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제도가 산업사회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인간관계도 복잡하게 변화되어 가족 간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때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가사비송사건입니다. 가사비송사건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분쟁 중, 소송과 같이 당사자 간의 대립적인 구조가 아닌, 법원의 후견적인 개입을 통해 해결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성년후견 개시 심판, 미성년 자녀의 친권 행사 방법 결정 등이 있습니다.
가사소송(家事訴訟)은 가정법원이 가정 내나 친족간의 분쟁 등에 대하여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례절차에 의해 심리 재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비쟁송적인 것으로서 조정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이 요구되는 라류 가사비송사건과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쟁송적인 것으로서 조정의 대상으로 되고 가정법원의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한 판단이 요구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됩니다.
가사비송절차는 법령에 규정된 가사비송사건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입니다. 대부분의 가사비송사건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하게 되므로, 가사비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 재판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비쟁송적인 것으로서 조정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이 요구되는 라류 가사비송사건과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쟁송적인 것으로서 조정의 대상으로 되고 가정법원의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한 판단이 요구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됩니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가사사건 중에서 가사비송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분류하여 해설과 관련 심판청구서의 작성례와 판례들을 함께 알기 쉽게 풀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례와 각종 양식, 가정법원의 민원상담 매뉴얼,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식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찬하였습니다. 
이 책이 가사비송사건 절차를 잘 몰라서 가정 및 친족간에 서로 권리를 침해받아 억울하게 피해를 받으신 분이나 손해를 당한 분,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6.01
편저자

[목 차]

Part 1. 가사비송사건 알아보기 1
[1] 가사비송 개요 3
[2] 사건의 범위 3
[3] 가사비송 절차 3
1. 준용 법률 3
2. 관할 3
3. 청구의 방식 4
4. 이해관계인의 참가 4
5. 절차의 구조 4
6. 증거 조사 5
7. 재판의 방식 5
8. 심판의 효력발생 시기 5
9. 심판의 집행력 6
10. 가집행 6
11. 불복 6
[4] 라류비송사건 7
1. 라류사건의 종류 7
2. 관할 등 13
3. 심리 방법 14
4. 정신상태의 감정 등 14
5.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15
6. 후견사무의 감독 17
7. 진단결과 등의 청취 18
8. 임의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18
9. 임의후견감독사무의 실태 조사 19
10.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19
11. 입양허가의 절차 19
[5] 마류 가사비송사건 20
1. 사건의 종류 20
2. 관할 21
3.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21
4. 심리 방법 21
5. 재산 명시 21
6. 재산조회 22
[6] 다른 법령에 의한 가사비송사건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됨) 22
Part 2. 가사비송사건 유형별 알아보기 23
Section 1. 상속포기 심판청구 24
[1] 상속포기의 개념 및 방법 24
1. 상속포기의 개념 24
2. 포기신고 24
[2] 상속포기 심판청구 25
1. 의의 25
2. 기간 25
3.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26
4. 관할 26
5. 청구권자 :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 26
6. 유의사항(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청구로 실무상 자주 보이는 예) 27
7. 주요 보정사항 28
■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청구 시 필요서류 28
[3]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작성례 29
[법원양식]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29
[작성례]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32
[4] 관련판례 33
■ [대법원 2012.4.16.자 2011스191,192 결정] 33
■ [대법원 1991. 6. 11.자 91스1 결정] 36
Section 2.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경정신청서 포함） 37
[1] 상속한정승인 37
1.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37
2.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37
3.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37
