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억원(금융위원장),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적극 추천!

성실하게 살아갈수록 경제적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우리 시대 청년들에 관한 내밀한 보고서이자 패자부활전 생존 매뉴얼

“대한민국에 실패할 권리를 허하라!”

 

한국 사회,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2023년 개인회생 신청자 중 47%가 2030 청년이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 책의 저자는 회생 및 파산 전문 변호사로, 몇 년 전부터 늘어나고 있는 2030 청년들의 빚 상담을 토대로 이들이 성실하게 살아갈수록 경제적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고발한다. 소득보다 빠르게 부채가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유일한 세대인 2030 청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이들이 왜, 어떻게 부채를 안게 되는지, 누가 이러한 정글을 설계하는지를 낱낱이 파헤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청년 파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과 실패를 넘어 공동체의 약한 고리가 끊어지는 ‘구조적 재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청년들의 실태에 관한 내밀한 보고서로서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사회 비평서에 머무르지 않는다. 저자는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빚이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죄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의 리스크에 대해 이미 지불한 ‘보험료’임을 역설하며, ‘도산법’이라는 자본주의 최후의 안전망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패할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청년들에게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탄성을 제공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구체적인 9가지 제도적 처방전을 제공할 뿐 아니라 파산한 사람들을 위한 패자부활전 생존 매뉴얼을 제공하는 이 책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탐구하는 독자들과 청년정책 입안자들에게는 현장의 절박함이 담긴 최고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목 차]

추천사

프롤로그 허물지 못한 경계

 

1장 빚은 어떻게 청년의 삶을 무너뜨리는가

 

1. 상담실 문 너머 ‘지훈 씨’들의 이야기

2. 마이너스 통장의 첫 번째 주인

학기당 500만 원의 입장권 | 구직이라는 이름의 무급노동 | 첫 월급, 240만 원이라는 착시와 늪의 시작 | 결혼도, 내일도 지워버린 벼랑 끝의 마음

3. 본인인증을 할 수 없는 인간

손안의 카지노 | 본인인증이라는 현대판 호적 | 0.7평의 감옥, 경제적 사망이 부른 은둔 | “쓰레기 같은 놈이라도 살려주세요”

4. 국가가 권한 빚

모범 정답의 배신, 신혼의 꿈이 담긴 2억 원짜리 전세 계약서 | ‘빌라왕’의 죽음과 남겨진 빚 | 시댁의 빈방과 심리적 감옥 | 이혼 대신 ‘개인회생’이라는 리셋 버튼

5. 사기 피해자가 피의자가 될 때

포모가 부른 덫, 유명 전문가를 사칭한 무료 문자의 유혹 |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의 덫: 카카오뱅크 아이디를 넘긴 대가 | 피해자에서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전락하다 | ‘형사 처벌’과 ‘빚’이라는 두 개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법

6. 네 개의 방, 하나의 정글

 

2장 정글의 설계자들, 대한민국 청년의 빚 증가 원인 분석

 

1. 노동 소득이 자산 상승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절망의 공식 더 이상 미래 준비가 아닌 저축 | 노동의 가치가 상실된 시대

2. 2030 청년층의 영끌은 ‘투기’가 아니라 처절한 ‘주거 생존’

전세 제도의 불안정성과 깡통전세가 만든 ‘자가 소유’의 압박 | ‘지금 아니면 평생 내 집은 없다’는 공포가 만든 비자발적 영끌 | 주거 안정이 기본권이 아닌 ‘도박의 판돈’이 된 사회

3. 마지막 로또, 왜 빚까지 내서 코인 판으로 달려갔는가

하이리스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리스크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세대의 결단 | ‘변동성’이 유일한 기회가 된 배경

4. 청년의 절망을 사냥하는 사기 생태계의 실체

신뢰를 살찌워 도축하다 | 성실함과 선의를 착취하다 |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영혼을 해킹하다 | 2차 사기의 늪 | 사냥의 끝,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라

