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노란봉투법 이슈를 노동위원회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언어로 풀어낸 가장 현실적인 실무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 현장의 가장 큰 고민은 단순히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가 아닙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 누가 교섭 상대방이 되는지, 무엇이 쟁의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줄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노란봉투법 분쟁해결 실무 : 원청·하청·노조 대응의 모든 것』은 노동위원회 조사관·전문관으로서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노란봉투법 이슈를 현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낸 가장 현실적인 실무서입니다.

 

이 책은 원청·하청·노조가 맞부딪히는 주요 쟁점을 8가지 핵심 질문으로 압축해 설명합니다.

원청 사용자성,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쟁의 대상, 조정 절차, 분쟁 예방과 해결방안까지 노란봉투법 시대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법 조문 해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섭·쟁의·조정 상황을 중심으로 쟁점을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합니다. 인사·노무 담당자, 노사관계 실무자, 협력업체 관리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모두에게 필요한 실전형 안내서입니다.

 

이 책의 핵심 질문

-누가 교섭 상대방인가?

-원청은 언제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무엇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가?

-교섭창구 단일화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조정 절차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떻게 해야 분쟁을 줄이고 현실적인 해결에 이를 수 있는가?

[목 차]

PART 1. 노란봉투법 시대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01 근로자

02 노동조합

03 사용자

 

PART 2. 교섭단위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01 교섭단위

02 교섭단위 분리 결정

03 교섭단위 통합 결정

 

PART 3. 교섭창구 단일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0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02 (하청)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와 (원청)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03 (원청)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04 (하청)노동조합간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05 과반수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06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07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PART 4. 교섭 당사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 의무란 무엇인가

01 공정대표 의무의 개요

02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

03 실체적 공정대표 의무

 

PART 5. 정당한 쟁의행위와 대항수단은 무엇인가(what)

01 쟁의행위 개념과 유형

02 (하청)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정당성

03 무노동 무임금 원칙

04 쟁의행위 보호와 책임

05 (원청)사용자의 대항수단

06 필수유지업무제도

 

PART 6. (원청)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인가

01 (원청)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개요

02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03 반조합계약의 부당노동행위

04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05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PART 7. 체결된 단체협약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01 단체협약의 개요

02 단체협약의 성립 및 신고

03 단체협약의 효력

0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05 단체협약의 해석

06 단체협약 위반

 

PART 8. (원청)사용자와 (하청)노동조합은 화해ㆍ조정이 가능한가

01 대안적분쟁해결(ADR)

02 노동쟁의

03 노동쟁의 조정(調停)

04 노동위원회의 조정 사례

05 노동위원회 화해

06 노동위원회의 화해 사례