4. 한정승인기간 38
[2]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39
1. 의의 39
2. 기간 39
3.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40
4. 관할 41
5. 청구권자 : 한정숭인을 하려는 상속인 41
6. 유의사항(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청구로 실무상 자주 보이는 예) 41
7. 주요 보정사항 42
■ 상속한정승인자의 공고 42
[3]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작성례 43
[작성례]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43
[4] 관련판례 45
■ [대법원 2014.7.25.자 2011스226 결정] 45
■ [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46
Section 3. 상속포기 또는 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 47
[1] 상속포기 또는 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 47
1. 의의 47
2. 관할 47
3. 청구권자 47
4. 청구의 시적한계 48
[2] 상속포기(한정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서 작성례 48
[법원양식] 상속포기(한정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서 48
[작성례]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50
[3] 관련판례 51
■ [대법원 2024. 5. 30.선고 2024다208315 판결] 51
■ [대법원 2023. 12. 28.선고 2023다269399 판결] 52
Section 4. 상속포기（한정승인》신고의 취소 심판청구 54
[1] 상속포기의 취소 54
1. 취소의 원칙적 금지 54
2. 취소의 예외적 허용 54
[2] 한정승인의 취소 55
1. 취소의 원칙적 금지 55
2. 취소의 예외적 허용 55
[3] 상속포기（한정승인)신고의 취소 심판청구 56
1. 의의 56
2. 관할 56
3. 청구기간 56
4. 청구권자 56
5. 유의사항 56
[4] 상속포기（한정승인》신고의 취소 심판청구서 작성례 57
[법원양식] 상속포기신고의 취소 심판청구서 57
[5] 관련판례 59
■ [대법원 2023. 12. 28.선고 2023다269399 판결] 59
Section 5. 부재선고 심판청구 60
[1] 부재선고 60
1. 정의 및 대상 60
2. 취소 및 신고 60
3. 공시최고 60
[2] 부재선고 심판청구 60
1. 의의 60
2. 관할 61
3. 청구권자 61
4. 심판대상 61
5. 불복 61
6. 심판의 효력 61
7. 확정 후 절차 61
[3] 부재선고 심판청구서 작성례 62
[법원양식] 부재선고 심판청구서 62
[작성례] 부재선고 심판청구서 63
[4] 관련판례 65
■ [대법원 1992. 4. 14.자 92스4, 92스5, 92스6 결정] 65
Section 6.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 66
[1] 부재자재산관리 66
1. 의의 66
2. 부재자 재산관리 청구 절차 66
3. 부재자 재산관리의 법적 책임 67
[2]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 67
1. 의의 67
2. 관할 67
3. 청구권자 68
4. 부재자 재산관리 사건부 68
5. 사실조회 68
6. 불복 68
7. 기록관리에 관한 유의사항 68
[3]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심판청구서 작성례 69
[법원양식]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심판청구서 69
[작성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70
[4] 관련판례 73
■ [대법원 1980. 10. 15.자 78스13 결정] 73
Section 7.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74
[1]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74
1.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74
2.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상속재산관리 74
3.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의 담보제공 75
4.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報酬) 75
[2]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76
1. 민법 제105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76
2. 민법 제102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77
[3]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작성례 78
[법원양식]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78
[작성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심판청구서 79
[4] 관련판례 81
■ [대법원 2022. 10. 14.자 2022스625 결정] 81
■ [대법원 2001. 8. 22.자 2000으2 결정] 82
Section 8.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 83
[1] 유언증서 83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83
2. 녹음유언 84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85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86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88
[2]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민법 제1070조） 89
1. 의의 89
2. 관할 90
3. 청구권자 90
4. 심리 90
5. 불복절차 90
6. 심판(검인)의 효과 91
7. 기타 91
[3] 유언의 중서 또는 녹음의 검인（민법 제1091조） 91
1. 검인대상 91
2. 관할 91
3. 청구권자 91
4. 검인절차 91
5. 검인(조서)의 효과 92
6. 기타 92
