333
1. 세원·과세물건·세율 _ 333
2. 누진세·비례세·역진세 _ 334
3. 누진도의 측정방법 _ 336
Ⅲ. 과세의 규범적 기준 337
1. 효율성 _ 337
2. 공평성 _ 337
Ⅳ. 경제적 능력의 측정문제 343
1. 개요 _ 343
2. 경제적 능력의 평가기준 _ 343
3. 소득을 경제적 능력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할 때의 문제점_ 345
제9장 조세의 전가와 귀착
Ⅰ. 전가와 귀착의 기초개념 347
1. 분석의 의의 _ 347
2. 귀착의 개념 및 구분 _ 347
3. 조세전가의 개념 및 유형 _ 348
4. 조세귀착의 측정 _ 349
5. 귀착의 분석방법 _ 350
Ⅱ. 부분균형분석 351
1. 개요 _ 351
2.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조세의 귀착 _ 351
3. 독점에서의 조세부담의 귀착 _ 364
4. 부분균형분석의 한계 _ 372
Ⅲ. 일반균형분석 373
1. 개요 _ 373
2. 기본가정 _ 373
3. 개별물품세 _ 373
4. 일반소비세 _ 375
5. 노동에 대한 일반요소세 _ 375
6. 자본에 대한 부분요소세 _ 376
기출 핵심 문제 380
고급 응용 문제 418

Part 05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제10장 조세와 효율성 : 초과부담
Ⅰ. 초과부담의 개념 및 발생원인 433
1. 초과부담의 개념 _ 433
2. 초과부담의 발생원인 _ 433
Ⅱ. 물품세의 초과부담 434
1. 개인 차원에서 본 초과부담 _ 434
2. 시장 차원에서 본 초과부담 _ 438
Ⅲ.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 445
1. 개인 차원에서 본 초과부담 _ 445
2. 시장 차원에서 본 초과부담 _ 446
Ⅳ. 보조금의 초과부담 448
1. 개인 차원에서 본 초과부담 _ 448
2. 시장 차원에서 본 초과부담 _ 449
Ⅴ. 조세와 파레토효율성 451
1. 파레토효율성 조건 _ 451
2. 초과부담의 발생원인 _ 452
3. 소득세와 개별소비세 _ 454
4. 각 유형의 조세와 파레토효율성 조건 _ 455
제11장 최적과세론
Ⅰ. 개요 456
1. 최적조세구조와 최적과세 _ 456
2. 최적과세이론의 전개 _ 456
Ⅱ. 물품세의 최적과세 457
1. 개요 _ 457
2. 램지규칙과 역탄력성원칙 _ 458
3. 최적물품세와 소득분배 _ 462
Ⅲ. 소득세의 최적과세 463
1. 개요 _ 463
2. 최적선형소득세 _ 463
3. 최적비선형소득세 _ 466
Ⅳ. 최적과세를 위한 고려사항 468
1. 세제운용에 따른 비용 _ 468
2. 탈세 _ 469
Ⅴ. 조세제도의 개혁 472
1. 개요 _ 472
2. 조세제도 개혁과 관련된 주요논의 _ 472
기출 핵심 문제 474
고급 응용 문제 504

Part 06 조세의 경제적 효과
제12장 개별조세이론
Ⅰ. 소득세 515
1. 개요 _ 515
2. 소득의 정의 _ 516
3. 공제제도 _ 518
4. 세율구조 _ 519
5. 과세단위 _ 520
6. 인플레이션과 소득세 _ 522
Ⅱ. 법인세 524
1. 법인세의 의의 _ 524
2. 법인세의 근거 _ 524
3.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과 세율구조 _ 526
4. 법인세의 과세베이스에 대한 견해 _ 527
5.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 논의 _ 530
Ⅲ. 부가가치세 534
1. 소비세의 개요 _ 534
2. 부가가치세의 연혁 _ 535
3. 부가가치의 개념 _ 536
4. 부가가치세의 유형 _ 536
5. 과세방법 _ 538
6. 현행 부가가치세의 구조 _ 539
7. 부가가치세의 장·단점 _ 542
Ⅳ. 자산세 543
1. 자산과세의 개요 _ 543
2. 재산세 _ 544
3. 상속세 _ 546
4. 부유세 _ 548
제13장 조세의 경제적 효과
Ⅰ. 조세와 노동공급 550
1. 비례소득세의 효과 _ 550
2. 누진소득세의 효과 _ 554
3. 모형의 문제점 _ 560
4. 조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연구 _ 561
Ⅱ. 조세와 저축 562
1. 기본적인 모형 _ 562
2. 조세의 효과 _ 563
Ⅲ. 조세와 위험부담 569
1. 평균-분산모형 _ 569
2. 조세와 위험부담행위 _ 571
Ⅳ. 조세와 투자 576
1. 신고전학파 투자이론 _ 576
2. 한계실효세율 접근법 _ 581
3. 토빈의 q이론 _ 582
Ⅴ. 조세와 기업의 자본구조 582
1. 자본구조이론 _ 582
2. 모딜리아니-밀러의 제1명제 _ 583
3. 조세와 기업의 자본구조 _ 584
Ⅵ. 조세와 배당정책 586
1. 배당정책의 개념 _ 586
2. 모딜리아니와 밀러(MM)의 배당무관련이론 _ 587
3. 조세와 배당 _ 588
기출 핵심 문제 590
고급 응용 문제 630