5. 정글의 심연, 몸을 담보로 한 착취와

캄보디아의 비극 국내의 덫, 성 착취의 굴레와 마이킹(선불금)의 올가미 | 정글의 끝, 왜 하필 ‘한국 청년’인가? | 악마의 유혹과 지옥의 풍경 | 사육과 파괴 | 국가의 부재와 풍선 효과 | 실제 상담 사례: “오지마, 오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 빚이 부른 고통

6. 보이스피싱과 사기 범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금융기관의 책임 재정립 | 정부의 움직임, 무과실 배상책임제 추진과 은행권의 저항 | 편리함을 위해 안전을 포기한 대가 | Regulation E: 미국 은행이 밤새워 해킹과 사기를 막아야만 하는 이유 | 시스템을 가진 자가 움직여야 범죄가 멈춘다 | 청년을 살리는 방안으로서의 회생·파산

 

3장 이미 낸 보험료, 당신의 빚은 죄가 아니다

 

1. 당신은 이미 ‘파산의 값’을 선불로 지불했다

방송국에서 회생·파산 변호사를 볼 수 없는 진짜 이유 | 금지된 열매, 금융업과 이자의 연대기 | 죄악은 혁신의 연료가 된다 | 이자의 정체, 리스크 프리미엄 | 선불로 낸 보험료 | “은행은 채무자를 비난할 권리가 없다”

2. 샤일록의 저울보다 비정한 현대 금융

샤일록의 법정: 계약과 생존권의 경계 | 정보의 비대칭과 가스라이팅 | 책임의 재정의

 

4장 회생·파산은 국가적 투자다

 

1. 혁신은 빚에서 태어나고, 실패할 권리가 혁신을 만든다

‘반카 로타’와 광장의 도끼질 | 창조적 파괴와 패자부활전 | 냄비 속의 개구리: 맥킨지의 섬뜩한 경고 | 미국의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고, 한국의 트럼프는 신용불량자가 된다 | 도산법은 ‘혁신의 인큐베이터’다 | 좀비 기업과 좀비 시민

2. 0.7%의 도덕적 해이를 잡으려다

99.3%의 납세자를 버릴 것인가 사회적 시체와 인간 재활용 중 무엇을 원하는가 | 도산법에 대한 오해 | 면책 결정문, 국가가 건네는 두 번째 삶의 초대장

 

5장 실패할 권리를 허하라: ‘재기의 사다리’를 위한 9가지 정책 제안

 

1. [비용 장벽 제거] 진입 장벽을 낮추자:불법 브로커 퇴출과 클린 바우처 제도

2. [시간 장벽 제거] 추심의 공포를 즉각 차단하자:48시간 임시중지 제도

3. [생계 장벽 제거] 회생 기간 중 불법 사채의 늪을 제거하자:긴급 생계비 브릿지 대출

4. [장소 장벽 제거] 고무줄 판결과 행정 지연을 혁파하자:전국 법원 표준 실무준칙 법제화

5. [정보 장벽 제거] 데이터를 개방하자: 원스톱 플랫폼

6. [인식 장벽 제거] 개인 채권자를 보호하자: 개인 채권자 최소 변제율 보장 제도

7. [책임 장벽 제거] 금융기관에도 책임을 묻자: 대출에 대한 책임 부과

8. [미래 장벽 제거] 금융 사다리를 제공하자: 소액 마이너스 통장과 크레딧 빌딩 적금 제도

9. [의지 장벽 제거] 위기의 가구를 먼저 발견하자: Push형 복지 시스템

 

에필로그 부채의 종말, 그리고 새로운 시작

특별부록 실전! 회생·파산·워크아웃 완벽 가이드

[본 문]

빚은 당신의 죄가 아니다. 당신은 그저 카지노처럼 변해버린 자본주의의 정글에서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다. 국가는 넘어진 당신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 당당한 시민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수리 도구를 만들어두었다. ― p.26 프롤로그

 

이 기록은 단순히 불쌍한 청년들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다. 우리 공동체의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지는 소리에 대한 기록이며, 동시에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지도 모를 ‘사회적 사망’에 대한 경고다. ― p.30 1장 <빚은 어떻게 청년의 삶을 무너뜨리는가>

 