[4]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서 작성례 92
[법원양식]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서 92
[작성례 ①] 유언증서 검인신청서 94
[작성례 ②]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96
[작성례 ③] 구수증서 의한 유언증서 97
[4] 관련판례 98
■ [대법원 1990. 2. 12.자 89스19 결정] 98
■ [대법원 1989. 12. 13.자 89스11 결정] 98
■ [대법원 1986. 10. 11.자 86스18 결정] 99
■ [대법원 1980. 11. 19.자 80스23 결정] 99
Section 9. 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 100
[1] 유언집행자 100
1. 의의 100
2. 유언집행자의 자격 100
3. 유언집행자의 선임(選任) 100
4. 유언집행자의 승낙·사퇴에 관한 통지 101
5. 유언집행자의 사퇴 및 해임 101
[2] 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 102
1. 의의 102
2. 관할 102
3. 유언집행자의 선임 102
4. 심판의 고지·불복 103
5. 유언집행자의 임무 103
6. 기타 103
[3] 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서 작성례 103
[법원양식] 유언집행자 선임 심판청구서 103
[작성례] 유언집행자 선임청구서 105
[4] 관련판례 106
■ [대법원 2011.10.27.자 2011스108 결정] 106
■ [대법원 1995. 12. 4.자 95스32 결정] 107
Section 10. 실종선고 및 그 취소 심판청구 108
[1] 실종선고 신고 108
1. "실종선고 신고"란? 108
2. 실종선고의 청구 108
3. 실종선고의 효과 108
4. 실종선고의 신고의무자 108
5. 신고기한 109
[2] 실종선고 및 그 취소 심판청구 109
1. 의의 109
2. 관할 109
3. 청구권자 110
4. 청구취지（예시) 110
5. 심리 110
6. 불복 111
7. 실종선고의 효력 111
8. 확정 후의 절차 111
9. 실종선고 주요 보정 사항 111
[3] 실종선고 및 그 취소 심판청구서 작성례 112
[법원양식]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112
[작성례 ①]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114
[작성례 ②] 실종선고 취소 심판청구서 116
[4] 관련판례 117
■ [대법원 2008.8.28.자 2008스20 결정] 117
■ [대법원 1997. 11. 27.자 97스4 결정] 118
Section 11.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민법상) 119
[1] 입양 119
1. "입양"의 개념 119
2. "입양제도"의 의의 119
[2]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 120
1. 의의 120
2. 관할 120
3. 청구권자 120
4. 입양요건 120
5. 청구취지 121
6. 심판 후의 절차 121
7. 입양신고의 효력 121
[3]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서 작성례 121
[법원양식]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서 121
[작성례 ①] 미성년자 입양 허가 심판 청구 123
[작성례 ②] 미성년자 입양 승낙서(13세 이상) 126
[작성례 ③] 미성년자 입양 승낙서(13세 미만) 127
[4] 관련판례 128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128
[대법원1984. 5. 15.선고 84므4 판결] 129
Section 12.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 130
[1] 친양자 입양 130
1. "친양자 입양"의 개념 130
2. 성립요건 130
[2]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 133
1. 의의 133
2. 관할 133
3. 청구권자 133
4. 요건(민법 제908조의2) 133
5. 청구취지 134
6. 불복 134
7. 재판확정 후의 절차 134
8. 효력 134
9. 기타 135
[3]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서 작성례 135
[작성례 ①]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서(친모의 배우자 단독신청) 135
[작성례 ②]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서(공동입양) 137
[4] 관련판례 138
[대법원 2022. 8. 11.자 2022스502 결정] 138
[대법원 2022. 5. 31.자 2020스514 결정] 139
Section 13.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청구 140
[1]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140
[2]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청구 140
1. 의의 140
2. 관할 140
3. 청구권자 140
4. 청구취지 140
[3]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청구서 작성례 141
[법원양식]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서 141
[4] 관련판례 142
[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142
Section 14. 성과 본의 창설 허가청구 (부모를 모두 알 수 없거나, 찬생자관계 부존재판결을 받은 사람) 144
[1] 자녀의 성과 본 144
[2] 성과 본의 창설 허가청구 144
1. 의의 144
2. 관할 145
3. 청구권자 145
4. 청구취지（예시) 145
5. 심리 145
6. 불복 145
7. 확정 후의 절차 145
[3]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 작성례 146
[법원양식]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부·모 모두를 알 수 없는 사람) 146
Section 15.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148
[1] 자의 성과 본의 변경 148
1. "성·본 변경신고"란? 148
2. 성·본 변경신고의 신고의무자 149
3. 신고기한 149
[2]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149
