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수사(修辭)를 걷어낸 자리에 남은 생활인의 윤리”

IT 기업인이 기록한 정당 공관위원장 겸 윤리심판원장의 활동 보고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은 외부 인사가 윤리심판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에 따라 저자가 일반 시민 자격으로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장을 맡았고, 그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윤리 있는 정치, 정치 있는 윤리』(부제: 서울시당 공관위원장 겸 윤리심판원장 시민 보고)를 집필했다.

 

이 책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장이 전하는 윤리적 성찰의 보고서이자, 정당 관점이 아닌 시민 관점으로 민주당의 강령과 윤리규범을 독자에게 소개하는 안내서이다.

 

책의 전반부는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서울시당 공관위의 위원장으로서, 공천이 단순히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이 아니라 공정한 기준과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정당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4무 공천’이라는 원칙 아래 후보자 전원 면접, 데이터 기반 검증, 다층적 소위원회 운영 등 실제 공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공정·도덕성·정무적 판단이 충돌하는 현실 정치의 복잡한 순간들을 담아낸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특정 정치인의 성공담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정당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떤 구조적 혁신과 자기 점검을 시도하는지 입체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중반부에서는 비즈니스맨이자 평범한 시민인 홍창민 원장의 개인적인 서사가 펼쳐진다. 은행원 출신 IT 기업가로서 그가 겪은 시장에서의 경험, 즉 구두 약속의 신뢰 문제, 대기업의 갑질, 공공과 시장의 갈등 등이 정당 윤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활인의 언어로 풀어낸다. 저자는 정신의학과 상담을 받으며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걷는 일상을 통해 정치적 권한 뒤에 숨겨진 개인의 고뇌를 가감 없이 드러낸다.

 

후반부인 ‘시민 보고’ 섹션에서는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원칙,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기술되어 있다. 9명의 위원 중 과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하는 당헌의 취지와 실무를 지원하는 당직자들의 고충이 담겨 있다. 또한, 인공지능(AI)이 인간의 판단을 보조하는 시대에 정책 결정의 최종 책임은 반드시 인간에게 있어야 한다는 윤리적 성찰을 덧붙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강령과 당헌, 당규에 흩어져 있는 윤리 관련 규범들을 독자들이 알기 쉽게 현대적인 언어로 해설한다. 이 책은 정당이라는 조직이 시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투명한 기록물이다.

[목 차]

제1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 | 12쪽

 

정당정치 한가운데에서(14쪽) | 공천, 원칙과 선택 사이에서(20쪽) | 외부 인사 중심의 구조적 혁신(26쪽) | 전원 면접, 공천의 질을 바꾸다(32쪽) | 준비된 후보자와 준비되지 않은 후보자(38쪽) | 억울하지 않은 탈락이란 무엇인가?(42쪽) | 데이터 기반 공천, 감이 아닌 근거(48쪽) | 서울시당 당직자들의 헌신(52쪽) | 공천 절차의 구조(58쪽) | 빠르게 공정하게 목표에 닿게(64쪽)

 

제2부 윤리심판원장이 된 시민 | 71쪽

윤리심판원장의 자격, 평범하게 시민으로서(72쪽) | 평범한 비즈니스맨으로서( 80쪽) | 딴지 벙커1 강의 지원( 86쪽) | 내가 보통으로 생각하는 윤리(92쪽) | 나는 걸으면서 일한다(100쪽) | 사랑스럽다, 에 대하여(104쪽) | 자전거를 타듯이(106쪽) | 갑질(110쪽) | 공공과 시장의 관계(114쪽) | 대출은 은행에서, 스트레스는 병원에서(118쪽) | 약속에 대하여(124쪽) | 관계에 관한 꿈(128쪽)

 

제3부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장의 시민 보고 | 133쪽

멘토는 언제나 필요하다(134쪽) | 윤리 의식 없는 지도자의 말로(138쪽) | 윤리로서의 정치, 정치로서의 윤리(144쪽) |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의 구성(150쪽) | 절차적 정당성(154쪽) | 윤리심판원 당직자들(158쪽) | 포상(164쪽) | AI 시대에 필요한 윤리적 성찰(168쪽)

 

제4부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 해설 | 177쪽

전체적인 윤곽(178쪽) | 강령(182쪽) | 윤리규범 해설(194쪽) | 당헌 당규(212쪽)

[본 문]

따라서 정치인의 역할을 흉내 내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공관위에 기대된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면서, 우리의 역할이 정당의 선거 전략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성공을 위한 조용한 동행이 되도록 노력했던 것 같아요. (18쪽)

 

인간의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결과만 놓고 생각하면, 내게 유리한 결과는 억울할 리 없고, 내 소망을 저버린 결과는 억울한 일처럼 비칩니다. 그런데 공천 심사는 결국 결과를 내놔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난국에서 우리는 4무 공천의 원칙을 실무적으로 풀어나갔습니다. 어떤 결과가 생겨나든지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공정하고, 기준이 일관되며, 설명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 억울하지 않은 탈락이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44쪽)

 

비즈니스맨으로서 오랜 시간 시장에서 경쟁만 하며 일만 내세우다 보면, 자칫 ‘올바름’과 ‘선함’에 대한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윤리심판원 위원 활동을 하면서, 이런 감각을 다시 예민하고 섬세하게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84쪽)

 

그렇다면 그러한 갑질이 이제는 없어졌을까요? 대기업과 거래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겪는 묘한 갑질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묘한 갑질 중 하나이지요. 계약에 따라 반드시 결제해 줘야 하는 돈을 계약에 없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일부러 지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없는 요구를 덧붙입니다. (112쪽)

 

윤리나 도덕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113쪽)

 

<약속은 모든 윤리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면으로 서명된 약속이냐, 아니면 계약서에 어떻게 써 있느냐를 습관적으로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어요. 서면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양심이 먼저인가요? 서면이 작성되고, 서면이 인쇄되기 전에, 이미 우리들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새김판이 있잖아요? 거기에 약속이 새겨져 있잖아요? (125쪽)

 

쉬운 일 같죠? 굉장히 큰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정치에 관심 있고 정당 일에 관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개 듣기보다는 말하고 싶어합니다. 경청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싶어합니다. 다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누군가는 들어야 합니다.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윤리심판원에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14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