대한민국 청년층이 처한 현실은 단순한 현금 흐름의 문제가 아니다.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짊어진 부채의 총량이 훨씬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 이른바 구조적 자산 역행이 이 세대 전체를 덮치고 있다. 그리하여 2030 청년층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자산이 줄어들고 있는 세대다. ― p.41 1장 <빚은 어떻게 청년의 삶을 무너뜨리는가>

 

기성세대는 혀를 찬다. “젊은 것들이 도박에 미쳐가지고.” 하지만 청년들은 바보가 아니다. 그들은 냉정하게 계산한 것이다. 28세에 취업해 40세까지 12년간 저축 가능한 돈은 약 2억 5000만 원이다. 선형적 증가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는 6억에서 12억으로 뛰었다. 기하급수적 증가다. 그러니 청년들이 저축을 두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는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 ― p.107 2장 <정글의 설계자들, 대한민국의 청년 빚 증가 원인 분석>

 

범죄 조직이 한국 청년들을 납치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의 노동력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한국인 명의의 신분증’과 ‘한국 금융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구조적 허점을 방치한 채 잡혀간 청년들에게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비겁하다. ― p.129 2장 <정글의 설계자들, 대한민국의 청년 빚 증가 원인 분석>

 

회생과 파산 제도는 국가가 “불쌍하니까 빚을 깎아주겠다”며 베푸는 시혜가 절대 아니다. 그것은 금융이라는 위험한 도구를 허용한 국가가 ‘자기가 만든 문제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운영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마치 자동차를 허용한 국가가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험 제도를 만드는 것처럼 말이다. 채권자의 수익권보다 시민의 생존권이 우선한다는 이 자명한 가치는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법치, 즉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기본 원칙에 속하는 문제다. ― p.145 3장 <이미 낸 보험료, 당신의 빚은 죄가 아니다>

그리고 이자의 본질이 리스크 프리미엄인 이상, 은행 역시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세 가지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사기를 막을 것, 제대로 이익을 지급할 것, 과도한 이윤을 얻지 말 것.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 대한민국의 은행은 사기를 막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뒤의 두 가지 의무는 다하고 있는가?

― p.172 3장 <이미 낸 보험료, 당신의 빚은 죄가 아니다>

 

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는 파괴된 잔해를 치우고 다시 짓는 과정이 신속할 때만 가능하다. 도산법은 바로 그 ‘잔해 처리’와 ‘재건축 허가’를 담당하는 사회적 시스템이다. ― p.233 4장 <회생·파산은 국가적 투자다>

 

도산법은 당신에게 던져진 구명보트다. 이것을 잡는 것은 비겁한 회피가 아니라, 훗날의 재기를 위한 가장 책임감 있는 생존의 선택이다. 우리는 이제 빚에 대한 낡은 도덕관념, 즉 빌린 돈은 굶어 죽더라도 갚아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노예 도덕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신 ‘감당할 수 없는 빚은 털어내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익이다’라는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경제관으로 무장해야 한다. ― p.234 4장 <회생·파산은 국가적 투자다>

 

도산법은 그 미래로 가는 예고편이다. 지금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변화하는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남들보다 조금 먼저 이행하는 선구자들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당신이 오늘 빚을 탕감받는 것은 부끄러운 특혜가 아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지나가야 할 길에 당신이 조금 먼저 도착했을 뿐이다. ― p.307 에필로그

이 책은 지금 한국 사회가 빚진 청년들을 어디까지 몰아세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동시에 한 번 무너진 삶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희망의 선언입니다.

—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현장의 절박함에서 나온 치열한 문제의식과 법률가다운 정책 제언을 담은 《청년 파산》은 금융이 다시 ‘사람의 목표’를 위해 작동하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고찰할 계기를 제공합니다.

— 이억원(금융위원회 위원장)

 

청년이 살아야 민생이 살고, 민생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도 가능합니다. 그 엄중한 길목에서, 이 책을 독자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청년 파산》이 벼랑 끝 청년들에게는 다시 숨 쉴 틈이 되고,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묵직한 숙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 천하람(국회의원,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