1. 의의 149
2. 관할 149
3. 청구권자 149
4. 청구취지 149
5. 의견청취에 대하여 의견서 미제출 또는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150
6. 불복 150
7. 확정 후의 절차 150
8. 기타 150
[3]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작성례 150
[법원양식]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150
[작성례]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153
[4] 관련판례 155
■ [대법원 2022. 3. 31.자 2021스3 결정] 155
■ [대법원 2016. 1. 26.자 2014으4 결정] 156
Section 16.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 158
[1]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 158
1. 의의 158
2. 관할 158
3. 청구권자 158
4. 청구취지 158
5. 불복 158
6. 확정 후의 절차 158
[2]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서 작성례 159
[법원양식]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서 159
[작성례]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 160
Section 17. 친권상실 심판청구 162
[1] 친권상실선고 162
1. 친권상실선고란? 162
2. 친권상실선고의 청구 162
[2] 친권상실 심판청구 163
1. 의의 163
2. 관할 163
3. 청구권자 163
4. 관계인의 사망 등에 의한 절차의 종료와 수계 164
5. 불복 164
6. 사전처분과 대행자의 선임 164
7. 확정 후 절차 165
8. 기타 165
[3] 친권상실 심판청구서 작성례 166
[법원양식] 친권 상실 심판 청구 166
[4] 관련판례 167
■ [대법원 1993. 3. 4.자 93스3 결정] 167
Section 18. 친권자 지정(변경-마류) 심판청구 168
[1] 친권자 지정방법 168
1.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168
2.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168
3.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168
4.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없는 경우 169
5. 친권자의 변경방법 169
[2] 친권자 지정 심판 169
1. 의의 169
2. 관할 169
3. 청구권자 170
4. 청구취지(예시) 170
5. 심판 시 고려사항 및 입증자료 170
6. 불복 170
7. 기타 170
8. 심판확정 후의 절차(가사소송법 제9조, 규칙 제5조 1항 2호, 제6조) 171
[3] 친권자 지정 심판청구서 작성례 171
[법원양식] 친권자·양육자 지정(변경) 심판청구서 171
[작성례] 친권자지정 청구서 173
[4] 관련판례 174
■ [대법원 2020. 5. 14.선고 2019므15302 판결] 174
Section 19. 친권자 지정(라류) 심판청구 176
[1] 친권자 지정방법 176
1.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176
2.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176
3.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176
4.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없는 경우 177
[2] 친권자 지정(라류) 심판 177
1. 의의 177
2. 관할 177
3. 청구권자 177
4. 미성년후견인 선임과 관련 178
5. 청구취지(예시) 178
6. 불복 178
7. 기타 178
8. 심판확정 후의 절차 178
[3] 친권자 지정(라류) 심판창구서 작성례 179
[법원양식] 친권자지정 심판청구서 179
Section 20.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 181
[1] 양육비 181
1. 양육비의 부담자(부부 공동 원칙) 181
2. 양육비의 청구(합의 또는 법원 청구) 181
[2]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 181
1. 의의 181
2. 관할 182
3. 청구권자 182
4. 청구취지(예시) 182
5. 심판시 고려사항 및 입증자료 183
6. 불복 183
7. 기타 184
[3]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서 작성례 184
[법원양식]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서 184
[작성례]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청구의 소 186
[4] 관련판례 188
■ [대법원 2024. 10. 8.자 2023스637 결정] 188
Section 21. 면접교섭 허가청구 191
[1] 면접교섭권 191
1. 면접교섭권이란? 191
2.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191
3. 재혼 후 친양자(親養子) 입양과 면접교섭권 192
[2] 면접교섭 허가청구 192
1. 의의 192
2. 관할 192
3. 청구권자 및 상대방 192
4. 청구취지(예시) 193
5. 사전처분 193
6. 이행확보수단 193
[3]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서 작성례 194
[법원양식]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서 194
[작성례]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서 196
[4] 관련판례 198
■ [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198
Section 22. 유아인도 심판청구 200
[1] 유아인도 200
1.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 청구 200
2. 유아인도 사전처분 200
3. 유아인도의무 미이행에 따른 조치 200
[2] 유아인도 심판청구 201
1. 의의 201
2. 관할 201
3. 청구권자 및 상대방 201
4. 청구취지 202
5. 사전처분 202
6. 이행확보수단 202
[3] 유아인도 심판청구서 작성례 202
[법원양식] 유아인도 심판청구서 202
[작성례] 유아인도 심판청구서 204
[4] 관련판례 206