Part 07 재정학의 다른 주제들
제14장 소득분배이론
Ⅰ. 분배의 정의 639
1. 현실에서의 소득분배 _ 639
2. 분배정의에 대한 관점 _ 640
Ⅱ.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641
1. 공리주의 견해 _ 641
2. 최소극대화원칙 _ 643
3. 보험원리에 입각한 재분배이론 _ 643
4. 공공재로서의 소득재분배 _ 643
Ⅲ. 소득분배불평등의 측정방법 644
1. 로렌츠곡선 _ 644
2. 지니계수 _ 646
3. 십분위분배율 _ 647
4. 소득5분위배율 _ 647
5. 앳킨슨지수 _ 648
6. 달튼의 평등지수 _ 650
Ⅳ. 소득이전 프로그램 651
1. 부의 소득세 _ 651
2. 근로장려세제 _ 654
3. 최저소득보장제도 _ 658
4. 보조금제도 _ 659
제15장 사회보장제도
Ⅰ. 사회보장제도의 의의 666
Ⅱ.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667
1. 사회보험 _ 667
2. 공공부조(사회부조) _ 668
3. 사회복지서비스 _ 672
Ⅲ. 국민연금제도 672
1. 개요 _ 672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_ 672
3. 중복세대모형과 국민연금제도 _ 673
4. 재원조달방식 _ 675
5. 국민연금의 경제적 효과 _ 676
6. 국민연금 보험료의 귀착 _ 677
7.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_ 678
Ⅳ. 의료보험제도 680
1. 개요 _ 680
2. 의료보험에 대한 정부개입의 근거 _ 680
3.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유형 _ 681
4.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관련된 주요 논의 _ 681
5. 의료보험과 의료서비스의 과잉소비 _ 683
Ⅴ. 고용보험제도 684
1. 개요 _ 684
2. 경제적 효과 _ 685
제16장 공공요금의 이론
Ⅰ. 개요 686
1. 공공요금의 개념 및 필요성 _ 686
2. 정부가 사용재를 공급하는 이유 _ 687
3. 공공요금 설정의 기본원칙 _ 687
Ⅱ. 공공요금 설정의 원리 688
1. 한계비용 가격설정 _ 688
2. 평균비용 가격설정 _ 691
3. 램지가격설정 _ 692
4. 이부요금제도 _ 694
5. 가격차별 _ 696
6. 최대부하 가격설정 _ 698
7. 완전배분비용 가격설정 _ 699
Ⅲ. 공공요금 결정에 있어 고려할 사항 700
1. 효율성과 공평성의 적절한 조화 _ 700
2. 적절한 수준의 재정수입 확보 _ 700
3. 행정적 단순성 _ 700
4. 거시경제적인 측면의 고려 _ 701
제17장 재정적자와 국채
Ⅰ. 국채의 개념 및 구분 702
1. 국채의 개념 및 의의 _ 702
2. 조세와 국채의 차이점 _ 703
3. 국채의 구분 _ 703
Ⅱ.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704
1.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관계 _ 704
2. 실질적인 국가부채 규모의 변화요인 _ 705
Ⅲ.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706
1.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_ 706
2.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_ 710
3.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 _ 711
Ⅳ. 국채의 부담 713
1. 현재세대 부담설 _ 713
2. 미래세대 부담설 _ 713
3. 리카도의 대등정리 _ 714
4. 중복세대모형과 국채부담 _ 714
Ⅴ. 재원조달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716
1. 편익의 귀속 _ 716
2. 세대간 공평성 측면 _ 716
3. 효율성 측면 _ 716
4. 거시경제적인 측면 _ 717
제18장 지방재정
Ⅰ.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 718
1. 지방재정의 개념 _ 718
2. 지방재정의 특징 _ 718
Ⅱ.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 719
1. 중앙집권제도의 장점 _ 719
2. 지방분권제도의 장점 _ 720
3. 중앙집권화율 _ 721
Ⅲ. 재정분권이론 721
1. 재정연방체제 _ 721
2. 오우츠의 분권화정리 _ 722
3. 티부모형 _ 724
Ⅳ.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726
1. 지방정부의 재원 _ 726
2. 지방재정자립도 _ 728
Ⅴ. 지방재정조정제도 728
1. 지방재정조정제도란? _ 728
2.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 _ 729
3. 보조금의 유형구분 _ 730
4.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_ 731
5. 끈끈이 효과 _ 736
Ⅵ.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737
1. 개요 _ 737
2. 지방재정조정의 수단 _ 737
Ⅶ. 연성예산제약 738
1. 연성예산제약이란? _ 738
2. 연성예산제약과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_ 739
3. 해결방안 _ 739
기출 핵심 문제 740
고급 응용 문제 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