■ [대법원 2020. 5. 28.자 2020으508 결정] 206
Section 23. 재산분할 심판청구 207
[1] 재산분할의 대상 207
1. 부부의 공동재산 207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207
3. 채무 208
4.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209
[2] 재산분할 심판청구 209
1. 의의 209
2. 청구권자 209
3. 관할 209
4. 요건 210
5. 재산분할의 인정범위 210
6. 재산명시·재산조회 211
7. 불복 211
8. 청구취지（예시) 211
[3] 재산분할 심판청구서 작성례 212
[법원양식] 재산분할 심판청구서 212
[작성례] 재산분할 심판청구서 214
[4] 관련판례 217
■ [대법원 2024. 10. 8.자 2023스637 결정] 217
■ [대법원 2024. 5. 30.선고 2024므10370 판결] 218
Section 25.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219
[1] 상속재산분할 219
1.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 219
2.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220
3.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220
[2]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222
1. 의의 222
2. 청구권자 223
3. 관할 223
4. 기여분결정 청구기간의 지정 223
5. 사건의 병합 224
6. 분할의 방법 224
7. 불복 225
8. 심판의 효력 225
[3]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청구서 작성례 225
[법원양식] 상속재산의 분할 심판청구서 225
[작성례] 상속재산의 분리 심판청구서 228
[4] 관련판례 229
■ [대법원 2025. 3. 24.자 2024스866, 867, 868 결정] 229
■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230
Section 25. 기여분결정 심판청구 232
[1] 기여분결정 232
1. 협의에 의한 결정 232
2.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결정 232
3.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232
[2] 기여분결정 심판청구 233
1. 의의 233
2. 청구권자 234
3. 관할 234
4. 사건의 병합 234
5. 주문（예시) 234
6. 불복 234
[3] 기여분결정 심판청구서 작성례 235
[법원양식] 기여분결정 심판청구서 235
[4] 관련판례 237
■ [대법원 2024. 6. 13.자 2024스525, 526 결정] 237
■ [대법원 2014.11.25.자 2012스156,157 결정] 238
Section 26. 부양료 심판창구 239
[1] 부양 239
1. 부양의무 239
2.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239
3. 부양의 순위 239
4. 부양의 정도, 방법 239
5.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239
6.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240
[2] 부양료 심판청구 240
1. 의의 240
2. 관할 240
3. 청구권자 및 상대방 240
4. 입증자료 240
5. 청구취지 241
6. 불복 241
7. 심판의 효력 241
8. 기타 241
[3] 부양료 심판청구서 작성례 242
[법원양식] 부양료 심판청구서 242
[작성례 ①] 부양료청구(반소장) 243
[작성례 ②] 부양료청구 조정신청서 246
[4] 관련판례 247
■ [대법원 2023. 3. 24.자 2022스771 결정] 247
■ [대법원 2022. 8. 25.자 2018스542 결정] 249
Section 27.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 250
[1] 특별대리인선임 250
1. 특별대리인 선임 방법 250
[2]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 251
1. 의의 251
2. 청구권자 251
3. 관할 251
4. 불복 251
5. 이해상반행위의 판단기준 252
6. 청구취지（예시) 252
7. 성년(한정)후견의 경우 주의사항 253
8. 위반의 효력 254
9. 기타 주의사항 254
[3]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작성례 255
[법원양식]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근저당권설정) 255
[작성례]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256
[4] 관련판례 258
■ [대법원 2010.4.8.선고 2009므3652 판결] 258
Section 28.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260
[1] 친생부인 260
1.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260
2.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260
3. 자의 친생부인 260
4. 자사망후의 친생부인 260
5.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260
6.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261
7. 친생부인권의 소멸 261
8.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261
[2]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261
1. 의의 261
2. 대상 262
3. 관할 262
4. 청구권자 262
5. 청구취지 262
6. 심판절차 262
7. 요건 및 사실조사 등 262
8. 볼복 263
9. 확정 후 절차 263
[3]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서 작성례 264
[법원양식]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264
[작성례] 친생부인의 소 265
[4] 관련판례 267
■ [대법원 2021. 9. 9.선고 2021므13293 판결] 267
Section 29. 인지의 허가청구 269
[1] 인지 269
1. 인지 269
2. 인지의 허가 청구 269
3. 피성년후견인의 인지 269
4. 사망자의 인지 269
5. 포태중인 자의 인지 270
6. 인지의 효력발생 270
7. 인지의 소급효 270
8. 인지의 취소 270
9.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270
10. 인지청구의 소 270
11.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270
12.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271
[2] 인지의 허가청구 271
1. 의의 271
2. 대상 271
3. 관할 271
4. 청구권자 271
5. 청구취지 272
6. 심판절차 272
7. 요건 및 사실조사 등 272
8. 불복 272
9. 확정 후 절차 272
[3] 인지의 허가청구서 작성례 273
[법원양식] 인지의 허가청구 273
[작성례] 인지청구의 소 275
[4] 관련판례 276
■ [대법원 2024. 2. 8.선고 2021므13279 판결] 276
■ [대법원 2022. 7. 28.선고 2022므11621 판결] 277
Section 30. 부재선고의 취소 278
[1] 부재선고 278
1. 부재선고 278
2. 부재선고의 효과 278
3. 부재선고의 취소 278
[2] 부재선고의 취소 278
1. 의의 278
2. 청구인 279
3. 관할 279
4. 첨부서면 279
5. 주문（예시) 279
6. 불복(특별조치법 제9조.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준용) 279
7. 심판의 효력(특별조치법 제9조,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준용) 280
8. 확정 후 절차(특별조치법 제10조.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준용) 280
[3] 부재선고 심판청구서 작성례 280
[작성례] 부재선고 심판청구서 280
[4] 관련판례 281
■ [대법원 1981. 7. 28.선고 80므19 판결] 281
■ [대법원 1986. 10. 10.자 86스20 결정] 282
Section 31.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283
[1] 친권 283
[2]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283
1. 의의 283
2. 청구인 284
3. 관할(가사소송법 제44조 제3호. 제22조 제1호〜제3호) 284
4. 첨부서면 284
5. 절차참가 285
6. 주문 285
7. 불복 285
[3] 친권행사자 지정 심판청구서 작성례 285
[작성례] 친권행사자 지정 심판청구서 285
[4] 관련판례 287
■ [대법원 2010.5.13.선고 2009므1458,1465 판결] 287
■ [대법원 2009.4.9.선고 2008므3105,3112 판결] 288
Section 32.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289
[1] 상속 289
1. 상속의 개념 289
2. 상속의 개시 289
3.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 290
[2]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290
1. 의의 290
2. 청구인 290
3. 관할 290
4. 첨부서류 291
5. 주문 291
6. 불복 291
7. 재산관리인 선임공고 291
8. 기타 292
[3]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심판청구서 작성례 292
[작성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심판청구서 292
[4] 관련판례 294
■ [대법원 1999. 6. 10.자 99으1 결정] 294
Section 33. 유언증서 개봉 295
[1] 유언 295
1. 유언의 의미 295
2. 법적인 의미의 유언 295
[2] 유언증서 개봉 296
1. 의의 296
2. 관할. 청구인. 첨부서면. 절차 등 296
Section 34.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298
1. 의의 및 성질 298
2. 관할(가사소송법 법46조) 301
3. 당사자 301
4. 첨부서면 301
5. 조사 및 심리 301
6. 주문 302
7. 불복(가사소송규칙 제94조.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303
8. 심판의 효력 303
Section 35. 부부사이의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 305
1. 의의 및 성질 305
2. 관할(가사소송법 제46조) 305
3. 당사자 306
4. 첨부서면 306
5. 조사 및 심리 306
6. 주문 306
7. 불복(가사소송규칙 제94조.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307
8. 심판의 효력 308
Section 36.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309
[1]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309
1. 의의 309
2. 관할(가사소송법 제46조) 309
3. 당사자 309
4. 첨부서면 310
5. 조사 및 심리 310
6. 주문 311
7. 불복(가사소송규칙 제94조. 103조 및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311
8. 심판의 효력 311
[2]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작성례 312
[법원 양식]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 청구 312
Section 37.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인의 상실선고 314
1. 의의 314
2. 관할(가사소송법 제46조) 314
3. 당사자 314
4. 첨부서면 314
5. 조사 및 심리 315
6. 주문 315
7. 불복(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03조 및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316
8. 심판의 효력 316
9. 확정 후 절차 316
Section 38. 실권회복의 선고 사건 317
1. 의의 317
2. 관할(가사소송법 제46조) 317
3. 당사자 317
4. 첨부서면 318
5. 조사 및 심리 318
6. 주문 318
7. 불복(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03조 및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319
8. 심판의 효력 319
9. 확정 후 절차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